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정안』

설명자료

2006. 6. 30

재 정 경 제 부

목 차

Ⅰ. 제정 필요성	1

1. 자본시장의 자금 중개기능 부진	1

2. 자본시장관련 금융산업의 발전 미흡	2

3. 자본시장 관련 법제도의 문제점	3

Ⅱ. 제정의 기본 방향	4

Ⅲ. 포괄주의 규율체제로의 전환	5

1. 현황	5

2. 포괄주의 규율체제로의 전환	6

가. 금융투자상품의 포괄적 정의	7

(1) 금융투자상품의 정의	7

나. 증권, 파생상품의 포괄주의 도입	9

(1) 증권	10

(2) 장외 파생상품	12

(3) 장내 파생상품	12

Ⅳ. 기능별 규율(Functional Regulation) 체제의 도입	13

1. 현황	13

<참고 1> 현행 금융법상 금융투자회사의 진입 규제	17

<참고 2> 현행 금융법상 금융투자회사의 건전성 규제	18

<참고 3> 현행 금융법상 금융투자회사의 영업행위 규제	19

2. 기능별 규율 체제로의 전환	20

가. 경제적 실질에 따른 분류 방안	21

(1) ‘금융투자업’의 경제적 실질에 따른 분류	21

<참고 4> 금융투자업의 기능별 분류에 따른 금융업의 모습	23

(2) ‘금융투자상품’의 경제적 실질에 따른 분류	24

(3) ‘투자자’의 경제적 실질에 따른 분류	25

나. 기능별 규율을 위한 金融業규제 개편	26

(1) 진입규제의 개편	26

<참고 5> 인가단위에 따른 인가․등록 신청 예시	28

(2) 건전성규제의 개편	29

(3) 영업행위 규제의 개편	30

다. 집합투자업(펀드운용, 펀드규제)에 대한 기능별 규율	32

<참고 6> 현행 금융법상 집합투자기구(Vehicle) 규제	38

라. 국외 금융투자업자(Cross-border supply)의 규제	39

Ⅴ. 업무범위의 확대	40

1. 금융투자업간 겸영 허용	40

2. 부수업무의 포괄적 허용	41

3. 금융투자회사의 결제․송금 등 부가서비스 제공 근거 마련	42

4. ‘투자권유대행자 제도’ 도입을 통한 판매망 확충	45

5. 집합투자업의 업무 확대	46

(1) 집합투자기구(Vehicle)의 확대	46

(2) 집합투자 대상 자산의 범위 확대	46

(3) 펀드종류별 투자대상 자산제한 폐지	48

(4)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 완화	49

(5) 펀드의 자산운용방법에 대한 제한 폐지	50

(6) 펀드에 대한 환매금지 규제 완화	50

6. 외국환업무의 범위 확대	51

Ⅵ. 투자자 보호제도의 선진화	53

1. 투자자 보호가 미흡한 부분 해소	53

2. 「투자권유 규제」의 도입	55

가. 설명의무의 도입	55

나. 적합성 원칙의 도입	56

다. 요청하지 않은 투자권유의 규제 도입	56

3. 투자광고 규제의 도입	57

4. 이해상충 방지체제의 도입	58

5. 발행 공시규제의 적용범위 확대	61

Ⅶ. 기타 법률 통합과 관련된 사항	62

1. 법률의 통합 범위	62

2. 금융투자회사의 기업지배구조의 통일적 규율	63

<참고 8> 통합대상 금융투자업별 임원의 결격사유 비교	65

<참고 9> 통합대상 금융투자업별 사외이사관련 규정 비교	66

<참고 10> 통합대상 금융투자업별 감사위원회관련 규정 비교	67

<참고 11> 통합대상 금융투자업별 내부통제기준 등 규정 비교	68

<참고 12> 통합대상 금융투자업별 소수주주권 요건 비교	69

3. 자율규제 체제의 개편	70

4. 통합법의 題名	71

<참고 13> 주요국의 자본시장 관련 법률 통합법의 명칭	71

5. 종합금융회사․자금중개회사에 대한 규율 방안	72

6. 증권선물거래소법의 통합	73

7. 금융투자회사의 商號 규제 방안	74

8. 통합법의 시행시기	75

9. 기존 금융투자회사의 재인가․등록 시기	75

10. 통합법의 구성	76

Ⅷ. 기타 자본시장 관련 제도개선 사항	77

1.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규제완화 : 일임매매 제한 제도의 개선	77

2. 금융투자상품의 발행과 유통관련 제도 개선	78

가. 발행공시 제도의 개선	78

나. 유통공시(수시공시) 제도의 개선	79

다. 5% Rule(주식등 대량보유보고제도)의 개선	80

3. 불공정 거래 규제의 강화	81

가. 내부자거래 금지(미공개 중요정보 이행 금지) 제도 강화	81

나.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대상 증권의 범위 확대	82

다. 현선 연계 시세조정 규제의 강화	82

Ⅸ. 벌칙의 개편	83

1. 현황 및 개편 필요성	83

2. 개편 방안	84

(1) 형벌 체계의 단순화	84

(2) 벌금형 과태료 전환(법무부 추진과제)	85

(3) 관련 법령상 벌칙의 통합	86

Ⅹ. 기본방안 발표(‘06.2)이후 새롭게 추가된 사항	89

1. 포괄주의 규율체제 관련	89

(1) 투자성 있는 예금 및 보험상품의 통합법 적용 방안	89

(2) 전통적 보험계약의 금융투자상품 제외방안	91

(3) 양도성 예금증서와 기업어음의 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92

2. 기능별 규율체제 관련	93

(1) 타부처 소관 사모펀드 관련 규제 완화 방안	93

(2) 새롭게 금융투자업으로 포섭된 업무의 규율방안	94

(3) 개인연금․연금신탁의 금융투자업 규율 방안	96

(4) 은행, 보험사 등에 대한 고객예탁금 별도 예치의무 적용	97

(5) 일괄 재인가․등록대상 금융투자회사의 범위	98

(6) ELS 등 주가연계 파생결합증권 발행의 규율방안	99

(7) 통합법의 역외적용 방안	100

3. 업무범위 확대 관련	101

(1) 은행과 보험사 등이 겸영할 수 있는 금융투자업무 범위	101

(2) 간접투자의 개념 변경	102

(3) ‘간접투자’의 명칭 변경	103

(4) ‘자산보관관리업’의 명칭 변경	103

4. 기타 사항	104

(1) 임직원 등의 증권․선물 투자제한 개편	104

(2) 의사에 반하는 재권유 금지제도 도입	105

(3) 금융투자회사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마련	105

(4) 대주주 변경 승인제도를 모든 금융투자회사에 적용	106

(5) 증권선물거래소와 증권예탁결제원의 명칭 변경	107

Ⅺ. 기대효과	108

1. 선진 투자은행과 동등한 업무영역 확보 가능	108

2. 겸영에 따른 시너지 효과 창출	109

3. 다양한 신종 금융상품 설계․제공으로 경쟁력 강화	110

<참고 14> 통합법 제정으로 취급가능한 금융투자상품(예시)	111

4. 대형화에 따른 규모의 경제 실현 가능	112

5. 통합법 제정에 따른 규제 혁신	112

<참고 15> 통합법 제정에 따른 주요 규제완화 목록(예시)	113

Ⅰ. 제정 필요성

◇ 자본시장과 자본시장 관련 금융산업의 발전이 미흡하여 자본시장에서의 금융 빅뱅(Big Bang)이 필요한 시점

1. 자본시장의 자금 중개기능 부진

□ 기업의 자본시장을 통한 자본조달이 위축 ⇒ 자본시장이 혁신형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기능을 수행하지 못함

ㅇ 금융시장에서 자본시장이 차지하는 비중도 감소하는 추세

* 전체 자금조달 잔액중 주식과 장기채권 비중(출처 : 한은 자금순환표)

□ 자본시장은 실물경제 규모에 맞게 발전하지 못하고 있음

2. 자본시장관련 금융산업의 발전 미흡

□ 증권, 선물, 자산운용 등 자본시장 관련 금융산업의 발전이 미흡하여 금융시장 발전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산업간 불균형도 심화

ㅇ 간접금융시장(은행)은 구조조정, 겸업화․대형화, 수익성 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 왔으나

- 자본시장관련 금융산업은 그간 구조조정이 부진했고 대형화․겸업화와 수익성 개선도 이루지 못함

ㅇ 선진 투자은행(IB)과 비교시 질적․양적으로 경쟁력이 크게 미흡

- 국내 증권사는 증권서비스(위탁매매) 위주의 영업모델로 기업금융(Investment Banking), 자산관리(Wealth management), 자기매매(Principal Investment)를 균형있게 영위하는 외국 투자은행과 큰 차이

- 규모 측면에서는 외국 투자은행의 1/20 수준(자기자본 기준)에 불과하고 수익성도 크게 낮음

3. 자본시장 관련 법제도의 문제점

□ 현행 자본시장 관련 법률은 ‘자본시장’과 ‘관련 금융산업’의 획기적인 발전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음

① 증권사, 선물회사, 자산운용사, 신탁회사 등 금융회사별로 각각 별도의 법률이 존재하고 개별 법률마다 적용되는 규제가 상이

⇒ 금융회사가 다르면 동일한 금융기능을 수행하여도 상이한 규제가 적용되므로 규제차익(Regulatory arbitrage)과 투자자 보호의 공백 발생

② 금융회사가 취급할 수 있는 유가증권과 파생상품의 종류가 법령에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음

⇒ 창의적인 신종 금융투자상품을 설계하거나 취급(판매, 중개)하는 데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여 금융혁신이 어려움

③ 증권업, 자산운용업, 선물업, 신탁업 등 자본시장관련 금융업간 겸영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음

⇒ 다양한 금융투자서비스*를 제공하는 선진투자은행에 비해 시너지 효과를 통한 경쟁력 제고에 한계

* 기업금융(Investment Banking), 자산관리(Wealth management), 증권서비스(Securities service), 직접투자(Principal Investment) 등

④ 선진화되고 체계적인 투자자 보호제도가 미흡

⇒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 판매와 불공정 거래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어려워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 저하

Ⅱ. 제정의 기본 방향

포괄주의 규율체제로 전환

○ 금융투자상품 개념을 추상적으로 정의하여 향후 출현할 모든 금융투자상품을 법률의 규율대상으로 포괄

* 금융투자회사의 취급가능 상품과 투자자 보호 규율의 대상을 대폭 확대

기능별 규율 체제 도입

○ 금융투자업, 금융투자상품, 투자자를 경제적 실질에 따라 각각 재분류

○ 취급 금융기관을 불문하고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금융기능*을 동일하게 규율

* 금융기능 = 금융투자업 + 금융투자상품 + 투자자

업무범위의 확대

○ 모든 금융투자업* 상호간 겸영 허용

*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 신탁업

○ 모든 부수 업무의 영위 허용

○ 투자권유대행자 제도의 도입

○ 금융투자업 관련 모든 외국환업무 허용

자본시장 관련 법률을

단일 법률로 통합

자본시장의 규제 개혁 + 투자자 보호의 강화

투자자 보호제도 선진화

○ 투자 권유 규제 도입

* 설명의무 신설, 적합성원칙 도입 등

○ 이해상충 방지체제 마련

○ 발행공시의 적용 범위 확대

* 은행채, 집합투자증권, 수익증권 등

Ⅲ. 포괄주의 규율체제로의 전환

1. 현 황

□ 현행 자본시장 관련 금융법은 금융투자상품의 범위를 사전적으로 열거하여 제한하고 있는 체제

ㅇ 유가증권은 국채, 지방채, 특수채, 사채, 주식, 출자증권, 수익증권, 주식연계증권(ELS) 등 21개가 열거되어 있음

ㅇ 파생상품은 유가증권, 통화, 일반상품, 신용위험으로 그 기초자산을 4가지로 열거하고 있음

□ 금융투자상품으로 열거되어 있는 상품에 대해서만 금융기관의 취급이 허용되고 투자자 보호 규율이 적용되므로

ㅇ 증권회사가 특정 신종 금융상품을 설계하거나 매매 등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사전적으로 불확실하여 금융혁신의 발현을 제약하고

ㅇ 신종 금융투자상품에 대해서는 법령을 개정하여 규율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투자자 보호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투자자 보호가 미흡

* 최근 증권거래법령에 추가 열거된 신종금융상품의 예 : 주식 워런트(ELW, ‘02년), 주식연계증권(ELS, ’03년), 파생결합증권(‘05년)

2. 포괄주의 규율체제로 전환

<기본 방향>

� ‘투자성(원본손실 가능성)’이라는 특징을 갖는 모든 금융상품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금융투자상품’을 정의

ㅇ 열거하지 않고 개념을 추상적으로 정의하여 동 정의에 해당하는 모든 금융투자상품을 법의 규율대상(금융투자회사 취급허용, 투자자 보호규율 적용)

<현행>                      <포괄주의 전환 후>

(현재 규율법제가 없는)

신종 금융상품

예금

(은행법등)

보험계약

(보험업법)

유가증권, 파생상품

(증권거래법 등)

금융투자상품

(통합법)

예금

(은행법등)

보험계약

(보험업법)

금융상품 전체

금융상품 전체

� 이렇게 정의된 ‘금융투자상품’을 금융상품의 특성(경제적 실질)에 따라  증권, 장외 파생상품, 장내 파생상품으로 분류한 후

ㅇ 각각의 개념도 추상적으로 정의하여 포괄주의로 전환

� 추상적 정의만으로 개념을 규정할 경우 법적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으므로

ㅇ 일부 금융상품을 예시적으로 열거한 후, 마지막에 추상적으로 정의하는 방식을 채택(예시적 열거주의가 가미된 포괄주의)

가. 금융투자상품의 포괄적 정의

(1) 금융투자상품의 정의(안)

① 원본손실 가능성(투자성)을 부담하면서 ②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③ 거래상대방에게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시점에 금전 등을 이전하기로 약정함으로써 갖게 되는 권리

ꊱ 원본손실 가능성(투자성)

ㅇ 투자한 원본 금액이 회수 금액을 초과하게 될 가능성을 투자성으로 정의

- 원본 보장여부는 ‘원본 손실이 발행하는 상품 구조’, 유통 과정상의 가치변화(시장위험)등 포괄하여 판단

※ 전통적 예금 등 원본이 보장되는 금융상품을 금융투자상품에서 제외

ㅇ 원본과 회수금액의 개념에서 제외되는 항목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금융투자상품 개념을 명확화

- 지급 받은 자가 소비하는 금액(보험사의 위험보험료 등)등을 원본에서 제외 ⇒ 전통적 보험상품이 금융투자상품에 포함되지 않도록 함

- 발행자가 도산할 경우의 회수불능 금액, 중도 해지로 인한 수수료, 세금 등을 회수금액에 포함 ⇒ 모든 금융상품이 투자성을 갖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명확히 함

ꊲ 이익 획득/손실 회피 목적

ㅇ 원본손실가능성이 있더라도 이익획득/손실회피 목적이 없을 경우에는 투자자로서 보호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금융투자상품에서 제외

※ 가치변동이 있는 실물자산을 ‘소비 목적’으로 매입하는 경우 등

ꊳ 현재 또는 장래에 금전을 이전하기로 약정함으로써 갖게 되는 권리

ㅇ 금융투자상품을 ‘계약상의 권리’로 정의하여 투자성을 가진 실물자산 등이 금융투자상품이 아님을 명백히 함

ㅇ 현재에 금전등을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갖게 되는 권리는 증권에, 장래에 금전등을 이전하기로 약정함으로써 갖게 되는 권리는 파생계약(선도)에 해당

※ 이러한 기준에 따라 투자성있는 예금(원본손실을 갖도록 설계된 파생결합예금 등), 투자성있는 보험(보험료중 투자되는 금액이 보험금보다 작은 변액보험 등) 등이 새롭게 금융투자상품에 포함됨

나. 증권, 파생상품의 포괄주의 도입

◇ ‘금융투자상품’을 상품의 특성에 따라 증권, 파생상품으로 분류한 뒤,

ㅇ 각각 추상적으로 정의함으로써 포괄주의를 완성

□ ‘금융투자상품’을 그 특성에 따라 증권, 파생상품으로 분류

ㅇ 원본 손실가능성이 있는 금융투자상품을,

- 원본까지만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금융투자상품을  「증권」으로 분류하고

- 원본을 초과할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금융투자상품을 「파생상품」으로 분류

※ 증권과 파생상품의 구분기준 : “금융투자상품의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등외에 추가 지급의무가 없을 것”

ㅇ 파생상품은 증권선물거래소등 정형화된 시장에서 거래여부에 따라 「②장내파생상품」과 「③장외파생상품」으로 분류

<금융상품의 경제적 실질에 따른 분류 체계>

① 증권

파생상품

금융투자상품

원본초과손실 가능성

Yes

No

No

②장내파생상품

③장외파생상품

거래소 시장 거래여부

No

Yes

非금융투자상품

원본손실 가능성

Yes

금융상품

(1) 증 권

◇ 주식, 사채등과 같은 전통적인 증권은 채무증권, 지분증권 등 넓은 개념을 도입하고 추상적으로 정의하여 포괄주의로 전환하고

◇ 집합투자증권(CIS), 구조화증권(Structured Product)과 같은 신종 증권은 투자계약, 파생결합증권과 같이 새로운 추상적 개념을 도입하여 포괄주의로 전환

ꊱ 전통적 증권 개념의 포괄주의 전환

ㅇ 주식, 사채, 특수채 등 전통적 유가증권을 경제적 실질에 따라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증권예탁증권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개념을 추상적으로 정의하고

- 국채, 지방채, 주식, 신주인수권, DR 등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유가증권을 예시적으로 열거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

<전통적 유가증권의 포괄주의 전환 방안>

분류	포괄적 정의	포함되는 금융상품
채무증권	채무를 표시하는 것	국채, 지방채, 특수채, 사채, 일부 기업어음 등
지분증권	출자지분을 표시하는 것	주식, 신주인수권, 특별법인의 출자증권, 상법상 합자회사․유한회사․익명조합․민법상 조합의 출자지분 등
수익증권	수익권을 표시하는 것	신탁 수익증권, 신탁형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 등
증권예탁증권	증권을 예탁받은 자가 그 증권의 발행 국가밖에서 발행하는 증권	국내 증권예탁증권(KDR), 외국 증권예탁증권(GDR. ADR 등)

