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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재정경제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하여 6월 30일 입법예고를 하였음
ㅁ 동 제정안은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편하여 시장의 자율과 혁신을 촉진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여 시장의 신뢰를 높인다'는 당초 기본방안('06.2.17일 발표)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ㅇ 그간 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마련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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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동 제정안은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편하여 시장의 자율과 혁신을 촉진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여 시장의 신뢰를 높인다'는 당초 기본방안('06.2.17일 발표)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ㅇ 그간 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마련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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