ꊲ 신종 증권을 포괄하기 위한 개념 마련

ㅇ 투자계약증권(Investment Contract Securities) 개념을 도입하여 ‘타인의 노력에 의해 수익이 결정되는’ 모든 증권을 통합법상 증권으로 포괄

- 미국의 Howey기준*을 원용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공동사업에 금전등을 투자하고 타인이 수행한 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로 정의

* 미국 증권법상 투자계약(investment contract)을 정의하기 위해 미국 판례에서 형성한 기준 (① 이익을 기대하여 ② 공동사업에 ③금전등을 투자하고 ③ 타인의 노력의 결과 그 대가를 받는 계약)

- 투자계약증권은 주식, 수익증권 등 전통적인 증권과 자산운용업법상 간접투자증권뿐만 아니라 현행 자산운용업법의 규율을 받지 않는 비정형 간접투자의 지분*까지 포괄

* 예) 인터넷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Netizen Fund에 대한 지분, 상법상 익명조합․민법상 조합을 활용한 간접투자기구에 대한 지분

ㅇ 파생결합증권(Securitized Derivatives)* 개념을 통해 타인의 노력과 무관하게 외생적 지표에 의해 수익이 결정되는 증권을 통합법상 증권으로 포괄

* 싱가폴 증권선물법 제2조 “유가증권” 개념을 원용 : “(d) 기초자산의 가격 등의 등락에 의한 이익을 확보하거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의 계약 또는 차액계약상의 권리”

-「파생결합증권」은 기초자산의 가격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의 계약상 권리로 정의

* 주가연계증권(ELS), 신용연계증권(CLN), 재해연계증권(CAT bond), 펀드연계증권(Fund Linked Note) 등 구조화 증권이 포괄대상

ㅇ 파생결합증권의 기초자산의 범위를 최광의로 넓게 정의*하여 증권의 포괄범위를 넓힘(시행령)

* 예) 금융투자상품, 통화, 일반상품, 신용위험 그밖에 자연적․환경적․경제적 현상 등에 속하는 위험으로서 평가가 가능한 것

(2) 장외 파생상품

□ 파생상품을 선도, 옵션, 스왑으로 구분하고 그 개념을 추상적으로 정의

□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의 개념을 최광의로 규정하여 가능한 모든 것을 기초자산으로 파생상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허용함

※ 파생결합증권의 기초자산 개념과 동일하게 규정

(3) 장내 파생상품

□ 파생상품 중 증권선물거래소 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융상품을 장내 파생상품으로 정의

ㅇ 파생상품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상장가능한 장내 파생상품의 범위도 확대

Ⅳ. 기능별 규율(Functional Regulation) 체제의 도입

1. 현 황

◇ 현행 자본시장 관련 법령체제는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규율하는 기관별 규율 체제(Institutional regulation)

□ 증권회사․선물회사․자산운용회사․부동산투자회사․선박운용회사 등 금융회사별로 각기 법률이 존재하여

ㅇ 각 금융기관이 영위할 수 있는 금융업무를 열거하고 있음

<현행 자본시장 관련 법률상 금융투자업>

법률	금융회사	영위가능한 금융투자업
증권거래법	증권회사	매매업, 인수업, 매출업, 위탁매매업, 중개업, 대리업, 매매위탁의 중개․주선․대리업, 모집․매출의 주선업
선물거래법	선물회사	선물거래업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종합금융회사	중개업, 매매업, 인수업, 할인, 투자, 어음관리계좌업무
	자금중개회사	자금중개업
신탁업법	신탁회사	신탁업, 연금신탁, 개인연금신탁
자산운용업법	은행, 보험 등	간접투자증권의 판매
	투자자문사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사	투자일임업
	자산운용사	투자신탁․투자회사 재산의 운용․운용지시
	-	투자전문회사(PEF)의 업무집행사원 기능
	수탁회사	투자신탁재산의 수탁업
	자산보관회사	투자회사의 자산보관업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	자산관리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자산관리․운용업
	자산보관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자산보관업
부동산투자 회사(REITs)법	자산관리회사	위탁관리REITs, CrREITs 자산의 투자․운용
	자산보관기관	위탁관리REITs와 CrREITs의 자산보관업
선박투자회사법	선박운용회사	선박투자회사 자산의 운용
	자산보관회사	선박투자회사 자산의 보관
중기창업지원법	창업투자회사	창업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기능
산업발전법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등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기능
벤처육성특별법	창투사, 일반인 등	한국벤처투자조합과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기능
부품소재특별법	창투사, 상장법인등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기능
여신전문금융업법	신기술금융사업자	신기술투자조합자금의 관리･운용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문화사업자, 투자자 등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자산의 운용
	자산관리자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자금･자산의 보관･관리

□ 각 법률은 규정된 금융업에 대해 독자적인 업규제(진입․건전성․영업행위규제)를 두고 있어 금융회사별로 상이한 규율이 적용

① 진입규제 측면

ㅇ 진입규제 방식은 허가제, 인가제, 등록제 등으로 다양하나 동일한 금융기능에 대해 서로 다른 절차(예; 자산운용사→허가, 부동산투자회사→인가)를 요구하는 등 체계적이지 않음

ㅇ 진입규제 요건도 금융회사 별로 상이

- 물적 설비 요건, 주요출자자의 사회적 신용 요건은 선박운용회사,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 임원의 결격요건은 대부분 회사에 적용되나 투자일임회사, 투자자문회사, 부동산투자회사에는 적용되지 않음

- 사업부문과 고유부문의 구분 요건은 신탁회사에만 적용되고 증권․선물․자산운용․투자일임․투자자문․선박운용․부동산투자․창투․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등에는 적용되지 않음

ㅇ 일부 조합형 펀드*의 경우 별도의 진입규제 적용없이 법령에서 규정한 자**는 당연히 자산운용업(펀드운용)이나 신탁업(펀드재산의 수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창투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 등

** 창투사, 기업구조정전문회사, KAMCO, 정부기금, 상법상 유한회사, 일반인등

ㅇ 진입규제를 담당하는 기관이 금감위, 건교부(부동산투자회사), 해수부(선박운용회사), 산자부(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중기청(창투사)으로 분산되어 있음

② 건전성 규제 측면 (자기자본규제비율,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제한, 경영공시 의무 등)

ㅇ 자기자본규제 비율은 대부분의 회사에는 적용되나 기업구조조정투자․부동산투자․선박운용․창업투자․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에는 적용되지 않음

ㅇ 대주주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규제도 대부분의 회사에는 적용되나 기업구조조정투자․신탁․종합금융․선박운용․창업투자회사에는 규정이 없음

ㅇ 분기별로 재무상황을 공시할 의무는 증권․자산운용회사등에는 적용되나 기업구조조정투자․종합금융․부동산투자․선박운용․창업투자․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에는 적용되지 않음

ㅇ 건전성 규제를 담당하는 기관도 금감위, 건교부(부동산투자회사), 해수부(선박운용회사), 산자부(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중기청(창투사)으로 분산되어 있음

③ 영업행위 규제 측면 (적합성 원칙, 상품 설명의무, 선행매매․허위사실유포 금지, 광고․약관규제 등)

ㅇ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을 권유할 의무(적합성 원칙)는 투자일임회사에만 규정되어 있음

ㅇ 상품 설명의무는 선물․자산운용․부동산투자회사에는 적용되나 증권․투자자문․투자일임․기업구조조정투자․신탁․종합금융․선박투자․창업투자․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에는 적용되지 않음

* 투자자문․투자일임․선박투자회사에는 투자설명서 교부의무 존재

- 위반시 손해배상책임 규정은 자산운용사에만 적용됨

ㅇ 손실부담․이익보전 금지는 증권․선물․자산운용회사등에는 적용되나 기업구조조정투자․신탁․종금․창업투자회사에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ㅇ 선행매매․허위사실 유포 금지는 증권․투자일임․투자자문회사에만 적용되고 선물․기업구조조정투자․신탁․종합금융․선박운용․부동산투자․창업투자․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에는 적용되지 않음

ㅇ 광고 규제는 자산운용회사에만 적용되고 약관 규제는 자산운용․신탁회사에만 적용되고 있음

ㅇ 간접투자재산 분리․보관 의무는 자산운용회사에는 적용되나 창업투자․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에는 적용되지 않음

ㅇ 영업행위 규제를 담당하는 기관도 금감위, 건교부(부동산투자회사), 해수부(선박운용회사), 산자부(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중기청(창투사)으로 분산되어 있음

⇒ 금융투자회사별로 상이한 규율이 적용됨에 따라 규제 차익(Regulatory arbitrage)과 투자자 보호의 공백 발생

<참고 1> 현행 금융법상 금융투자회사의 진입 규제

	증권회사 (증권거래법)	선물회사 (선물거래법)	자산운용회사	투자일임업자	투자자문업자	신기술사업 금융업자 (여신금융업법)	사업관리자 (문화산업 진흥법)	자산관리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신탁회사 (신탁업법)	종합금융회사 (종금법)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	선박운용회사 (선박투자회사법)	중소기업창업 투자회사 (중기창업지원법)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산업발전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부동산투자회사법)
규제방식	<허가제>	<허가제>	<허가제>	<등록제>	<등록제>	<등록제>	-	<등록제>	<인가제>	<인가제>	<인가제>	<인가제>	<허가제>	<등록제>	<등록제>
인가권자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건설교통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기업청장	산업자원부장관
진입요건	ㅇ주식회사요건 ㅇ 최저자본금 20억원～500억원 ㅇ인적․물적 설비 -증권전문인력 및 전산요원 -전산시스템 및 사무공간 구비 ㅇ사업계획의 타당․건전성 ㅇ주요출자자의 출자 능력, 건전한 재무 상태 및 사회적 신용 ㅇ임원의 자격 - -	ㅇ법인 요건 ㅇ자본금 30억원 이상 ㅇ인적․물적설비 -선물전문인력 3인이상 -전산시스템,,사무 공간,보안설비구비 ㅇ사업계획의 타당․건전성 ㅇ주요출자자의 출자 능력, 건전한 재무 상태 및 사회적 신용 ㅇ임원의 자격 - -	ㅇ주식회사 또는 금융기관 요건 ㅇ자본금 100억원이상 ㅇ인적․물적 설비 -운용전문인력 5인 및 전산요원 -전산설비, 업무공간 및 보안설비 구비 ㅇ사업계획의 타당․건전성 ㅇ주요출자자의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신용 ㅇ임원의 자격 - -	ㅇ주식회사 요건 ㅇ납입자본금 30억원 이상 ㅇ투자자문전문인력 4인이상 - ㅇ주요출자자 요건 - - -	ㅇ주식회사 요건 ㅇ납입자본금 5억원이상 ㅇ투자자문전문인력 2인이상(*종금사의 경우 4인이상) - ㅇ주요출자자 요건 - - -	ㅇ 주식회사 요건 ㅇ납입자본금 200～400억원 - -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 ㅇ임원의자격 - -		ㅇ주식회사요건 ㅇ자기자본금 20억원이상 ㅇ운용전문인력 4인이상 - - ㅇ 임원의 자격 ㅇ재무건전성(직전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 자산이 부채 초과) -	ㅇ 회사 요건 ㅇ 자본금 - 100억 ～ 250억원 ㅇ인적․물적설비 -운용전문인력 7인 이상 -전산설비 구비 ㅇ사업계획의 타당․건전성 ㅇ주요출자자의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 ㅇ임원의 자격 - ㅇ신탁부분과 고유부분과의 구분관리, 신탁상품간 구분관리 적정	ㅇ 주식회사 요건 ㅇ자본금 300억원 이상 ㅇ인적․물적설비 -전문인력 확보 -전산설비 구비 ㅇ사업계획의 타당․건전성 ㅇ주요출자자의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 ㅇ임원의 자격 - -	ㅇ 주식회사 요건 ㅇ자본금 250억원 이상 ㅇ자산운용전문인력 5인이상 ㅇ사업계획의 타당․건전성 ㅇ주식공모계획의 적정성 ㅇ발기인의 주식인수능력, 사회적 신용 및 주금납입계획의 적정성 - - -	ㅇ주식회사 요건 ㅇ자본금 70억원 이상 ㅇ인적․물적설비 -자산운용전문인력 5인이상 -전산설비,, 점포, 내부시설 등 ㅇ사업계획의 타당성 ㅇ주주구성과 주식인수자금의 적정성 ㅇ임원의 자격 ㅇ경영진의 전문성 및 경영능력 - ㅇ고유자산과 위탁자산과의 구분관리계획의 적정성	ㅇ주식회사요건 ㅇ 납입자본금 70억원이상 ㅇ선박운용전문인력 및 금융전문인력 6인이상 ㅇ사업계획의 타당․건전성 ㅇ주요주주의 출자능력과 재무건전성 - ㅇ임원의 자격 - -	ㅇ주식회사요건 ㅇ납입자본금 100억원 이상 ㅇ인적․물적설비 -상근전문인력 2인이상 -투자상당용 전용사무실 구비 - - ㅇ임원의자격 - -	ㅇ주식회사 요건 ㅇ납입자본금 30억원이상 ㅇ인적․물적설비 -구조조정전문인력 3인이상 -투자상담용 전용사무실 구비 - - ㅇ임원의자격 - -

※ 사회기반시설민간투자법 상의 『사회기반시설 투융자회사』는 업규제(자산운용업자 규제)를 두지 않고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을 따르도록 함(vehicle만 규정)

<참고 2> 현행 금융법상 금융투자회사의 건전성 규제

	증권회사 (증권거래법)	선물회사 (선물거래법)	자산운용회사	투자자문업자	투자일임업자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여신금융업법)	사업관리자 (문화산업진흥법)	자산관리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신탁회사 (신탁업법)	종합금융회사 (종금법)	자산관리회사 (부동산투자회사법)	선박운용회사 (선박투자회사법)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산업발전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건전성 감독기관	금감위	금감위	금감위	금감위	금감위	금감위	-	금감위	금감위	금감위	건설교통부 /금감위	해양수산부 /금감위	중소기업청	산업자원부
자기자본 규제비율	-영업용순자본비율 (100%이상) (법54의2,영37조의2, 규정2-11조)	-영업용순자본비율 (100%이상) (법39조의2,영10조의3,규정14조)	-위험대비자기자본비율(150%미만시 적기시정조치대상) (금산법10조,간투규정31~33조)			-조정자기자본비율(8% 이상) (법 제53조의3, 감독규정 8조)			-경영지도비율 (위험가중자산에대한자기자본비율:8%이상,원화유동성비율 100%이상) ※부동산신탁회사만적용 (법24조의3,영15조의3, 규정27조의2)	-경영지도비율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 8%이상, 원화유동성비율 100%이상) (법 21의2, 종금감독규정 25조)
최저 순자산액 등				-최저순자산액 (2억원이상) (법145조,영134조)	-최저순자산액 (20억원이상) (법145조,영134조)			-직전사업년도 대차대조표상 자산이 부채를 초과(법55조,영20조)				-최저순자산액 (허가 후 1년이후부터는 5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저순자산액을 유지) (법34조의2,법44조)	-자본잠식률 50% 이상이면 경영개선 조치대상) (법26조의3,영24 조의2)
자산운용 규제 (고유계정)			-고유재산 운용제한(법 16조) ㅇ타인을 위한 채무보증, 외화자산 취득, 투자증권 소유, 파생상품거래 등 원칙적 금지			-비업무용부동산취득제한			-고유자금 운용의 대상 제한(법 15조) ㅇ공사채, 주식매입 ㅇ유가증권담보대출 ㅇ동산담보 대출 ㅇ부동산 매입 등	-유가증권 투자한도(법 17조) -부동산 취득제한(법 19조) -자기자본의 10배이내 채권발행(법 10조)	-부동산투자회사의 배당 제한(법 28조) -부동산투자회사의 자금차입 또는 사채발행 제한(법 29조)		-정부, 기금 등으로부터의 자금차입(법 9조①) -자본금과 적립금 총액의 10배이내 사채발행(법 9조 ②)	-전문회사의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10배이내 사채 발행(법 19조 ②)
이해관계자 와의 거래규제 (고유계정)	-최대주주 등과의 거래 제한(법 54조의3) ㅇ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 발행 유가증권 소유 금지 ㅇ최대주주, 주요주주 및 임원에 대한 금전대여 또는 신용공여 금지 ㅇ타인을 위한 채무보증 금지 ㅇ최대주주 등 발행 주식등 일정비율 초과소유 금지	-주요출자자 등과의 거래제한(영 10조의4) ㅇ주요출자자 발행 유가증권 또는 어음의 소유 또는 담보취득 금지 ㅇ주요출자자에 대한 금전대여 또는 신용공여 금지 ㅇ기타 금감위가 정하는 행위	-주요출자자 또는 계열회사에 자금대여(영 23조②1호)	-자문회사 이익보전을 위하여 특수관계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자문의 대가가 아닌 금전 수령 금지(영 142조① 2호) -고객에게 현금 또는 투자자문재산 대여 등 금지(법 147조①2호)	-자문회사 이익보전을 위하여 특수관계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자문의 대가가 아닌 금전 수령 금지(영 142조① 2호) -고유재산 또는 이해관계인이 보유하는 자문재산과의 거래금지(법 147조②1호) -다른 고객의 일임자산과의 거래 금지(법 147조②2호) -간접투자재산과의 거래금지(법 147조②3호) -고객동의없이 이해관계인 발행 유가증권 투자 금지(법 147조②4호)	-특수관계인에 대한 여신은 자기자본 100% 초과 금지 (법 50조)				-동일차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법 15조)	-부동산투자회사의 그 임직원, 특별관계자 및 주요주주와의 거래 금지(법 30조)			-특수관계에 있는 구조조정대상기업 인수, 자산매입금지 -인수한 구조조정대상기업, 매입자산을 특수관계인에 매각 금지 -자산총액의 20%초과하는 금액의 특수관계에 있는 구조조정대상기업에 투자 금지(법 14의3③)
경영공시 등	-영업보고서(법 47조) -경영공시(증감 2-70조)	-사업보고서(법 47조) -경영공시(선감 42조)	-결산보고서 및 분기별 정기보고서(법 17조①) -경영공시(법 17조③)	-영업보고서(법 148조, 영 143조)	-영업보고서(법 148조, 영 143조)	-업무보고서(법54조) -경영공시(법54조의2)			-영업보고서 및 업무보고서(법 19조) -경영상황 공시(법25의3)	-경영상황 공시(법 §24)	-투자보고서(결산)(법 37조) -분기/결산		-결산보고(법 10조) -경영공시 (법 7조의5)	-결산서류 비치공시(법 18의2)

<참고 3> 현행 금융법상 금융투자회사의 영업행위 규제 (투자권유 관련)

	증권회사 (증권거래법)	선물회사 (선물거래법)	자산운용회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투자자문업자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투자일임업자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신기술사업 금융업자 (여신금융업법)	사업관리자 (문화산업진흥법)	자산관리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신탁회사 (신탁업법)	종합금융 회사 (종금법)	자산관리회사 (부동산투자회사법)	선박운용회사 (선박투자회사법)	중소기업창업 투자회사 (중기창업지원법)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산업발전법)
영업행위 감독기관	금감위	금감위	금감위	금감위	금감위	금감위	문화관광부	금감위	금감위	금감위	건설교통부 (금감위 조치요구권)	해양수산부/금감위	중소기업청	산업자원부 (금감위 일부 요구권)
성실의무등			법 86조, 129조 : 선관의무					법 44조 : 선관의무
고객구분관리
위험상품 규제	영 84의28 : 장외파생상품 거래상대방 제한
know your customer rule
적합성 원칙					영 139조2항 :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법 43조① : 가격변동등에 따른 손실위험 및 추가부담 발생가능성에 관한 거래위험 사전통지	법 56조 : 투자설명서 제공 및 주요내용 설명(판매회사)	영 139조1항 : 투자자문 범위등 서면자료 사전 교부	영 139조1항 : 투자일임 범위등 서면자료 사전 교부						법 10조2항, 영 7조 -투자설명서 제공 및 주요내용 설명(투자회사 설립시 발기인)) -주식청약서 제공 및 주요내용 설명(투자회사 성립후)	법 9조1항, 영 5조 -투자설명서 제공(투자회사 설립시 발기인) 법15조 -주식청약서 및 투자설명서 교부
위반시 손해배상책임			법 19조 : 손해배상책임
계약서 교부		법 43조② : 선물거래에 관한 계약내용 서면 교부 선물감독규정 47조 : 실명 확인 후 서면에 의한 계약체결		영 139조3항 : 서면에 의한 계약체결	영 139조3항 : 서면에 의한 계약체결
거래내역 통지	법 46조, 영 35의11 : 매매거래등의 통지 증권감독규정 4-18 : 매매거래내역 통지	영 11조4 : 거래내용 통지	법 121조: 자산운용보고서 제공(3월에 1회 이상)		법 146항, 영 138조 :투자결과등 고객에게 교부(분기1회 이상)						법 37조, 영 29조 : 투자보고서 비치, 교부	법 43조 : 자산운용명세의 보고		법 18조 : 업무운용보고서
부당권유규제	법43조 : 거래형태의 사전 명시의무 법 52조, 영 36의3, 규칙 13의2 -손실부담 또는 재산상 이익제공 -단정적 판단 제공 -Front Running -허위사실 유포 -과당거래 권유 -부당한 고객 차별 등	법 45조, 영 12조 -손실부담 또는 이익보장 -단정적 판단 제공	<자산운용회사> : 법 91조 -손실부담 또는 이익보장 -간접투자재산으로 자기 또는 제3자 이익 도모 -불공정한 조건으로 거래 -수수료 목적 단기매매 등 <판매회사> : 법 57조 -원금보장 등 수익보장 -판매에 따른 대가 수수 -판매관련 취득정보 이용 -허위표시 등 -판매행위준칙 제정	법 147조, 영 142조 -손실부담 또는 이익보장 -고객으로부터 현금 등 보관․ 예탁 -고객에게 현금 등 대여, 제3자의 대여의 중개․주선․대리 -정당한 근거없는 조언 -허위사실 유포 -고객의 위법거래 은폐를 위한 부정행위							<부동산투자회사> 법 33조/영25조 -일정한 이익보장 또는 약속 -자산의 투자운용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 도모	법 33조 -선박운용에 따른 수익의 담보제공 또는 대여․이전 -일정한 이익보장 또는 약속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 부담 또는 약속		법 15의3조② -구조조정조합 운용시 이익 보장 또는 손실보전 약속
광고규제			법 59조 : 광고내용 등 규제
약관규제			법 29조 : 신탁약관의 제정 및 보고 법 30조 : 표준신탁약관 법 31조, 32조 : 신탁약관 변경						법 25의2 : 약관등의 변경

2. 기능별 규율 체제로의 전환

<기본 방향>

◇ 현행 기관별 규율체제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금융기능’을 ‘동일하게 규율’하는 기능별 규율체제(Functional regulation)로 전환

① 금융투자업, 금융투자상품, 고객을 경제적 실질에 따라 재분류

② 금융투자상품(증권․파생상품), 금융투자업(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등), 고객(전문, 일반 투자자)을 기준으로 금융기능*을 분류

* 예)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증권’의 ‘중개업’

③ ‘금융기능’에 대하여 업규제(진입 규제, 건전성 규제, 영업행위 규제)를 적용

- 영위주체(금융회사)를 불문하고 금융기능이 동일하면 동일한 진입․건전성․ 영업행위 규제를 적용하고

- 금융기능의 특성에 따라 업규제를 차등화하여 적용

⇒ 기능별 규율의 적용으로 규제 차익(Regulatory arbitrage)이 사라져 투자자 보호가 강화되고 금융업간의 형평성 제고

ㅇ 동일한 금융기능의 상대방인 투자자는 동일한 투자자 보호 법제를 적용

ㅇ 동일한 금융기능을 영위하는 한 영위 주체를 불문하고 동일한 규율을 적용

가. 경제적 실질에 따른 분류 방안

(1) ‘금융투자업’의 경제적 실질에 따른 분류

□ 자본시장 관련 금융업은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다음과 같이 6개의 금융투자업*으로 정의 가능

①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도․매수, 발행․인수 또는 그 청약의 권유․청약․청약의 승낙을 하는 업 ⇒ 투자매매(dealing)업

② 타인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도․매수 또는 그 청약의 권유․청약․청약의 승낙을 하는 업 ⇒ 투자중개(arranging deals)업

③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금전 등을 모아서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업 ⇒ 집합투자(collective investment)업

④ 금융투자상품의 가치 또는 투자판단에 관하여 자문을 하는 업 ⇒ 투자자문업

⑤ 투자자로부터 자산에 대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업 ⇒ 투자일임업

⑥ 신탁법에 의한 신탁을 수탁하는 업 ⇒ 신탁업

□ 이에 따라 현재 다수의 법률에 산재해 있는 금융투자업을 경제적 실질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 표와 같이 구분됨

<현행 자본시장 관련 금융법에 규정된 금융투자업의 기능별 분류>

법명	회사명	규정된 금융투자업	금융 기능
증권거래법	증권회사	매매업, 인수업, 매출업	①투자매매업
	증권회사	위탁매매업, 중개업, 대리업, 매매위탁의 중개․주선․대리업, 모집․매출의 주선업	②투자중개업
선물거래법	선물회사	선물거래업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종합금융회사	중개업,
		매매업, 인수업	①투자매매업
		어음관리계좌업무	수신업
	자금중개회사	자금중개업	자금중개업
신탁업법	신탁회사	신탁업, 개인연금신탁업, 연금신탁업	⑥신탁업
자산운용업법	은행,증권,보험,자산운용사	간접투자증권의 판매	①투자매매업 또는 ②중개업
	투자자문사	투자자문업	⑤투자자문업
	투자일임사	투자일임업	④투자일임업
	자산운용사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운용지시	③집합투자업
		투자회사재산의 운용업무
	-	투자전문회사(PEF)의 업무집행사원 기능
	수탁회사	투자신탁재산의 수탁업	⑥신탁업
	자산보관회사	투자회사의 자산보관업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	자산관리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자산관리․운용업	③집합투자업
	자산보관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자산보관업	⑥신탁업
부동산투자 회사(REITs)법	자산관리회사	위탁관리REITs 자산의 투자․운용	③집합투자업
		CrREITs 자산의 투자․운용
	자산보관기관	위탁관리REITs와 CrREITs 자산보관업	⑥신탁업
선박투자회사법	선박운용회사	선박투자회사 자산의 운용	③집합투자업
	자산보관회사	선박투자회사 자산의 보관	⑥신탁업
중기창업지원법	창업투자회사	창투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기능	③집합투자업
산업발전법	CRC 등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기능
벤처육성특별법	창투사, 일반인 등	벤처투자조합/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기능
부품소재특별법	창투사, 상장법인등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기능
여신전문금융업법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투자조합자금의 관리･운용
문화산업진흥법	문화사업자, 투자자 등	문화산업전문회사 자산의 운용
	자산관리자	문화산업전문회사 자산의 보관･관리	⑥신탁업

<참고 4> 금융투자업의 기능별 분류에 따른 금융업의 모습

통합 前(현행)					통합 後(기능별 분류)
금융업					금융업	정의	전업단위
				보험업	보험계약 체결․이행업	보험계약의 체결(인수)과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업무	보험업 (종전과동일)
(방카슈랑스)
은행업				상호저축은행업	여수신업	예금계약을 통해 금전을 수취하여 지급보증 등 신용계약을 체결하고 금전을 지급하는 업무	은행업 (종전과 동일)
				신협
				(어음관리계좌)
(채권인수)				종금업	①투자 매매업	자기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업무
은행, 보험사, 자산 운용사 (펀드판매)
					②투자 중개업	타인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업무
			선물업
증권업
은행					③집합 투자업	집합투자기구의 재산을 운용하는 업무	금융 투자업
보험사
부동산․선박투자회사 등
	자산 운용업
				투자 일임업	④투자 일임업	투자자로부터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그 자를 위하여 투자하는 업무
				투자 자문업	⑤투자 자문업	투자자를 위하여 투자판단에 관하여 자문을 하는 업무
은행, 증권, 보험사		신탁업			⑥신탁업	특정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투자자의 특정의 재산권을 관리․처분하는 업무

(2) ‘금융투자상품’의 경제적 실질에 따른 분류

□ 금융투자상품을 위험의 크기를 기준으로 증권과 파생상품으로 구분

① 증권

- 금융투자상품 중 추가지급 의무가 없어 최대 투자원금까지만 손실이 발생하는 상품

② 장내 파생상품

- 선도, 옵션, 스왑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것

③ 장외 파생상품

- 선도, 옵션, 스왑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장내 파생상품이 아닌 것

□ 장외 파생상품은 위험의 크기가 크므로 증권이나 장내 파생상품에 비해 강화된 투자자 보호규제를 적용

(3) ‘투자자’의 경제적 실질에 따른 분류

□ 투자위험 감수능력에 따라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로 구분

ㅇ 투자 위험의 감수능력은 전문성과 보유자산 규모 등에 의해 구분될 수 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구분기준을 마련(시행령)

- 국가, 중앙은행, 금융기관 등 기관투자자, 상장법인 등은 원칙적으로 전문투자자로 인정하고,

- 비상장법인은 외부평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개인은 순자산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전문투자자 자격을 인정

ㅇ 전문투자자의 요건을 갖춘 자가 일반투자자 대우를 원하고 금융업자가 이에 동의하는 경우,

- 일반투자자로서 투자자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획일적 적용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는 장치를 마련

※ 일반투자자를 전문투자자로 대우하는 것을 허용할 경우 금융투자회사가 투자자 보호 회피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으므로 도입하지 않음

ㅇ 금융투자회사에 대해서는 고객을 항상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로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의무 부과

나. 기능별 규율을 위한 金融業규제 개편

◇ 금융기관별로 크게 상이한 업규제(진입․건전성․영업행위 규제)를 금융기능*별로 통일

* 투자자+금융상품+금융업 → 예)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식’의 ‘중개업’

(1) 진입규제의 개편

� ‘금융기관’별 인가체제에서 ‘금융기능’별 인가체제로의 전환

① 동일한 금융기능(금융투자업+금융투자상품+투자자)에 대해서는 동일한 인가요건이 적용되도록 금융기능별로 진입 요건을 마련

② 금융투자회사는 필요한 인가단위를 추가함으로써 업역을 확장하도록 함(add on 방식)

� 각 금융기능별로 투자자가 노출되는 위험의 크기에 따라 인가제와 등록제를 적용

㈀ 고객과 직접 채권채무관계를 가지거나(투자매매업), 고객의 자산을 수탁하는 금융투자업(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신탁업)에 대해서는 인가제를 채택

㈁ 고객의 자산을 수탁하지 않는 금융투자업(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에 대해서는 등록제를 채택

ㅇ 등록제의 경우, 집행과정에서 사실상의 인․허가제로 운영되지 않도록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되는 진입요건(예: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은 적용하지 않고 등록처리기한(2개월)을 법률에 명시

� 전반적인 진입요건은 외국 입법례 등을 감안하여 현행보다 완화하되, 금융기능의 특성을 반영하여 진입요건의 수준을 차등화

① (금융투자업의 특성) 인가제를 채택한 금융투자업의 진입요건*은 등록제를 채택한 금융투자업에 비해 엄격하게 설정

* 객관적인 요건만을 요구하는 등록제와 달리 인가당국의 재량적 판단을 허용하는 요건(사업계획의 타당성 등)도 추가

- 인가제 內에서도 고객과 채권채무관계를 갖는 금융투자업(투자매매업)에 대해서는 고객의 자산을 수탁하는 금융투자업(집합투자업, 신탁업 등)에 비해 강화된 요건을 설정함

② (금융투자상품의 특성) 취급대상 금융투자상품의 위험크기에 따라

- 장외파생상품 등 위험 금융투자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인가에 대해서는 일반 금융투자상품에 비하여 강화된 진입요건을 설정

③ (투자자의 특성) 고객의 위험감수능력의 크기에 따라

- 일반 투자자를 상대로 하는 금융투자업의 경우에는 전문투자자를 상대로 하는 경우보다 강화된 진입요건을 설정

⇒ 금융기능별 진입요건의 수준(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에 규정)

ㅇ 금융투자업 : ①투자매매업>②투자중개업․집합투자업․신탁업 >③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ㅇ 금융투자상품 : ①장외 파생상품>②장내 파생상품․증권

ㅇ 투 자 자 :  ①일반투자자>②전문투자자

※ 적용례) 일반투자자 상대의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업의 인가 요건이 가장 강하고, 전문투자자 상대의 채권 투자자문업의 인가요건이 가장 약함

� 인가 단위는 적절한 수준으로 세분화하여 특정 영역에 전문화된 금융투자회사의 진입을 허용 (예: 인수업, 채권․주식 전문중개업 등)

� 진입요건 중 주요요건은 진입 이후에도 계속 충족해야하는 유지요건으로 규정하여 진입시 적격성이 지속되도록 함

<참고 5> 인가 단위에 따른 인가․등록 신청 예시

인가․등록 신청서

1. 인가․등록 신청 대상

금융투자업	취급대상 금융투자상품	고객인 투자자
□ 투자매매업 인수업	□ 증권	일반투자자
	□ 채권	□ 전문투자자
	주식
	□ 집합투자증권
	□ 장내파생상품
	□ 장외파생상품
투자중개업	□ 증권	□ 일반투자자
	채권	전문투자자
	□ 주식
	□ 집합투자증권
	□ 장내파생상품
	□ 장외파생상품
집합투자업	□ 재산적 가치있는 모든 대상	일반투자자
	□ (단종) 부동산	전문투자자
	(단종) 선박
	□ (단종) 창업자
	□ (단종) 부실기업
	□ (단종) 신기술사업자
	□ (단종) 사회기반시설
	□ (단종) 부품소재기업
투자일임업	증권	일반투자자
	장내파생상품	□ 전문투자자
	장외파생상품
투자자문업	증권	일반투자자
	장내파생상품	□ 전문투자자
	장외파생상품
신탁업	금전	일반투자자
	증권	전문투자자
	□ 금전채권
	□ 동산
	□ 부동산
	□ 지상권 등
	□ 무체재산권

(2) 건전성규제의 개편

� 다음의 건전성 규제 장치를 모든 금융투자회사에 적용

ㅇ 자기자본 규제 : 금융투자회사가 노출된 위험에 대해 적절한 자기자본을 갖추도록 하는 기준

ㅇ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 대주주의 영향력에 의한 금융투자회사 재산의 부당한 유출을 예방

ㅇ 경영공시 : 금융투자회사의 분기, 반기, 연간 경영상황과 재무상황을 공시하도록 함

ㅇ 경영건전성 기준 : 자본 적정성, 자산 건전성, 유동성 등을 담보하기 위해 금감위가 정하는 기준

� 각 금융기능별로 고객의 위험 노출 수준에 따라서 금감위는 건전성 규제의 수준을 차등화할 수 있도록 함

⑴ 고객과 직접 채권채무관계가 있는 금융투자업(투자매매업)에 대해서는 강화된 건전성 규제를 적용

⑵ 고객의 자산을 수탁하는 금융투자업(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신탁업)에 대해서는 완화된 규제를 적용

⑶ 고객의 자산을 수탁하지 않는 금융투자업(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에 대해서는 건전성 규제를 적용하지 않음

(3) 영업행위 규제의 개편

� 6개 금융투자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공통 규제’와 금융투자업별 고유특성을 반영한 ‘업별 규제’를 마련

① (공통 영업행위 규제) 금융투자회사가 투자자를 상대로 영업을 함에 있어 공통적으로 지켜야할 규율을 규정

- 신의성실의무, 금융상품 설명의무, 손실보전 금지등 규제는 모든 금융투자회사에게 확대 적용하고

- 투자자의 특성을 파악할 의무(know-your-customer-rule), 원하지 않은 투자권유 금지(unsolicited call)등 선진 규제를 도입

<주요 공통 영업행위 규제의 정비 내용>

규제 명칭	주요 내용	비고
신의성실의무	ㅇ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금융업을 수행할 것	확대
투자자의 구분	ㅇ투자자를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로 구분	신설
know-your- customer-rule	ㅇ 투자자 특성(투자목적, 재산상태 등)을 면담, 질문 등을 통하여 파악한 후 서면 확인을 받을 것	신설
적합성 원칙	ㅇ투자권유는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태, 투자경험 등에 적합하도록 함	확대
설명의무	ㅇ투자권유시 금융상품의 내용, 위험에 대하여 설명하고 이해했음을 서면 확인받도록 함 ㅇ설명의무 미이행으로 손해발생시 금융투자회사에게 배상책임을 부과하고 원본손실액을 배상액으로 추정	확대 신설
부당권유 규제	ㅇ손실부담의 약속 금지 ㅇ이익 보장 약속 금지 ㅇ투자자가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방문․전화 등에 의한 투자권유 금지(unsolicited call 규제)	확대 확대 신설
약관 규제	ㅇ약관의 제정․변경시 금감위 보고 및 공시 의무화	확대
광고 규제	ㅇ금융투자회사가 아닌 자의 투자광고 금지 ㅇ금융상품의 위험등 투자광고 필수 포함내용 규정	신설 확대

② (금융투자업별 영업행위 규제) 6개 금융투자업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여 각기 특성에 맞는 별도의 규율*을 마련

* 예) 자기계약의 금지(투자매매업자), 임의매매 금지(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재산의 자산운용제한(집합투자업자), 금전대여 금지(투자자문․일임업자), 고유재산과 신탁재산의 구분(신탁업자)

�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에 대하여 차등화된 행위규제 적용

ㅇ 전문투자자는 위험 감수 능력이 있으므로 투자자 보호규제는 일반투자자에게 집중

⑴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등을 파악하도록 하는 Know-your-customer-rule은 일반투자자에게만 적용

⑵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태, 투자경험등에 비추어 적합한 투자권유를 하도록 하는 규제(적합성의 원칙)은 일반투자자에게만 적용함

⑶ 투자권유시 금융상품의 내용․위험에 대한 설명 의무는 일반 투자자에게만 적용하고 전문투자자에게는 적용하지 않음

다. 집합투자업(펀드운용, 펀드 규제)에 대한 기능별 규율

(1) 현  황

□ 자산운용업과 펀드에 대한 일반법인 자산운용업법외의 법률로서 펀드운용업과 펀드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10개*가 존재

ㅇ 각 간접투자기구를 경제적 실질에 따라 기능별로 분류하면 투자회사(Mutual Fund)와 조합(Partnership)으로 구분 가능

* 자산운용업법 이외의 법률상 간접투자기구

법명	Vehicle명칭	운용 대상
부동산투자 회사(REITs)법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부동산 개발사업, 임대차, 부동산관련 권리의 취득·관리·처분
	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구조조정 기업이 매각하는 부동산
선박투자회사법	선박투자회사	선박의 취득, 대선 등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	기업구조조정회사에 대한 투자
중기창업지원법	창업투자조합	창업자,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산업발전법	기업구조조정 조합	구조조정 대상기업 투자․인수․매각, 구조조정대상기업 매각자산 매입, 부실채권 매입
사회기반시설에 대한민간투자법	사회기반시설 투융자회사	SOC사업시행자의 주식․채권 취득, 대출 등
벤처기업육성 특별법	벤처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	중소기업,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부품소재기업지원특별법	부품소재조합	부품소재전문기업에 대한 투자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문화산업전문회사	문화상품의 생산･유통･소비등, 문화상품의 관리･운용･처분
여신전문 금융업법	신기술투자조합	신기술기업에 대한 투자

□ 해당 법률상의 펀드운용업자와 펀드에 대한 규제 수준이 미흡하여 규제차익과 투자자 보호의 공백이 발생

ㅇ 다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 펀드’로 활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투자자 보호규제를 가지고 있지 않고

ㅇ 자산운용업법상 펀드와 ‘동일한 펀드’임에도 불구하고 규제가 완화되어 있어 규제차익이 발생

<개별 법상 단종 자산운용업 현황>

		건교부	해수부	산자부		중기청		문화 관광부	예산처	재경부
펀드명		부동산 투자회사	선박투자회사	CRC 조합	부품소재 조합	창투 조합	벤처투자조합, 개인조합	문화산업전문회사	SOC펀드	신기술 투자조합
집합 투자업 규제	진입규제*	×	×	×	×	×	×	×	○	×
	펀드 운용자	자산관리 회사	선박운용회사	CRC,기금,캠코	창투사,금융기관등	창투사	누구나	문화사업자, 투자자등	간투법상 자산운용사	신기술 금융업자
	건전성 규제*	×	×	×	×	×	×	×	○	×
	영업행위 규제*	×	×	×	×	×	×	×	○	×
감독권(진입규제 및 기타 규제)		주:건교부 (부:금감위)	해수부 (금감위)	금감위 (산자부)	×	중기청	중기청	×	금감위	금감위
펀드 규제	설립규제	인가	인가	등록	등록	등록	등록	등록	등록	×
	재산분리보관	ㅇ	ㅇ	×	×	×	×	ㅇ	ㅇ	×
	공시 등	미흡	미흡	미흡	미흡	미흡	×	×	ㅇ	×
감독권 (설립규제 등)		건교부 (금감위 통보)	해수부 (금감위 통보)	금감위	산자부	중기청	중기청	문화 관광부	금감위 (예산처 협의)	×

* 현행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 자산운용업자에 대한 규제 적용 여부 기준

① 자산운용업자로서의 규제 현황

ㅇ (펀드 운용자) 자산운용업법상 투자회사(mutual fund)․투자신탁, SOC투융자회사의 펀드 운용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회사로 한정하는 반면

- 기업구조조정․부동산․선박투자회사, 문화산업전문회사, 창투․기업구조조정․신기술투자․벤처투자조합은 펀드운용자로서의 적격요건(진입규제)이 없거나 미흡

ㅇ (건전성 규제) 자산운용업법상 자산운용사, SOC펀드의 자산운용사 등의 경우에는 위험대비 자기자본규제,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경영공시 등이 적용되나

- 기업구조조정․부동산․선박･문화펀드, 창투․기업구조조정․벤처투자․신기술투자 조합은 동 규제가 없거나 미흡

ㅇ (영업행위 규제) 자산운용업법상 간접투자증권의 판매시 설명의무, 위반시 손해배상책임, 손실부담 금지 등이 적용되나

- SOC펀드, 기업구조조정․부동산․선박･문화펀드, 창투․기업구조조정․벤처투자․신기술투자 조합은 동 규제가 없거나 미흡

② 펀드에 대한 규제 현황

ㅇ (펀드 설립) 자산운용업법상 간접투자기구, 기타 투자조합은 등록제인 반면

- 부동산투자․선박투자회사는 인가제로서 규율이 지나치게 강하고, 신기술조합의 경우에는 등록제도 없음

ㅇ (재산 분리보관) 자산운용업법상 간접투자기구, SOC투융자회사, 기업구조조정․부동산․선박･문화펀드는 투자재산을 별도의 수탁회사에 맡겨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하고 있으나

- 창투․기업구조조정․신기술투자․벤처투자 등은 고유재산과 별도 구분하지 않고 있음

ㅇ (외부 감사) 자산운용업법상 간접투자기구에만 외부감사가 의무화되어 있고

- SOC투융자회사, 기업구조조정․부동산․선박･문화펀드, 창투․기업구조조정․신기술투자․벤처투자조합 등은 규정이 없음

ㅇ (자산운용 공시) 자산운용업법상 간접투자기구의 경우 3월에 1회이상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고 수시공시의무도 부담하나

- 부동산투자․선박투자회사에는 수시공시 의무가 없고 벤처투자․신기술투자조합 등은 공시의무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2) 개선 방안 (부처협의 중)

◇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개별 법률상 펀드운용업과 펀드에 대해서도 통합법을 원칙 적용

ㅇ 다만,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이 큰 공모펀드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해당 부처의 산업 정책적 측면의 예외를 인정하고 주무부장관에게 이에 대한 감독․검사권을 인정

ꊱ 타부처 소관 ‘공모 펀드’에 대해 통합법상 집합투자업 규제, 펀드 규제를 원칙 적용하고

ㅇ ‘전문투자자로만 구성된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이 작으므로 통합법상 규제를 적용하지 않음(개별법상 규제는 적용)

- 공모와 사모의 구분은 통합법상 기준(청약의 권유를 받는자의 수가 50인 이상인지 여부)에 따름

ꊲ (집합투자업 규제) 개별 법률상 펀드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통합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집합투자업자로 인가를 받도록 함

* 인가요건은 단종 집합투자업자인 점을 감안하여 종합 집합투자업자에 비해 완화(예; 자기자본 등)

ㅇ 집합투자업자 인가시 금감위는 소관부처와 사전 협의하도록 함

ㅇ 주무부장관의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검사권, 금감위에 대한 조치요구권 및 이에 대한 금감위의 조치의무 인정

ㅇ 통합법상 인가를 받은 집합투자업자에 대해서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통합법상 건전성 규제와 영업행위 규제를 적용

- (건전성 규제) 집합투자업을 전업으로 영위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통합법상 건전성 규제를 적용하되, 집합투자업을 겸영하는 회사(창투사, CRC,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경우에는 건전성 규제를 적용하지 않음

- (영업행위 규제) 설명의무, 적합성 원칙 등 영업행위 규제는 모두 적용하여 투자자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함

ꊳ (펀드 규제) 개별 법률상 공모 펀드는 금감위에 등록함으로써 설립하도록 함

ㅇ 펀드 설립 등록시 금감위는 소관부처와 사전 협의하도록 함

ㅇ 주무부장관의 펀드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검사권, 금감위에 대한 조치요구권 및 이에 대한 금감위의 조치의무 인정

ㅇ 펀드의 재산을 분리 보관하도록 하고, 펀드에 대한 외부감사․공시 등을 의무화

ꊴ (특례 인정) 다만, 투자자 보호에 배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산업정책적 특례*는 해당법에서 규정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펀드별로 특화된 투자대상 자산 규제, 조합 설립시 최저 납입출자금액 규제, 조합원수 규제, 펀드에 대한 동일인 주식소유 제한 등

<참고 6> 현행 금융법상 간접투자기구(Vehicle) 규제

근거법령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부동산투자회사법	선박투자회사법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산업발전법	SOC민간투자법	벤처특별법	여신전문 금융업법	부품소재전문 기업육성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Vehicle	명칭(종류)	투자신탁	투자회사	사모투자전문회사	-위탁관리부동산펀드 -기업구조조정펀드	선박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창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사회기반시설 투융자회사	벤쳐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	신기술사업 투자조합	부품소재 투자조합	문화산업 전문회사
	법적형식	(신탁계약)	(주식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주식회사)	(주식회사)	(민법상 조합)	(민법상 조합)	(주식회사) (간투법의 투자회사)	(민법상 조합)	(민법상 조합)	(민법상 조합)	(주식･유한회사)
	지배구조	- 수익자총회 (법 69)	- 주주총회 - 이사회 ㅇ법인/감독이사 (법 75, 77)	- 사원총회 (무한/유한) - 업무집행사원 (법 144의10)	- 주주총회 - 이사회 (법 12, 13)	- 주주총회 - 이사회 (법 21)	- 주주총회 - 이사회 (법 12, 14)	-조합원(유한/무한) -업무집행조합원 (창투사) (법 11)	-조합원 ㅇ업무집행조합원/업무감독조합원 (법 15④)		-조합원(유한/무한) -업무집행조합원 (법 4의3, 13)	-
설립규제	규제방식	신탁약관 보고	등록	등록	인가	인가	등록	등록	등록	등록	등록	-	등록	등록
	감독기관	(금융감독위원회) (법 29조)	(금융감독위원회) (법 41조)	(금융감독위원회) (법 144조의6)	(건교부장관) (금감위 통보) (법 5조)	(해양수산부장관) 금감위 통보 (법 13조)	(금융감독위원회) (법 8조)	(중소기업청장) (법 11조①)	(금융감독위원회) (법 15조)	(금융감독위원회) 예산처 협의 (법 41의6)	(중소기업청장) (법 4의3, 법 13)		(산업자원부장관) (법 제6조)	(문화관광부장관) (법 제52조)
자산운용	운용대상	일반자산 (법 2)	일반자산 (법 2)	다른 회사 주식 (법 144의7)	부동산(법 21조) (취득,관리,개발사업)	선박(법 24) (취득, 대선등)	워크아웃기업 주식 (법 43조)	창업자 (법 12)	구조조정 대상기업 (법 15의2)	SOC법인 증권 (법 43)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법 4의3)	신기술사업자 (법 41③)	부품소재전문기업(법 6①)	문화상품 제작 등(법 49)
	운용자	-자산운용회사	-자산운용회사 (법인이사)	-업무집행사원 (무한책임사원)	-자산관리회사 (법 22의2)	-선박운용회사 (법 30조)	-자산관리회사(법 41조)	-창투사(법 12조 ①)	-CRC, 기금, 캠코(법 15④)	-자산운용회사 (법인이사)	-창투사, 신기술금융업자, 유한회사(법 4의3),누구나(법 13)	-신기술금융 업자(법 44)	-창투사,신기 술사,금융기관, 상장회사	-문화사업수행자, 문화펀드 투자자, 누구나
자산보관․관리		-수탁회사에 위탁 (법 23조, 28조)	-자산보관회사에 위탁 (법 24조)	-	-신탁회사(주택공사, 토지공사,캠코포함) (법 35조)	-신탁회사에 위탁(법 36조)	-자산보관회사에 위탁 (법 50조)	-	-	-자산보관회사에 위탁 (법 41조 4항)	-	-		-자산관리자에 위탁(법 51②)
일반사무관리		-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법 25)	-	-사무수탁회사에 위탁(법 22①)	-	-일반사무수탁회사에 위탁(법 52)	-	-	-	-	-
투자자보호 또는 이익상충방지		-선관주의의무(법 86조) -수탁회사는 간접투자재산을 고유재산과 구분(법 130조①) -이해관계인 거래제한(법 92)	-선관주의의무(법 86조) -자산보관회사는 간접투자재산을 고유재산과 구분(법 130조① -이해관계인 거래제한(법 92)		-자산보관기관은 투자 회사자산을 고유재산 및 제3자 위탁자산과 구분 (법 36조③) -이해관계자 거래제한 (법 30)	-자산보관회사는 투자회사재산을 고유재산 및 제3자 위탁재산과 구분(법37조③) -이해관계자 거래제한(법 29)	-선관주의의무(법 44조) -고유재산과 구분관리(법 47조) -이해관계자 거래제한(법 21)	-선관주의의무 (법 12조②) -제3자를 위한 거래금지(법 12②)	-선관주의의무(법 15의3① -이해관계자 거래제한(법 15의3②)				-선관주의의무 (법 6④)	-자산관리자는 수탁받은 자금을 구분 계리･관리
차입 및 사채발행			-투자회사재산의 10%이내 예외적 자금차입 허용(법 89②③)	-투자전문회사재산의 10%이내 차입 및 채무보증 허용(법 144의)	-자기자본 2배이내 차입 및 사채발행 허용 (§29)	-자본금의 10배 이내 조건부 허용(§25)	-자기자본의 2배이내 차입허용(§20)	-자금차입, 지급 보증, 담보제공 금지(§12④)	-자금차입, 지급보증, 담보제공 금지	-자본금의 30%이내 제한적 허용 (§41의5)			-자금차입, 지급보증, 담보제공 금지(§6④)
외부 감사		- 외부감사(법 100)	- 외부감사(법 100)	-	- -감사(공인회계사) 선임 (법 14의2)	-	- -감사(공인회계사)선임(법 17)	-	-	-	-	-
공 시		-자산운용보고서 작성․교부(법 121조) -수시공시(법122조)	-자산운용보고서 작성․교부(법 121조) -수시공시(법 122조)		-투자보고서(법 37조) -결산서류 비치공시 (법 38)	-자산운용명세 보고 (법 43조) -결산서류 비치 (법 38,40,42)	-자산운영보고서(법 24조① 3호) -결산서류 비치공시(법 27)	-창투사공시,결산보고 (법 7조의5,10조) -조합결산서공시 (법17조))	-영업보고서(분기) 및 결산서(법 18조⑤)	-영업보고서 (법 41의6②)

라. 국외 금융투자업자(Cross-border supply)의 규제

(1) 현황

□ 현행 금융관련 법률은 국내 거주자를 상대로 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금융업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ㅇ 모든 경우에 금융업인가를 받아야 하는지 등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법적 불확실성이 존재

※ 일부 외국 금융투자업자등이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거주자를 상대로 금융서비스를 제공(Cross-border supply)하고 있음

예) 국내 정유사를 상대로 한 해외 상품파생업자의 油價파생거래, 국내 기업의 해외 IPO시 해외 증권사의 발행주선 행위 등

□ 금융투자업자의 소재(presence)를 불문하고 국내에 동일한 효과를 미치는 금융업은 동일하게 규율되어야 하므로 Cross- border-Supply에 대한 규제 내용을 명확하게 하되

ㅇ 그 범위는 외국입법례등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으로 함으로써 외국 업자의 부담과 감독당국의 집행 부담을 완화

(2) 개선 방안

□ 국내 거주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도록 하되

ㅇ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여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① 전문투자자 중 법인만을 상대방으로 외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②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권유 행위를 하지 않고 거주자의 주문에 따라 외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영국, 미국, 일본 등 외국의 입법례에서도 투자권유(solicitation)가 없을 경우 인가를 받지 않고 cross-border-supply를 허용

Ⅴ. 업무범위의 확대

1. 금융투자업간 겸영 허용

(1) 현 황

□ 현행 법령체계는 증권회사, 선물회사, 자산운용회사, 신탁회사 등 금융회사별로 금융투자업을 세분화하고 있으며

ㅇ 금융투자업 상호간에는 겸영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어 겸업화․대형화된 금융회사(투자은행; IB)의 출현에 걸림돌

(2) 개선 방안

� 기능별로 분류된 6개 금융투자업(투자매매, 투자중개, 집합투자, 투자자문, 투자일임, 신탁업)에 대해서 상호간 겸영을 허용

※ 영국, 호주, 미국, 홍콩 등 선진 입법례에서도 금융투자업간 겸업을 제한하지 않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확인

ㅇ 다만, 겸영에 따른 투자자와 업자간, 투자자간 이해상충 가능성은 이해상충 방지체계(Chinese wall 등)를 통해 방지 가능

⇒ 투자매매(인수), 투자중개, 집합투자, 투자자문, 신탁업 등 모든 금융투자업을 종합 영위하는「금융투자회사」의 설립을 허용

* 미국, 영국 등 주요국의 선진 투자은행은 기업금융(Investment Banking), 자산관리(Wealth Management), 직접투자(Principal Investment), 증권서비스(Securities Services) 등 모든 금융투자업을 종합적으로 영위

2. 부수업무의 포괄적 허용

(1) 현 황

□ 현행 금융법은 금융업자가 영위할 수 있는 부수업무*를 사전에 법령에서 열거하고 있어

* 금융업이 아닌 업무로서 인가받은 금융업에 부수되는 업무(예: 증권업의 부수업무는 유가증권의 평가업무, 보호예수업무 등이 있음)

ㅇ 부수 업무의 확대를 위해서는 매번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여 업무 확대가 적시성있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2) 개선 방안

□ 영위 가능한 부수업무를 법률에 사전에 열거(열거주의 체제)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모든 부수업무의 취급을 허용하되 예외적으로 제한하는 체제(Negative 체제)로 전환

ㅇ 금융투자회사는 부수업무 개시 7일 전에 감독당국에 부수업무 개시 사실을 신고하도록 함

ㅇ 감독당국은 부수업무가 금융투자회사의 건전성 또는 투자자 보호, 시장 질서에 문제를 야기할 경우 부수업무 영위를 제한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3. 금융투자회사의 결제․송금 등 부가서비스 제공 근거 마련

(1) 현 황

□ 현재 증권회사 등은 금융결제원의 소액결제시스템*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 지로시스템, 은행공동망(CD/ATM, CMS, 타행환, 전자금융, 지방은행 등), 어음교환시스템 등 11개 시스템

ㅇ 증권계좌를 통해 투자(위탁매매, 수익증권), 결제(신용카드, 지로납부, 자동이체 등), 송금(계좌이체), 수시 입출금(CD/ATM) 등 종합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종합계좌(CMA)의 운영이 불가능

□ 현재 일부 증권사가 은행과 펌뱅킹(firm banking) 계약을 체결한 후 고객에게 은행 가상계좌를 통해 자금이체, CD/ATM 입출금 등 서비스를 하고 있으나 입출금․자금이체 등에 제한* 존재

* 계좌이체가 영업시간내로 제한되고 ATM/CD를 통한 입금, 은행 창구 출금, 카드․지로결제, 급여이체 등이 불가능

(2) 개선 방안

□ 금융투자회사가 결제․송금․수시입출금 등 부가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

ㅇ 금융투자회사의 업무 : 국가 또는 공공단체 업무의 대리

ㅇ 대표금융기관의 업무 : 예치 또는 신탁받은 투자자예탁금 범위이내에서 수행하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및 그 투자자를 위한 자금이체업무, 국가 또는 공공단체 업무의 대리

(3) 시스템의 안전성 확보 방안

① 소액결제시스템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도록 다중 안전장치를 마련한 후 참여

<법령에 반영된 안전성 담보장치>

- (1단계) 금융투자회사의 중개계좌(위탁매매)내의 현금만(고객예탁금)을 대상으로 함 ⇒ 증권의 가치변동 리스크를 원천 차단

- (2단계) 대표 금융기관을 통해 참여 ⇒ 개별 금융투자회사의 결제불능시 대표금융기관이 결제 책임을 부담

- (3단계) 소액결제망에 참여 하는 대표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금감위가 은행 수준의 건전성 감독을 실시하도록 함

- (4단계) 대표금융기관에 대해 대표금융기관을 한은법/은행법상 금융기관으로 보아, 은행에 준하는 규제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참가방식 관련 안전성 담보 장치(예)>

- (5단계) 대표금융기관에 대해서는 한은이 정하는 수준(결제한도의 약 30% 수준)의 담보물 예치의무를 부과

- (6단계) 대표금융기관은 대행은행을 통해 결제 ⇒ 대표금융기관이 결제 불능시 대행은행이 결제 책임을 부담

- (7단계) 개별 금융투자회사와 대표금융기관은 한은이 정하는 결제한도(순채무액)의 범위내에서만 결제

- (8단계) 개별 금융투자회사는 결제한도의 100%에 해당하는 담보물(국채 등 안전자산)을 대표금융기관에 예치하고

<대표금융기관을 통한 참여방식의 구조>

소액결제시스템

한국은행

금융결제원

대표금융기관

대행은행

A 증권사

B증권사

C 증권사

B 은행

상호간 자금이체

③송금 내역 통보(D일)

③송금 내역 통보(D일)

③송금 내역 통보(D일)

고객 P

①B은행의 K에게 송금

④참가기관별 차액결제 의뢰(D+1일)

④자금결제 (D+1일)

④자금 결제(D+1일)

고객 K

②입금(D일)

④차액결제대금 입금(D+1일)

④차액결제대금 입금(D+1일)

※ 구체적인 소액결제시스템 참가방식은 금융업권간 협의 사항임

4. ‘투자권유대행자 제도’ 도입을 통한 판매망 확충

(1) 현  황

□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직접 금융기관의 점포를 방문해야 하므로 투자자의 불편 초래

* 영업점(‘05.6월,개) : 1,528(증권), 18(선물), 6,479(은행), 7,025(생보․손보)

(2) 개선 방안

□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보다 다양한 경로로 접근할 수 있도록 투자권유대행자(Introducing Broker)제도를 도입

ㅇ 투자권유대행자는 금융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금융투자상품 판매의 사실상 중개 업무만을 수행하는 자로 정의

- 투자권유대행자에게 증권관련 자격증 등 전문지식을 갖출 것을 요구

ㅇ 판매시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상품의 내용․위험에 대한 설명 의무를 부과하고 손해배상책임의무를 지도록 하는 등 ‘투자권유 규제’를 모두 적용하여 불완전 판매를 예방

ㅇ 판매권유시 자기 명의․계산에 의한 판매를 금지하고 투자권유대행자임을 고지하도록 하여 투자자의 피해를 방지

ㅇ 투자권유대행자는 업무를 위탁한 금융투자회사가 관리하도록 하고 불완전 판매로 손해를 끼친 경우 회사에게도 배상 책임 부과

※ 현재 자산운용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수익증권 판매권유 제도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판매 권유자에 대하여 불완전 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투자권유 규제(자격, 영업행위 규제 등)를 강화 (위반시 제재도 가능, 금융투자회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병과 가능)

5. 집합투자업의 업무 확대

(1) 집합투자기구(Vehicle)의 확대

□ 현  황

ㅇ 현행법상 간접투자기구는 투자신탁, 주식회사(Mutual Fund), 합자회사(PEF)로 한정되어

- 다양한 Vehicle의 활용이 곤란하고 규정되지 않은 간접투자기구를 이용한 간접투자에 대해서는 투자자보호 규율이 미흡

□ 개선 방안

ㅇ 민법, 상법 등 현행법상 설립가능한 모든 Vehicle을 집합투자기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

- 추가되는 집합투자기구 : 유한회사, 합자회사(공모포함), 상법상 익명조합, 민법상 조합

※ 합명회사는 무한책임사원만으로 구성되어 활용될 수 없으므로 제외

(2) 집합투자 대상 자산의 범위 확대

□ 현  황

ㅇ 간접투자 대상자산을 증권, 선물, 파생상품, 부동산, 실물자산, 어음, 보험금지급청구권, 어업권, 광업권 등으로 열거

□ 개선 방안

ㅇ 집합투자 대상 자산을 열거하지 않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재산(예; 지적재산권 등)’을 집합투자 대상자산으로 정의

(3) 펀드종류별 투자대상 자산제한 폐지

□ 현  황

ㅇ 주로 투자하는 자산에 따라 펀드 종류를 증권펀드․파생상품펀드․부동산펀드․실물펀드․단기금융펀드(MMF)․재간접펀드․특별자산펀드 등 7종류로 구분하도록 의무화하고

- 펀드의 종류별로 운용대상 자산을 제한하고 있어 다양한 자산을 활용하는 펀드의 개발이 곤란

< 펀드의 종류별 운용대상 자산 규제 현황 >

구 분	증권펀드	파생상품펀드	부동산펀드	실물펀드	MMF	재간접펀드	특별자산펀드
투자증권	○	○	○	○	○	○	○
파생상품	○	○	○	○	×	○	○
부 동 산	×	×	○	×	×	×	×
실물자산	×	×	×	○	×	×	×
특별자산	×	×	×	×	×	×	○

※ ①증권펀드: 펀드자산의 40%이상을 투자증권에 투자

②파생상품펀드: 펀드자산의 10%를 초과하여 위험회피외의 목적으로 장내․외 파생상품에 투자

③부동산펀드: 펀드자산을 부동산에 투자

④실물펀드: 펀드자산을 실물자산에 투자

⑤단기금융펀드(MMF): 펀드자산을 단기금융상품에 투자

⑥재간접펀드(FoF): 펀드자산의 50%이상을 다른 펀드에 투자

⑦특별자산펀드: 펀드자산을 특별자산에 투자

※ 실물자산: 금․곡물․석유 등 물품(commodity) 및 이를 가공한 물품 등

특별자산: PEF지분․보험금지급청구권․금융기관의 금전채권․어음․신탁 수익권․(영화 등) 특정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권 등

□ 개선 방안

ㅇ 현행 7종류의 펀드구분을 4종류로 재분류하고, 펀드 종류별 운용대상 자산의 제한을 없앰으로써 MMF를 제외한 모든 펀드가 다양한 투자대상에 운용할 수 있도록 함

- 펀드의 주요 투자대상 자산(펀드자산의 50%초과 투자자산)을 기준으로 증권펀드․부동산펀드․특별자산펀드․단기금융펀드(MMF)로 구분

- 각 펀드별 주요 투자대상 자산에 해당 기초자산 관련 파생상품을 포함시킴으로써 파생상품펀드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음

- 실물펀드와 특별자산펀드를 통합 → 특별자산펀드

- 재간접펀드는 운용대상 자산의 유형상 증권펀드에 해당

ㅇ 또한, 주요투자대상 자산을 특정하지 않고 언제나 어떤 자산에나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는 새로운 종류의 펀드(혼합자산펀드)를 신설

<펀드 종류구분 개선방안>

구 분	증권펀드	부동산펀드	특별자산펀드	MMF	혼합자산펀드
증 권	○	○	○	○	○
파생상품	○	○	○	×	○
부 동 산	○	○	○	×	○
실물자산	○	○	○	×	○
특별자산	○	○	○	×	○

(4)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 완화

□ 현  황

ㅇ 소수의 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운용하는 사모펀드의 경우 그 동안의 규제완화*에도 불구하고 아직 일부 규제가 남아있음

* 투자설명서 교부의무 등 일부 규제완화

□ 개선 방안

ㅇ 공모펀드와 동일한 수준의 투자자 보호 규제를 적용할 필요는 없으므로 수익자총회 개최, 수탁회사(자산보관회사)의 자산운용회사 감시의무 등의 규제는 적용하지 않음

구 분	공모펀드(현행)	사모펀드(현행)	사모펀드(개선)
금감위 등록	적용	적용	적용
자산운용회사만 운용가능	적용	적용	적용
수탁회사(자산보관회사) 위탁의무	적용	적용	적용
수익자 평등원칙 준수의무(매입․환매 기준가격, 수익권․주권 동등원칙 등)	적용	적용	적용
자산평가(시가평가 원칙)	적용	적용	적용
투자설명서 제공의무	적용	면제	현행과 같음
판매 보수․수수료 한도	있음	없음	현행과 같음
자산운용 규제(동일종목 투자한도 등)	적용	면제	현행과 같음
회계감사 의무	적용	면제	현행과 같음
약관(정관) 공시 의무	적용	면제	현행과 같음
자산운용보고서․수탁회사(자산보관회사) 보고서 작성 및 제공의무	적용	면제	현행과 같음
수익자총회 개최의무	적용	적용	면제
수탁회사(자산보관회사)의 감시의무*	적용	적용	면제

* 자산운용업자의 운용지시(행위)의 법령․약관(정관)․투자설명서 위반여부 확인의무, 간접투자재산의 평가․기준가격 산출의 적정성 확인의무 등

(5) 펀드의 자산운용방법에 대한 제한 폐지

□ 현  황

ㅇ 펀드별 자산운용방법을 법률에서 열거*하고 있어 다양한 운용방법의 활용이 곤란

* 취득․매각, 대여(투자증권), 관리․개량․개발․임대(부동산)

□ 개선 방안

ㅇ 자산운용방법을 법령에서 열거하지 않고 ‘자산을 기초로 하여 이익을 창출시키는 일련의 행위 등’으로 포괄적으로 규정

⇒ 부동산 분양권 취득, 선박 관리․대선․개량 등 가능

(6) 펀드에 대한 환매금지 규제 완화

□ 현  황

ㅇ 부동산간접투자기구, 실물간접투자기구는 환매금지형으로만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 간접투자재산 중 일부만 부동산 또는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환매가 금지되는 과도한 규제

□ 개선 방안

ㅇ 펀드의 운용대상자산에 대한 제한이 폐지되어 어느 펀드나 부동산․실물 등에 대한 투자가 자유로워지므로 환매금지 여부는 운용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함

* 부동산, 실물 등 펀드가 투자하는 자산의 유동성(환금성)을 감안

6. 외국환업무의 범위 확대

(1) 현  황

□ 외국환거래법에서는 금융업자가 영위할 수 있는 외국환 업무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어

* 증권회사 : 외화증권 매매(인수, 위탁매매 포함), 고객의 투자자금 환전, 일부 외환파생거래(자기자본 1천억원 이상 등 별도 진입요건 충족 필요)

선물회사 : 고객의 투자자금환전, 환위험 헷지를 위한 선물환거래

자산운용사 : 외화증권 매매(인수, 위탁매매 포함), 고객의 투자자금 환전

ㅇ 인가받은 금융투자업과 허용되는 외국환 업무간에 괴리가 존재

- 국내 금융법에서 허용된 금융투자업이라 하더라도 이를 모두  외화로 취급할 수 없고

- 특히, 자산운용업자에게는 원화로는 허용되지 않는 증권 투자매매업(인수업 포함)과 투자중개업(위탁매매업)을 허용하고 있는 문제점

ㅇ 외국환 업무(業)와 고유재산의 운용을 위한 외국환 거래(자본거래)를 구분하지 않고 열거하고 있어

- 고유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필요한 적정한 헷지거래가 어려움

※ 예) 증권사의 경우,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증권거래와 관련한 선물환거래는 허용되나 거주자간 외화증권거래와 관련한 선물환거래는 허용되지 않음

(2) 개선 방안

□ 금융투자업의 범위 확대에 따라 외국환 업무범위가 확대되지 않으면 업무확대 효과가 퇴색될 우려가 있으므로

① 통합법에서 허용된 금융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수되는 외국환 업무는 외국환거래법령상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으로서의 외국환 업무 범위에 포함하여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모두 허용

② 아울러 고유재산의 자산운용(헷지, 투자)을 위해 행하는 외국환 거래는 외국환거래법령상 자본거래 절차를 준수하는 한 허용

<외국환 업무 및 외국환 거래의 확대 방안>

대상 행위	확대 방안
금융투자업 측면 (외국환 업무)	①인가받은 원화 금융투자업은 외화로도 취급 허용 ②인가받은 금융투자업관련 고객에 대한 환전업무 허용
고유재산의 자산운용 측면 (외국환 거래)	ㅇ고유재산의 운용(투자, 헷지)목적의 자본거래를 모두 허용 (외국환거래법상 관련 절차는 준수) * 예) 파생상품의 매매․중개업 허가를 받지 않은 업자도 고유재산의 자산운용목적으로 선물환, 외환스왑등 외환파생거래 가능

⇒ 통합법 제정과 함께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에 반영

Ⅵ. 투자자 보호제도의 선진화

1. 현재 투자자 보호가 미흡한 부분 해소

가. 현황 및 문제점

□ 경제적 실질이 금융투자업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율 법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영역이 다수 존재

① 장외 파생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업의 경우,

- 증권회사가 파생상품의 매매․중개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업규제가 일부 존재(증권거래법)*하나

* 진입규제(자기자본 1천억원이상 등), 건전성 규제(총 위험액 제한 등), 일부 영업행위규제(거래상대방 제한, 위험 설명의무 등) 적용

- 은행, 보험회사 등 기타 금융기관이 영위하는 경우에 대한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률 규정이 미흡

② 자산운용업법상 간접투자기구(Vehicle; 투자신탁, 투자회사, 합자회사)이외의 vehicle을 이용하는 비정형간접투자*의 경우

* 민법상 조합, 상법상 익명조합 등 vehicle을 이용한 간접투자

- 자산운용업법상의 투자자 보호 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에 대한 공시규제도 적용되지 않음*

* ‘05.3월 증권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상법상 익명조합에 대한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으로 포함하여 일부 문제 해결

나. 개선 방안

ꊱ 장외 파생상품 매매․중개업이 금융투자업에 포함되므로

ㅇ 투자자 보호를 위한 업규제(진입규제, 영업행위규제, 건전성 규제)가 적용

※ 예) 외환증거금 거래(FX margin trading) 등 각종 증거금 거래 등과 같이 투자자보호 규율이 없었던 영역을 보완

ꊲ 비정형 간접투자에 대해서는

ㅇ 우리 민․상법상 인정되는 모든 형태의 집합투자기구가 허용되어 자산운용업법상 투자자 보호규제(예; 등록의무, 투자재산의 별도 보관․관리 의무, 투자재산과 고유재산의 구분,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를 적용

* 유한회사, 상법상 익명조합, 민법상 조합 등 민․상법상 가능한 모든 vehicle

ㅇ 다수인이 공동으로 투자한 후 수익을 나누는 계약인 투자계약(investment contract)이 증권 개념에 포함됨으로써 비정형 간접투자계약도 증권에 해당되어 투자자 보호장치 적용

- ①공모시 ‘발행공시 규제’가 적용하고, ②판매시 투자자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해당) 설명 의무, 적합성 원칙 등 ‘투자권유 규제’도 적용

2. 「투자권유 규제」의 도입

가. 설명 의무의 도입

□ 금융투자회사가 투자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상품 내용과 위험 등을 투자자가 이해하도록 설명하여야 함

ㅇ 형식적 설명에 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설명 내용을 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명을 받도록 하고

- 투자자를 오도(misleading)하는 행위를 막기 위하여 중요사항의 설명에 허위나 누락이 없도록 할 것을 의무화함

* 현재는 선물․자산운용․부동산투자회사에만 설명의무가 존재하나 투자자문․투자일임․선박투자회사에는 투자설명서 교부의무만 존재하고 증권사, 신탁회사, 창투사 등에는 설명의무가 없음

ㅇ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전문지식과 분석능력이 없는 일반투자자에 대해서만 적용하도록 하고, 전문투자자에게는 적용하지 않음

※ 입법례; 英(COB 5.4.2G, 5.4.3R), 호주(FSRA 941A, 1013D), 싱가폴(SFA 128), 홍콩(SFO 168(e),(g)), 日(금판법 3조), 美(SEC Rule 9b-1)

* 참고 : COB(Code of Business, FSA, 영국 금융청), 호주 FSRA(Financial Services Reform Act), 싱가폴 SFA(Securities and Futures Act), 홍콩 SFP(Securities and Futures Ordinance), 日 금판법(금융상품의판매등에관한법률), 美 SEC Rule(증권거래위원회 규칙)

□ 설명의무 미이행, 중요 사항 설명의 허위․누락으로 인한 손해 발생시 금융투자회사에게 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방안 검토 (일본의 「금융상품의 판매등에 관한 법률」입법례)

ㅇ 이 경우, 투자자의 원본 결손액*을 금융투자회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으로 추정함으로써 투자자의 권리구제를 두텁게 함

* 투자자가 금융상품 투자로 지급한 또는 지급할 금전의 총액에서 투자자가 금융상품으로부터 취득한 또는 취득할 금전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

- 손해액의 추정 규정으로 인해 손해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입증책임이 금융업자에게 전가되는 효과

나. 적합성 원칙의 도입

□ 투자자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투자목적, 재산상태, 투자경험 등을 면담 등을 통해 파악하여 서면으로 확인받도록 하는 ‘Know-Your-Customer-Rule’ 도입하고

ㅇ 금융투자회사가 투자자의 특성에 적합하게 투자를 권유하도록 하는 ‘적합성의 원칙’을 도입하고

□ ‘Know-Your-Customer-Rule’과 적합성의 원칙은 위험감수능력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일반투자자에게만 적용함

※ 입법례; 英(COB 5.3.5), 호주(FSRA 945A), 싱가폴(SFA 123), 홍콩(SFO 168.(d)), 日(금판법 7조, 證法 43조), 獨(證法 31조)

다. 요청하지 않은 투자권유의 규제 도입

□ 투자자가 요청하지 않은 투자권유를 금지하는 규제

ㅇ 투자자가 원하지 않는 투자권유는 투자자의 사생활과 평온한 삶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므로

- 자택 또는 회사로의 방문, 전화, 길거리에서 호객 행위 등 실시간대화에 의한 투자권유는 투자자가 원할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하여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함

※ 입법례; 영국(FSA 56), 호주(FSRA 992A, 992AA)

□ 동 규제는 위험금융투자상품(장외파생상품)에 대해서만 적용

※ 투자성있는 보험계약, 증권 등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

3. 투자광고 규제의 도입

□ 금융투자회사의 광고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광고 규제를 도입

※ 입법례; 英(FSA 57조)(COB 3.8.8R), 호주(FSRA 1018A), 싱가폴(SFA 123.(b)), 홍콩(SFO 109.(1).(a)), 獨(證法 36b조(1),(2))

ㅇ 투자권유와 투자광고를 구분하기 위해

- 투자권유를 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등을 권유하는 행위로 정의함으로써 불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하는 것은 투자광고로 의제

* 광고가 투자권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게 되면 설명의무, 적합성 원칙 등이 적용되어 광고가 사실상 불가능해 짐

ㅇ 광고에는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하여 투자자를 보호

- 당해 금융투자업자의 명칭

-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 당해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

ㅇ 아울러 광고에는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으로 오인케 하는 표시를 하지 못하도록 함

□ 무인가 업자, 외국 금융투자회사 등 금융투자업가 아닌 자가 금융투자업 광고를 하는 것을 금지

ㅇ 투자광고는 금융투자회사(협회, 발행자 등 포함)만 할 수 있도록 규정

4. 이해상충 방지체제의 도입

(1) 현  황

□ 이해상충은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신이나 타 투자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로서

ㅇ 단일의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발생하나 특히, 복수의 금융투자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발생가능성이 커짐

⑴ 단일의 금융투자업 영위시 이해상충 발생 양태

- 투자자의 이익을 희생하여 ① 고유계정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② 제3의 투자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 발생

⑵ 복수의 금융투자업의 겸영시 이해상충 발생 양태

- 특정 금융투자업의 투자자 이익을 희생하여 ① 타 금융투자업으로부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② 타 금융투자업의 투자자의 이익을 추구할 경우 발생

(2) 개선 방안

□ 선진 입법례를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이해상충 방지체제를 마련

※ 입법례; 英(COB 2.4)(COB 5.3.5), 호주(FSRA 945A), 싱가폴(SFA 123.(k)), 홍콩(SFO 168.(2).(h)), 日(證法 32조②), 獨(證法 31조(1).2, 32조(1),33조(1).2.)

① 이해상충 행위의 금지

ㅇ (단일의 금융투자업 영위시) 투자자의 이익을 희생하여 자신이나 타 투자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법령에 명시하여 금지시킴

- (투자매매업) 투자자의 매수․매도주문을 체결하기 전에 자기 계산으로 매수․매도하는 행위(선행매매) 등

- (투자중개업)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에 비추어 지나치게 빈번하게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등

- (집합투자․투자일임․자문․신탁업)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투자자 재산의 매도․매수의사를 결정한 후, 이의 실행 전에 자기계산으로 매도․매수하는 행위 등

ㅇ (복수의 금융투자업 영위시) 특정 금융투자업의 투자자 이익을 희생하여 타 금융투자업으로부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타 금융투자업의 투자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금지시킴

- 인수한 증권을 투자자재산(집합투자재산․투자일임재산․신탁재산)으로 매수하게 하는 행위

- 투자자재산간 거래하는 행위 등

② 이해상충 관리시스템의 구축 의무

ㅇ 이해상충 관리를 위한 내부 관리(internal controls)시스템*을 마련하도록 의무화

* 상시적으로 이해상충의 발생할 가능성을 정확히 파악․평가하며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적절히 관리하도록 하는 시스템

③ 내부 관리시스템을 통해 이해상충을 파악한 경우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 그 내용을 해당 투자자에게 알리도록(disclosure) 의무화하고

-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 수준까지 낮춘 후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며

- 이해상충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금융서비스 제공을 하지 못하도록 함

④ 이해상충 가능성이 큰 것으로 인정되는 금융투자업간에는 정보교류 차단 장치(chinese wall)를 의무화

- 투자매매업과 집합투자업 등 이해상충 가능성이 큰 금융투자업간에 대하여

-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정보 등 이해상충의 소지가 큰 정보의 제공을 금지하고

- 임원(대표이사와 감사 제외)과 직원의 겸직을 금지하며

- 이해상충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사무공간과 전산설비의 공동 이용을 금지함

5. 발행 공시규제의 적용범위 확대

(1) 현황 및 문제점

□ 투자자 보호가 필요한 증권의 발행임에도 불구하고 발행 공시 규제(유가증권신고서)가 적용되지 않는 증권이 다수 존재

ㅇ 은행채, 간접투자증권, 주택저당증권(MBS) 등 수익증권, 국가가 매출하는 유가증권 등은 일반적 사채와 경제적 실질이 같음에도 발행공시 의무가 면제되어 발행자의 정보가 공시되지 않음

(2) 개선 방향

□ 발행공시 규제(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의 적용 대상 증권을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모든 증권으로 확대

ㅇ 발행공시 의무가 면제되는 증권은 발행주체가 국가에 준하는 채권(국채, 지방채, 특별한 법률에 의해 당연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사채)으로 한정

ㅇ 은행채, 집합투자증권*, 수익증권 등에 대해서는 유가증권신고서 제출 면제를 폐지하는 방안 검토

* 집합투자기구 등록시 투자설명서 제공의무를 폐지하여 부담을 완화

※ 발행공시 확대로 발행분담금이 증가하므로 발행분담요율(주권; 1.8bp, 사채권; 5～9bp)을 낮추는 방안 검토

※ 발행공시 규제와 투자권유 규제(설명의무)와의 관계

	발행공시 규제	설명의무
적용 단계	금융상품의 발행단계	금융상품의 판매단계
정보제공 대상	다수의 잠재적 투자자	현재화된 특정 투자자
방법	비대면적인 방법	대면적 방법
수단	서면	서면, 대화, 통신 등
대상 금융상품	증권	모든 금융투자상품

Ⅶ. 기타 법률 통합과 관련된 사항

1. 법률의 통합 범위

□ 은행법, 보험업법 등을 제외한, 자본시장을 규율하는 모든 법률(16개 법률*)중 7개 법률을 통합하고 나머지는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자산운용업법, 신탁업법,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증권선물거래소법(이상 폐지), 여신전문금융업법, 부동산투자회사법, 선박투자회사법, 산업발전법,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이상 일부 개정)

ㅇ 현재 규율법제가 없는 영역(비정형 간접투자, 파생금융상품)도 통합법의 규율 대상으로 하여 규제 공백을 없앰

<현행 금융법 체계>

은행법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비정형 간접 투자*		자산운용업법		파생상품거래 (장외파생거래, FX마진거래 등)		신탁업법		종금업법		기타 금융 투자업법 (창업․부동산․선박투자회사법 등)		보험 업법		서민금융관련 금융법

부분은 현재 투자자보호 법제가 없는 부분

* 비정형 간접투자 : 상법상 익명조합, 민법상 조합, 유한회사 등 현행 간접투자관련 법률에서 허용되지 않는 vehicle을 이용한 간접투자

ꀻ 통합

<통합 후 금융법 체계>

은행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보험 업법		서민금융관련 금융법

2. 금융투자회사의 기업지배구조의 통일적 규율

(1) 현황 및 문제점

□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자산운용업 등 금융투자업 관련 법률마다 기업지배구조 관련 규정의 내용이 상이*하고

* 임원의 결격요건, 사외이사의 개념, 감사위원회의 요건, 준법감시인 자격요건,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이 법률마다 상이

ㅇ 부동산투자회사법, 선박투자회사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산업발전법 등 법률에는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규정이 미비

<금융법상 금융투자회사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규정>

ㅇ 대주주(최대주주와 주요주주)의 범위

ㅇ 임원의 결격요건

ㅇ 사외이사 선임 및 이사회 구성

ㅇ 감사위원회 설치

ㅇ 상근감사의 설치의무

ㅇ 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

ㅇ 소수주주권 행사 요건

(2) 개선 방안

□ 증권거래법상 기업지배구조 관련 규정*을 모든 금융투자회사에 통일적으로 적용함

ㅇ (대주주 개념) 실질 지배력 기준에 따라 정의하고 최대주주, 주요주주로 구분

-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한 지분율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실질 지배력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 그 지분율이 최대가 되거나 또는 10%이상이 되는 경우 그 본인을 각각 최대주주와 주요주주로 정의

※ 증권․선물․자산운용회사에는 기 반영하여 개정을 추진 중이므로 신탁회사에 대해서 확대되는 효과

ㅇ (임원 결격요건) ‘퇴임․퇴직한 자로서 재직 중이었다면 해임권고 등을 받았을 것으로 금감위가 통보한 자’를 임원 결격사유로서 모든 금융투자회사로 확대 적용

ㅇ (사외이사) 사외이사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사외이사 선임비율**, 후보추천위원회***, 결격사유 등을 통일적으로 적용

*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로서 이법에 의해 선임되는 자

** 전체 이사총수의 과반수

*** 사외이사가 과반수일 것 등

※ 사외이사 개념은 모든 금융투자회사에 새로 도입되고 사외이사 선임비율․후보추천위원회․사외이사 결격사유는 신탁회사에 새로 도입

ㅇ (감사위원회) 상근 감사위원의 결격요건을 통일적으로 적용하고 감사위원회의 대표를 사외이사로 의무화함

※ 신탁회사에는 새로 도입되는 제도이고 비상장 증권․선물․집합투자회사에는 감사위원회 대표의 사외이사선임 의무가 새롭게 도입됨

ㅇ (감사) 모든 금융투자회사에게 상근감사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결격요건을 마련(상근 감사위원의 결격요건을 준용)

ㅇ (내부통제, 준법감시인) 모든 금융투자회사에게 적용

※ 신탁업법과 선물거래법에 준법감시인이 새로 설치되는 효과

ㅇ (소수주주권) 선물회사, 신탁회사 등 소수주주권 행사를 위한 지분율 요건을 증권거래법 수준으로 완화함

<참고 8> 통합대상 금융투자업별 임원의 결격사유 비교

통합법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자산운용업법	신탁업법	종금법
미성년자	미성년자	미성년자	미성년자	미성년자	-
금치산자	금치산자	금치산자	금치산자	금치산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한정치산자	한정치산자	한정치산자	한정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자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자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자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자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자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자
금고이상 실형 또는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종료 또는 면제된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자	금고이상 실형 또는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종료 또는 면제된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자	금고이상 실형 또는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종료 또는 면제된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자	금고이상 실형 또는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종료 또는 면제된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자	금고이상 실형 또는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종료 또는 면제된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자	금고이상 실형 또는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종료 또는 면제된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자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기간에 있는자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기간에 있는자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기간에 있는자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기간에 있는자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기간에 있는자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기간에 있는자
이 법등에 의해 영업 허가․인가가 최소된 회사의 임직원이었던 자로서 최소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자	이 법등에 의해 영업 허가․인가가 최소된 회사의 임직원이었던 자로서 최소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자	이 법등에 의해 영업 허가․인가가 최소된 회사의 임직원이었던 자로서 최소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자	이 법등에 의해 영업 허가․인가가 최소된 회사의 임직원이었던 자로서 최소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자	이 법등에 의해 영업 허가․인가가 최소된 회사의 임직원이었던 자로서 최소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자	이 법등에 의해 영업 허가․인가가 최소된 회사의 임직원이었던 자로서 최소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자
이 법등에 의해 해임․면직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자	이 법등에 의해 해임․면직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자	이 법등에 의해 해임․면직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자	이 법등에 의해 해임․면직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자	이 법등에 의해 해임․면직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자	이 법등에 의해 해임․면직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자
재직중이었다면 해임․면직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직 임직원으로서 통보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자	재직중이었다면 해임․면직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직 임직원으로서 통보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자	-	-	-	-

<참고 9> 통합대상 금융투자업별 사외이사관련 규정 비교

통합법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자산운용업법	신탁업법	종금법
사외이사 개념	상무에 종사하지 않은 자로서 이법에 의해 선임되는 자	-	-	-	-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
사외이사 선임의무	3인이상, 전체이사 총수의 과반수	3인이상, 전체이사 총수의 과반수	-	3인이상, 전체이사 총수의 과반수	-	3인이상, 전체이사 총수의 과반수
사외 이사 후보 추천 위원회	설치의무화, 사외이사가 총 위원이 과반수	설치의무화, 사외이사가 총 위원이 과반수	-	설치의무화, 사외이사가 총 위원이 과반수	-	설치의무화, 사외이사가 총 위원이 과반수
	선임시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자중 선임하도록 함	선임시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자중 선임하도록 함	-	선임시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자중 선임하도록 함	-	선임시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자중 선임하도록 함
	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추천시 소수주주가 추천한 후보를 포함하도록 의무화	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추천시 소수주주가 추천한 후보를 포함하도록 의무화	-	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추천시 소수주주가 추천한 후보를 포함하도록 의무화	-	-
사외 이사 요건 (결격 요건)	최대주주	최대주주	-	최대주주	-	최대주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주요주주,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주요주주,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	주요주주,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	주요주주,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당해회사와 계열회사의 상근 임직원, 최근 2년이내에 상근임직원이었던자	당해회사와 계열회사의 상근 임직원, 최근 2년이내에 상근임직원이었던자	-	당해회사와 계열회사의 상근 임직원, 최근 2년이내에 상근임직원이었던자	-	당해회사와 계열회사의 상근 임직원, 최근 2년이내에 상근임직원이었던자
	회사의 임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회사의 임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	회사의 임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	회사의 임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경쟁․협력관계에 있는 법인의 임직원, 최근 2년이내에 임직원이었던자	경쟁․협력관계에 있는 법인의 임직원, 최근 2년이내에 임직원이었던자	-	경쟁․협력관계에 있는 법인의 임직원, 최근 2년이내에 임직원이었던자	-	경쟁․협력관계에 있는 법인의 임직원, 최근 2년이내에 임직원이었던자
	당해 회사의 임직원이 비상임이사로 있는 회사의 임직원	당해 회사의 임직원이 비상임이사로 있는 회사의 임직원	-	당해 회사의 임직원이 비상임이사로 있는 회사의 임직원	-	당해 회사의 임직원이 비상임이사로 있는 회사의 임직원
	기타 충실한 직무이행이 곤란하거나 경영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자	기타 충실한 직무이행이 곤란하거나 경영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자	-	기타 충실한 직무이행이 곤란하거나 경영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자	-	기타 충실한 직무이행이 곤란하거나 경영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자

<참고 10> 통합대상 금융투자업별 감사위원회관련 규정 비교

통합법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자산운용업법	신탁업법	종금법
설치 의무 회사	자산규모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자산규모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	자산규모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	모든 종금사
감사위원회 요건	총 위원의 2/3이상이 사외이사일것	총 위원의 2/3이상이 사외이사일것	-	총 위원의 2/3이상이 사외이사일것	-	총 위원의 2/3이상이 사외이사일것
	위원중 1인은 회계/재무전문가 일것	위원중 1인은 회계/재무전문가 일것	-	위원중 1인은 회계/재무전문가 일것	-	위원중 1인은 회계/재무전문가 일것
	감사위원회의 대표는 사외이사일 것	상장법인인 증권회사의 감사위원회의 대표는 사외이사일 것	-	상장법인인 자산운용회사의 감사위원회의 대표는 사외이사일 것	-	-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의 요건 (결격요건)	주요주주	주요주주	-	주요주주	-	-
	상근임직원 또는 최근 2년이내에 상근임직원이었던 자	상근임직원 또는 최근 2년이내에 상근임직원이었던 자	-	상근임직원 또는 최근 2년이내에 상근임직원이었던 자	-	-
	회사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	회사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	-	회사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	-	-

<참고 11> 통합대상 금융투자업별 내부통제기준 등 규정 비교

통합법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자산운용업법	신탁업법	종금법
내부 통제 기준의 개념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을 건전하게 운용하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직원이 준수하여야할 절차와 기준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을 건전하게 운용하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직원이 준수하여야할 절차와 기준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을 건전하게 운용하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직원이 준수하여야할 절차와 기준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을 건전하게 운용하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직원이 준수하여야할 절차와 기준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을 건전하게 운용하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직원이 준수하여야할 절차와 기준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을 건전하게 운용하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직원이 준수하여야할 절차와 기준
준법 감시인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시 감사에게 보고하는 자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시 감사에게 보고하는 자	-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시 감사에게 보고하는 자	-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시 감사에게 보고하는 자
	임면시 이사회 결의 의무화(외국 금융회사의 국내니점은 제외)	임면시 이사회 결의 의무화(외국 금융회사의 국내니점은 제외)	-	임면시 이사회 결의 의무화(외국 금융회사의 국내니점은 제외)	-	임면시 이사회 결의 의무화(외국 금융회사의 국내니점은 제외)
준법 감시인 자격 요건	금융기관 10년이상 경력	금융기관 10년이상 경력	-	금융기관 10년이상 경력	-	금융기관 2년이상 경력
	금융분야 석사이상 학위소지자로서 연구원/전임강사로 5년이상 경력	금융분야 석사이상 학위소지자로서 연구원/전임강사로 5년이상 경력	-	금융분야 석사이상 학위소지자로서 연구원/전임강사로 5년이상 경력	-	금융분야 석사이상 학위소지자로서 연구원/전임강사로 2년이상 경력
	변호사/공인회계사로서 5년이상 경력	변호사/공인회계사로서 5년이상 경력	-	변호사/공인회계사로서 5년이상 경력	-	변호사/공인회계사로서 2년이상 경력
	정부등 5년이상근무자로서 퇴임후 5년이상 경과	정부등 5년이상근무자로서 퇴임후 5년이상 경과	-	정부등 5년이상근무자로서 퇴임후 5년이상 경과		정부등 2년이상근무자로서 퇴임후 2년이상 경과
준법 감시인 결격 요건	인원의 결격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인원의 결격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인원의 결격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인원의 결격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최근 5년간 법령위반으로 감독당국으로부터 문책요구이상을 받지 않았을것	최근 5년간 법령위반으로 감독당국으로부터 주의․경고이상을 받지 않았을것	-	최근 5년간 법령위반으로 감독당국으로부터 주의․경고이상을 받지 않았을것	-	최근 3년간 법령위반으로 감독당국으로부터 주의․경고이상을 받지 않았을것
	회사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	회사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	-	회사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	-	회사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
준법감시인이 담당하여서는 안되는 직무	회사의 고유재산운용	회사의 고유재산운용	-	회사의 고유재산운용	-	회사의 고유재산운용
	금융투자업과 부수업무	증권업무와 부수업무	-	간접투자재산 운용업무, 간접투자증권 판매업무 및 부수업무	-	종합금융업
	겸영업무	겸영업무	-	겸영업무	-	겸영업무

<참고 12> 통합대상 금융투자업별 소수주주권 요건 비교

(단위: %)

통합법		증권 거래법	선물 거래법	자산 운용업법	신탁업법	종금법
이사․감사 ․청산인 해임청구권 (상법 §385, §539)	0.250 (0.125)	0.250 (0.125)	3	0.250 (0.125)	3	0.250 (0.125)
위법행위 유지청구권 (상법 §402)	0.0250 (0.0125)	0.0250 (0.0125)	1	0.0250 (0.0125)	1	0.250 (0.125)
주주제안권 (상법 §363의2)	0.5 (0.25)	0.5 (0.25)	3	0.5 (0.25)	3	0.5 (0.25)
대표소송권 (상법 §403)	0.05	0.05	1	0.05	1	0.05
회계장부 열람권 (상법 §466)	0.5 (0.25)	0.5 (0.25)	3	0.5 (0.25)	3	0.5 (0.25)
업무재산상태 검사청구권/ 임시주총 소집청구권 (상법 §366, §467)	1.5 (0.75)	1.5 (0.75)	3	1.5 (0.75)	3	1.5 (0.75)

※ 괄호안은 대형 금융회사인 경우(자본금이 1천억원이상인 자산운용사․증권사, 자산총액 2조원이상인 종금사) ⇒ 금융투자회사의 경우에는 시행령에서 자본금 등을 기준으로 규모를 정할 규정할 계획

3. 자율규제 체제의 개편

□ 통합법 제정으로 기능별 규율체제가 도입되고 금융투자업 상호간 겸영이 허용됨에 따라 현행 금융기관별 자율규제* 체제를 재검토할 필요

* 회원간 영업질서 유지, 영업관련 분쟁의 자율조정, 전문인력 운용관리등

ㅇ 금융투자업 상호간에 겸영이 허용됨에 따라 전업주의를 전제로 하던 복수 자율규제기관 체제의 필요성이 감소

ㅇ 동시에 공적규제가 기능별 체제가 됨에 따라 자율규제도 금융기능별로 수행할 필요

- 현행 체제를 유지할 경우, 동일한 금융기능(예; 매매업)에 대한 자율규제 기능을 증권업협회, 자산운용협회 및 선물협회가 중복적으로 수행하여 불필요한 부담 발생

□ 현 단계에서 통합법 시안에는 ‘단일 협회(한국금융투자협회)(안)’으로 하고

ㅇ 정부안 확정시까지 회원사간 자율적 협의를 통해 개편안이 마련되면 이를 반영

<현행 기관별 자율규제 체제>         <통합 후 기능별 자율규제 체제>

⇨

자율규제기관

공적규제기관

금감위/원

증권업협회

선물협회

자산운용협회

금융기관

증권회사

선물회사

자산운용사

자율규제 기관

공적규제기관

금감위/원

금융기능

매매업

중개업

집합투자업

금융

투자

협회

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

신탁업

4. 통합법의 題名

□ 통합법은 금융업법인 동시에 자본시장을 규율하는 시장규제법률(One set 규제)

ㅇ 業법으로서의 특징과 시장 규제법으로서의 특성을 적절히 표현하는 명칭을 선정할 필요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참고 13> 주요국의 자본시장 관련 법률 통합법의 명칭

ㅇ 영국

- 금융서비스와 시장법(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

ㅇ 호주

- 금융서비스 개혁법(Financial Services Reform Act 2001)

ㅇ 싱가폴

- 증권선물법(Securities and Futures Act)

ㅇ 홍콩

- 증권선물법(Securities and Futures Ordiance)

ㅇ 일본

- 금융상품거래법

5. 종합금융회사․자금중개회사에 대한 규율 방안

(1) 현황

□ 현행「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상 종합금융회사와 자금중개회사는 금융투자업이 아닌 금융업*이 허용되고 있으므로

ㅇ 금융투자업이 아닌 금융업을 규율하는 규정의 통합방안과통합법 제정 이후의 해당 금융업에 대한 규율방안을 마련할 필요

* ① 종금사는 유가증권 매매, 중개, 인수, 투자 등 금융투자업뿐만 아니라 어음관리계좌 등 수신 업무도 수행하고 있고 ② 자금중개회사는 금융기관간 자금거래를 중개

(2) 검토 방안

□ 종합금융회사법은 모두 통합의 대상으로 하여 통합과 동시에 종합금융회사법을 폐지하고

ㅇ 종금사와 자금중개회사의 업무 중 금융투자업이 아닌 업무를 규율하는 조항은 통합법의 보칙으로 이관하여 규정

- 종금사의 업무범위, 영업행위 규제, 건전성 규제 등 종금법상 관련 규제를 모두 이관하고 자금중개회사 관련 규정도 이관

□ 종합금융회사의 업태는 통합법 제정이후에도 계속 인정하되 원할 경우 인가를 받아 금융투자회사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

* 현재 종금사는 한불, 금호 2개사 존재

□ 자금중개업자가 겸영할 수 있는 금융투자업은 현재 영위하고 있는 ‘채권의 투자중개업’으로 한정

* 현재 자금중개회사는 한국자금중개와 서울외국환중개 2개사 존재

6. 증권선물거래소법의 통합

(1) 기본 방향

□ 통합법은 금융업뿐만 아니라 자본시장도 규율하는 법률이므로 장내시장의 운영주체를 규율하는 법률도 통합대상으로 함

ㅇ 통합법은 증권업, 선물업, 자산운용업 등 금융업관련 규율의 통합뿐만 아니라 증권시장(증권거래법)과 선물시장(선물거래법)도 통합 대상이므로

- 이러한 ‘시장의 운영’에 관한 법률도 통합대상으로 하는 것이 입법경제적 측면에서 바람직

(2) 기대 효과

□ 개념이 크게 확대될 통합법상 금융상품의 정의 규정이 증권선물거래소 편에도 통일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ㅇ 증권시장(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과 선물시장에 상장가능한 금융상품의 범위도 동시에 크게 확대되는 효과

※ 신종 파생결합증권, 기초자산이 확대됨에 따른 장내파생상품 등

7. 금융투자회사의 商號 규제 방안

□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상호 규제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상호규제는 계속 유지

ㅇ 특정 금융업자가 영위하는 금융업의 내용을 투자자가 쉽고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고

ㅇ 정당한 금융업자가 아닌 자의 투자자 오도(misleading)를 방지하는 효과

□ 기능별 규율체제가 도입되고 금융투자업간의 상호 겸영이 허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ㅇ 모든 금융투자회사의 상호에 ‘투자’라는 문자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 예) ○○투자증권회사, △△투자자산운용 등

ㅇ 인가받지 않은 자에 대해 금융투자회사로 오인될 수 있는 용어*의 사용을 금지

* 증권, 파생, 자산운용, 투자자문, 투자일임, 신탁, 투자신탁 등 현행 금융업자의 명칭으로 익숙하게 사용되고 있는 용어 중심

8. 통합법의 시행 시기

□ 시장참가자와 감독당국이 준비할 수 있도록 법 공포 후 시행시까지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설정

ㅇ 감독당국의 경우, 현재 금융기관별 칸막이식 감독기준 등을 기능별로 개편하고

ㅇ 시장 참가자의 경우에도 기능별 규율에 따른 새로운 인가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물적․인적 설비의 개편, 자기자본 조정 등 변경이 필요

9. 기존 금융투자회사의 재인가․등록 시기

□ 통합법은 금융투자업의 분류체계, 포괄범위가 개편되고 각 금융기능별로 적용되는 규제의 내용이 새로워지므로

ㅇ 기존 금융회사에 대해 통합법을 무리없이 적용하기 위해 법 시행 전에 현재 영위하고 있는 금융투자업과 향후 영위하고자 하는 금융투자업을 일괄 재 인가․등록하도록 할 필요

□ 법시행전 6개월 동안 기존 금융투자회사의 일괄 재인가․등록 기간으로 규정하여 운용

ㅇ 재인가․등록시 기 영위하던 금융투자회사 중 일부는 새로운 인가․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바,

- 동 기간 중 새로운 인가․등록요건에 맞춰 자본확충 등 보완을 할 수 있도록 함

9. 통합법의 구성

□ 총 10편 420개의 조문으로 구성

※ 음영부분이 통합부분이고 나머지는 증권거래법 등에서 이관

편	장	내용	세부 내용
제1편 총칙	-	총칙	ㅇ 목적, 정의규정 : 금융상품, 금융업
제2편 금융투자업	제1장	인가 및 등록	ㅇ 인가․등록 요건 및 절차
	제2장	지배구조	ㅇ 대주주변경 승인 ㅇ 사외이사, 감사 ㅇ 내부통제장치, 준법감시인 ㅇ 소수주주권
	제3장	건전 경영 유지	ㅇ 자기자본 규제 ㅇ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ㅇ 회계처리 ㅇ 경영공시
	제4장	영업행위 규칙	ㅇ 공통영업행위 규제 - 투자권유규제 - 손실보전 금지, 손해배상책임 등 ㅇ업자별 영업행위규제
제3편 증권의 발행 및 유통	제1장	발행공시	ㅇ 증권신고서
	제2장	M&A 관련제도	ㅇ 공개매수, 5%Rule 등
	제3장	유통공시	ㅇ 정기공시, 수시공시
	제4～5장	상장법인 특례 등	ㅇ 상장법인의 지배구조, 재무관리 등 ㅇ 장외거래, 외국인의 장외매매 제한
제4편 불공정 거래의 규제	제1～2장	불공정거래 규제	ㅇ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금지
	제3장	공매도등 부정거래	ㅇ 포괄적 사기금지, 공매도 금지
제5편 집합투자기구	제1～10장	집합투자기구	ㅇ 정의, 집합투자기구의 구성 ㅇ 집합투자증권, 집합투자기구 기관 등
제6편 한국거래소	제1～6장	한국거래소	ㅇ 조직, 시장개설 ㅇ 시장감시, 분쟁조정 등
제7편 관계기관	제1～5장	금융투자업 관계기관	ㅇ 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예탁결제원, 증권금융 등
제8편 감독 및 처분	제1～5장	금감위의 집행	ㅇ 금감위의 명령, 검사 및 처분 ㅇ 금감위의 조사, 과징금
제9편 보칙	제1～2장		ㅇ 위법행위의 신고, 종금사․자금중개회사, 투자성있는 예금․보험 특례
제10편 벌칙	-	형벌 규정	ㅇ 형벌, 과태료, 양벌규정

Ⅷ. 기타 자본시장 관련 제도개선 사항

1.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규제완화 : 일임매매 제한 제도의 개선

(1) 현황

□ 증권사는 고객의 증권 또는 선물의 위탁매매에 대해 가격, 수량, 매매시기에 한하여 10종목까지 일임받아 거래할 수 있고

ㅇ 증권․선물의 종류(주식/선물/옵션), 종목, 매매구분(매수/매도)과 방법(현금/신용거래)은 고객이 직접 결정하여 주문하여야 함

- 증권사 등이 일임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고객과 서면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금감위에 보고하여야 함(익월 10일까지)

ㅇ 위반시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부과

□ 규제가 과도하고 비현실적이어서 투자자와의 분쟁이 많이 발생

* ‘02～04년중 금감원 증권부문 전체 분쟁조정 신청건수 중 일임매매관련 분쟁비중이 30% 이상을 차지

(2) 개선 방안

□ 일임매매 제도는 폐지하고 투자일임업으로 흡수하여 금융투자회사가 투자일임업 등록을 할 경우 일임매매를 할 수 있음

ㅇ 금융투자회사는 수량, 가격, 매매시기뿐만 아니라 종류, 종목, 매도/매수여부, 매매방법까지도 일임받아 거래 가능

ㅇ 다만, 과당매매 등 부당권유, 이해상충 문제는 투자일임업에 적용되는 영업행위 규제(부당권유 규제, 이해상충 규제)를 통해 규제

2. 금융투자상품의 발행과 유통관련 제도 개선

가. 발행공시 제도의 개선

(1) 사업설명서(prospectus) 교부 의무화

□ (현황) 증권의 공모발행시 투자자에 대한 투자권유문서인 ‘사업설명서(prospectus)’를 투자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만 교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ㅇ (개선) 사업설명서는 투자판단의 근거가 되는 기초적인 서류이므로 교부를 의무화하여 발행공시 제도의 실효성을 높임

- 다만, 전문투자자의 경우에는 위험감수능력이 충분하므로 현행과 같이 청구가 있을 경우에만 사업설명서를 교부하도록 하여 발행자의 부담을 완화함

※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의 입법례에서도 교부가 의무화되어 있음

(2) 유가증권신고서 허위기재시 손해배상 책임을 합리화

□ (현황) 기재사항의 누락에 대해서는 ‘중요한’ 사항일 때만 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허위기재의 경우에는 ‘중요한’ 사항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아 배상책임이 과도한 측면

ㅇ (개선) 유가증권신고서 허위기재의 경우에도 ‘중요한’ 사항의 허위 기재시에만 배상책임을 인정하여 배상책임 부담을 완화

※ 미국 등 주요국의 입법례도 중요성(materiality)요건을 요구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판례와 통설도 모두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배상책임을 인정된다는 입장

나. 유통공시(수시공시) 제도의 개선

(1) 수시공시 채널을 거래소로 일원화

□ (현황) 기업의 경영상황이나 장래계획에 대해 중요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공시하여야 하는 수시공시 업무의 주관이 금감위와 거래소로 이원화되어 있어

ㅇ 기업은 수시공시 사항 발생시 금감위와 거래소가 정한 서로 다른 서식에 따라 금감위와 거래소에 이중으로 보고하여야 하는 불편 존재

□ (개선) 수시공시 주관기관*을 거래소로 단일화하여 기업들이 거래소에만 공시하면 되도록 함으로써 공시부담을 경감

* 공시관련 규정 마련, 공시시스템 운영 등

(2) 수시공시 유보제도의 도입

□ (현황) 수시공시 사유 발생시 무조건 공시의무가 발생되고 위반시 형벌과 행정제재를 받게 됨

ㅇ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이 기업의 비밀유지의 필요성에 비해 크지 않은 경우에도 예외 인정이 되지 않는 문제

□ (개선) 기업 경영상 비밀유지와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을 비교 형량하여 공시를 유보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시행령)

다. 5% Rule*(주식등 대량보유보고제도)의 개선

* 상장법인의 주식등을 5%이상 보유한 경우 5일 이내에 보유목적, 보유상황 등을 시장에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

(1) 보고 주체 확대

□ (현황) 현재 국가, 지자체, 정부기금, 증권금융회사 등에 대해서는 5%Rule에 따른 보고를 면제해주고 있음

□ (개선) 보고 주체를 불문하고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대량지분 보유정보를 공시하여 시장의 효율성을 높임

※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국의 입법례에서도 보고주체를 불문하고 예외없이 적용하고 있음

ㅇ 다만, 보고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경영권에 영향을 줄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보고기한을 기관투자자에 준하여 장기로 설정

(2) 발행회사에 대한 통보 의무화

□ (현황) 주식등 대량 보유자는 5일이내에 금감위와 거래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당해 회사에 대해서는 통보의무가 없음

□ (개선) 금감위등에 보고한 후 지체없이 회사에도 통보하도록 하여 공시시스템을 매번 확인하지 않아도 대량보유 사실을 즉시 알 수 있도록 함

※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의 경우에도 발행회사에 대한 통보의무 존재

3. 불공정 거래 규제의 강화

가. 내부자거래 금지(미공개 중요정보 이행 금지) 제도* 강화

* 기업의 임직원․주요주주등 내부자가 회사가 발행한 증권의 거래와 관련하여 회사의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제도

(1) 내부자거래 금지대상 증권 범위의 확대

□ (현행) 현재는 당해 법인이 발행한 증권에 한하여 내부자 거래를 금지하고 있음

□ (개선) 통합법상 금융투자상품의 범위가 확대되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금융상품이 등장하게 되므로

ㅇ 발행주체를 당해 회사로 한정하지 않고 당해 법인과 관련된 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신종 증권*도 포함함

* 기초자산(주식 등)의 발행회사 임직원은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신종증권의 거래를 할 수 있으나 현재 규정으로는 처벌 불가

(2) 내부자 범위의 확대

□ (현행) 당해 법인의 임직원, 당해 법인과 계약을 체결한 자 등을 내부자로 규정

□ (개선) 계열회사의 임직원과 당해 법인과 계약체결을 교섭중인 자(그 임직원 포함)등도 내부자로 추가

* 예) 당해 법인을 인수하기 위해 실사를 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해당 기업의 미공개 내부정보를 알 수 있으므로 내부자로 규제할 필요

나.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대상 증권의 범위 확대

* 법인의 내부자가 당해 법인의 주권등을 매수(매도)한 후 6개월이내에 매도(매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법인이 해당이익을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

□ (현황) 단기매매차익 반환 대상 증권을 주식관련 증권*으로 한정하고 있음

* 주권,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신주인수권증서, 이익참가부사채, 주식과 관련된 교환사채, 주권을 기초로한 선물거래

□ (개선) 대상 증권을 모든 증권으로 확대하여 주식과 관련성을 불문하고, 발행회사를 당해 법인으로 한정하지 않으며 신종증권도 포함하는 등 내부자 거래 금지 규제 대상증권과 동일하게 규정

※ 일본의 입법례도 주식관련 증권뿐만아니라 사채도 대상으로 함

다. 현선 연계 시세조종 규제의 강화

□ (현황) 선물에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현물의 시세를 조종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으나 반대 방향의 현선 연계 시세조종 등은 규제 근거가 없음

□ (개선) 선물과 현물 양방향간 현선 연계 시세조종을 금지하고

ㅇ 파생결합증권과 기초자산인 증권간 양방향 연계 시세조종 금지 규정도 마련

* 규제대상 시세조종 행위의 변화

<현 행>			<개 선>
이익 목적 시장	시세조종 시장(장내)		이익 목적 시장	시세조종 시장(장내)
선물	현물		선물	현물
-	-	⇒	현물	선물
-	-		파생결합증권	기초자산인 증권
-	-		기초자산인 증권	파생결합증권

Ⅸ. 벌칙의 개편

1. 현황 및 개편 필요성

□ 통합대상 법률상 형벌(징역, 벌금) 체계는 타 금융법에 비해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음

<관련 법률상 형벌 입법례>

구분	통합관련법률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보험업법	공정거래법
행정 형벌	10년,2천만원	-	-	10년,5천만원 (7년,4천만원)	-
	5년,3천만원	5년,2억원	5년,2억원	5년,3천만원	-
	3년,2천만원	3년,1억원	3년,1억원	3년,2천만원	3년,2억원
	2년,1천만원	-	-	-	2년,1억5천만원
	1년,5백만원	1년,3천만원 (6월,1천만원)	1년,3천만원	1년,1천만원	-
	5백만원벌금	-	-	-	1억원 벌금

□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등 관련 금융법과 비교할 때 벌금형이 낮아 자유형(징역형)과의 균형이 맞지 않음

□ 과태료도 1천만원과 5백만원으로서 타 금융법에 비해 낮음

<관련 법령상 과태료 입법례>

구분	통합대상 법률	금융지주 회사법	은행법	보험업법	공정거래법
과태료	1천만원	5천만원	5천만원	1천만원	2억원
	5백만원	1천만원	1천만원	5백만원	1억원

⇒ 7개 법률을 단일 법률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형벌(징역형, 벌금형) 및 과태료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면서 통합

2. 개편 방안

(1) 형벌 체계의 단순화

□ 통합법상 형벌을 타 금융법의 입법례와 같이 형벌 4단계, 과태료 2단계로 단순화함

ㅇ 이 과정에서 금융지주회사법과 은행법의 입법례를 감안하여 재산형의 수준을 자유형의 수준에 맞춰 상향 조정

<형벌 수준 단순화 방안>

현행		통합법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 삭 제 >
1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 벌금	→	1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5백만원 이하 벌금***	↗ ↘	< 삭 제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5천만원 이하 과태료
5백만원 이하 과태료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10년형의 경우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이익 또는 회피손실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

** 위법행위의 경중에 따라 1년 또는 3년으로 조정

*** 위법행위의 경중에 따라 1년 또는 5천만원이하 과태료로 조정

(2) 벌금형의 과태료 전환(법무부 추진과제)

□ 법무부의 「벌금형의 과태료 전환등 추진방안(‘05.3)」에 따라 다음과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과태료로 전환

ㅇ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사항

- 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자의 유사명칭 사용금지 규정(안 제199조제2항) 위반 ⇒ ‘1년이하 벌금 등’을 ‘5천만원 이하 과태료’로 변경

- 협회 유사명칭 사용금지 규정(안 제337조) 위반 ⇒ ‘2백만원 이하 벌금’을 ‘5천만원 이하 과태료’로 변경

ㅇ 의결권관련 서류․장부의 작성 및 비치(공시)의무 위반사항

- 집합투자업자의 의결권행사시 기록․유지의무(안 제83조제7항) 위반 ⇒ ‘1년 이하의 징역’을 ‘5천만원 이하 과태료’로 변경

-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의결권행사 공시의무(안 제83조제8항, 제107조제7항) 위반 ⇒ ‘1년 이하의 징역’을 ‘5천만원 이하 과태료’로 변경

ㅇ 단순한 보고 불이행 및 보고서 부실기재

-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보고서 작성․제출 및 경영공시 의무(안 제33조제1항․제2항) 위반 ⇒ ‘1년 이하의 징역’을 ‘5천만원 이하 과태료’로 변경

- 경미한 약관내용 변경시 사후 금감위 보고의무(안 제55조제1항 단서) 위반 ⇒ ‘5백만원 이하 벌금’을 ‘1천만원 이하 과태료’로 변경

(3) 관련 법령상 벌칙의 통합

가. 통합 기준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

ㅇ 금융투자상품 거래시 불공정 거래로서 형법상 사기죄, 업무상 횡령죄 또는 이에 준하는 위법행위로 볼 수 있는 행위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ㅇ 미인가 영업, 각종 공시의무 위반행위로서 다수의 투자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할 위험성이 매우 큰 위법행위

ㅇ 임의매매, 대주주와의 부당거래행위 등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ㅇ 금융투자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이해상충 행위금지 등) 위반 등

1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ㅇ 각종 신고․보고의무 위반행위 등

나. 벌칙의 신설

ꊱ 금융투자업 영업행위 규제 신설에 따른 벌칙 신설

ㅇ 외국금융투자업자 국내지점의 자산 보유 및 파산시 채무의 우선변제 의무(안 제64조제2항․제3항), 금융투자업의 재위탁 금지 위반(안 제42조제4항) 위반 ⇒ 1년이하의 징역

ㅇ 투자권유시 설명의무(안 제46조, 제51조제5항) 위반 ⇒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ㅇ 부수업무 영위시 금감위 신고의무 위반(안 제41조제1항)  ⇒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ꊲ 투자권유대행자제도 도입에 따른 벌칙 신설

ㅇ 금감위 등록의무(안 제50조제2항) 위반, 등록한 자 이외의 자에대한 투자권유 대행(안 제51조제1항) ⇒ 3년 이하의 징역

ㅇ 금융투자업자 대리 금지 위반, 투자자로부터 금전, 증권등을 수취(안 제51조제2항제1호․제2호) ⇒ 1년 이하의 징역

ㅇ 투자권유대행업무의 재위탁(안 제51조제2항제3호), 사전 고지의무 등(안 제51조제3항) 위반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ꊳ 증권의 발행․유통 규제 신설에 따른 벌칙 신설

ㅇ 공개매수신고서․대량보유보고서 등 사본의 발행인 송부의무(안 제128조, 제141조) 위반 ⇒ 5천만원 이하 과태료

ㅇ 공매도의 제한규정(안 제195조) 위반 ⇒ 5천만원 이하 과태료

ㅇ 은행의 상장법인 부도사실 거래소 통보의무(안 제154조제5항) 위반  ⇒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

다. 벌칙의 폐지

ꊱ 발행인 등록 의무(증권거래법 제3조) 폐지에 따른 벌칙폐지

ꊲ 금융투자업 통합에 따른 제도 폐지 또는 형평성 해소

ㅇ 증권거래법 관련

- 금감위의 증권업협회에 대한 업무정지명령 및 임원에 대한 해임요구(제168조)에 위반

ㅇ 선물거래법 관련

- 선물거래소 비회원의 선물거래 금지규정(제23조)

- 선물협회의 업무규정 제개정시 금감위 보고의무(제77조제2항)

- 선물업자의 책임준비금 적립의무(제50조제1항·제2항)

ㅇ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 임원의 영리법인 겸직 제한(제15조제2항)

- 금감위의 준비금 적립명령(제104조제2항)

- 자산운용회사․수탁회사등의 성과보수 제한규정(제177조)

ㅇ 신탁업법

- 신탁재산 회계감사인의 직무상 지득한 비밀의 누설금지 의무(제12조의2제3항)

- 신탁회사의 이익배당시 준비금 적립의무(제21조)

Ⅹ. 기본방안 발표(‘06.2월)이후 새롭게 추가된 사항

1. 포괄주의 규율체제 관련

(1) 투자성 있는 예금 및 보험상품의 통합법 적용 방안

ꊱ 투자성있는 예금*과 투자성있는 보험**에 대한 통합법 적용 원칙

* 원본손실이 발생하는 파생결합예금, 환율변동 리스크가 있는 외화예금 등

** 원본손실이 발생하는 변액보험, 환율변동 리스크가 있는 보험상품 등

ㅇ 예금이나 보험의 외형을 가지더라도 원본손실이 발생하는 구조로 설계되었다면 금융투자상품으로 보아 통합법상 투자자 보호 규제를 적용함(동일 기능, 동일 규율의 원칙)

※ 일본의 자본시장 통합법(금융상품거래법)의 입법례에서도 원본손실가능성이 있는 예금과 보험을 통합법의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음

ꊲ 투자성있는 예금과 투자성있는 보험상품애 대해 예금과 보험상품으로서의 고유성격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

ㅇ 예금이 투자성을 가질 경우 예금의 성질을 잃는 것으로 보되 보험상품은 투자성을 가지더라도 보험계약의 성질을 유지하는 것으로 봄

⑴ 예금은 ‘원본이상을 돌려줄 것’을 핵심적 개념으로 하므로 원본손실이 발생하도록 설계*되었다면 더 이상 예금으로 볼 수 없음

⇒ 금융투자상품(파생결합증권)으로 분류되어 통합법상 투자자 보호 규제가 적용되고 예금자 보호 등 예금관련 규제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함

⑵ 보험상품은 ‘원본이상을 반드시 돌려 줄 것’을 개념으로 하지 않으므로 투자성을 갖는 경우에도 보험상품의 속성은 유지되는 것으로 봄

⇒ 금융투자상품(투자계약증권)으로 분류되어 통합법상 투자자 보호 규제가 적용되지만 보험회사만 취급 가능

ꊳ 투자성있는 예금과 투자성있는 보험에 대한 통합법 적용 범위

ㅇ 은행과 보험사가 투자성있는 예금과 투자성있는 보험을 취급하는 경우 투자매매업으로 보아 통합법을 적용하되,

-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일부 영업행위 규제*만 적용함으로써 규제 부담을 최소화함

*  Know-your-customer-rule. 설명의무, 설명의무 위반시 배상책임, 적합성 원칙, 의사에 반하는 투자권유 금지 등

- 법률에서 투자매매업 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줌으로써 인가 부담을 완화하고

- 은행법과 보험업법 등에 의해 적정한 건전성 규제를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통합법상 건전성 규제를 적용하지 않음

(2) 전통적 예금과 보험계약의 금융투자상품 제외 방안

□ 투자성을 갖지 않는 전통적 예금과 보험계약이 투자성을 갖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원본’의 개념과 ‘회수금액’의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함 ⇒ 시행령에 대한 위임근거를 마련함

* 보험계약의 보험료 전액을 원본으로 볼 경우, 전통적 보험의 경우에도 원본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금융투자상품에 포함될 가능성

ㅇ (원본) 소비되는 금액(보험상품의 위험보험료․사업비 등)은 원본에서 제외하고, 특별계정으로 투자되는 금액만을 원본으로 포함하여

- 전통적 보험상품이 투자성을 갖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 투자되는 보험료에 비해 지급받는 보험금이 작은 변액보험의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으로 분류됨을 명확히 함

ㅇ (회수금액) 중도해지수수료, 세금 등을 포함하여 회수금액을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 전통적 예금, 전통적 보험 등을 중도에 해지함으로써 입게되는 원본손실은 투자성으로 보지 않음을 명확히 함

(3) 양도성 예금증서와 기업어음의 금융투자상품 규율 방안

□ 양도성 예금증서(CD)

ㅇ 원본 손실가능성이 있어 이론적으로는 금융투자상품에 해당되나, 만기가 짧다는 점을 감안하여 금융투자상품에서 명시적으로 배제함

- 양도성 예금증서는 만기가 짧아 금리변동에 따른 가치 변동이 극히 미미한 점을 감안

※ 개념상으로는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므로 명시적 배제 규정을 둠

□ 기업어음(CP)

ㅇ 기업어음은 그동안 증권으로 규제받아 왔으므로 계속 금융투자상품으로 봄

- 다만, 현행 발행주체, 금액, 신용등급 요건을 폐지하여 적정한 형식*을 갖춘 모든 CP를 금융투자상품(증권)으로 봄

* 조폐공사가 발행한 용지를 사용하여 발행된 경우 등

2. 기능별 규율체제 관련

(1) 타부처 소관 사모펀드 관련 규제 완화 방안

□ 현황

ㅇ 개별법상 소관 펀드에 대한 통합법상 집합투자업자 규율의 적용과 관련하여

- 투자자 보호 필요성이 작은 사모 펀드(창투조합․벤처투자조합 등)에 대해 통합법상 투자자 보호규제를 적용할 필요성이 크지 않음

※ ’05년말 현재 창투조합 3.4조원, 벤처투자조합 0.2조원

□ 개선방안

ㅇ 개별법상 단종 펀드 중, 전문투자자만으로 구성된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통합법상 집합투자업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 일반 투자자를 투자자로 포함하는 펀드에 대해서만 투자자 보호 규제를 적용

․ 위험 감수능력이 있는 전문투자자로만 구성된 사모 펀드의 경우, 투자자를 보호할 실익이 작은 점을 고려

※ 이에 따라 사모가 대부분인 벤처캐피탈등의 경우에는 통합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

(2) 새롭게 금융투자업으로 포섭된 업무의 규율 방안

□ 현황

ㅇ 은행․보험사 등이 영위하던 업무 중, 금융투자업의 속성을 가짐에도 그간 금융투자업으로 규율을 받지 않았던 업무가 존재하여 투자자 보호의 공백 발생

<그간 금융투자업규제가 없었던 영역>

- 은행이 투자성있는 예금을 판매하고, 보험사가 투자성있는 보험을 판매하는 업무 (⇒증권 투자매매업․중개업에 해당)

- 금융회사가 수수료를 받고 원화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업무(⇒파생상품 매매․중개업에 해당)

- 은행, 보험, 자산운용사가 간접투자증권을 판매하는 업무

(⇒증권 투자매매업․중개업에 해당)

<그간 외국환 업무로만 규제되었던 영역>

- 금융회사가 외화 증권을 매매․중개하는 업(⇒증권 투자매매업․중개업에 해당)

- 금융회사가 수수료를 받고 외화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업무(⇒ 파생상품 매매․중개업에 해당)

□ 개선 방안

ㅇ 동 업무가 금융투자업이 해당됨에 명백하므로 투자자 보호의 공백을 없애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으로 규율함(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

ㅇ 다만, 은행과 보험사 등 비금융투자회사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업규제만을 적용하여 부담을 최소화

- (진입규제) 법률에서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거나 인가받을 필요 없이 신고만 하도록 하는 등 규제를 완화

* 투자성있는 예금이나 투자성있는 보험계약을 판매․중개하는 업무

- (건전성 규제) 은행법과 보험업법에 따라 고유한 건전성 규제(BIS비율, 지급여력비율)를 받고 있으므로 적용하지 않음

- (영업행위 규제)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핵심 규제이므로 투자매매업․중개업관련 영업행위 규제*는 적용

* 설명의무, 적합성의무, Know-your-customer-rule, 요청하지 않은 투자권유 금지(장외 파생상품에 한정), 고객예탁금 별도 예치의무 등

ㅇ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회사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업자 규제를 원칙적 적용 (진입규제, 건전성 규제, 영업행위 규제)

(3) 개인연금․연금신탁의 금융투자업 규율 방안

□ 현황

ㅇ 현행 신탁업법은 원본보전을 원칙 금지하고 있으나 개인연금․연금신탁 등 일부 신탁업에 대해서는 원본 보전을 허용하고 있음

□ 개선 방안

ㅇ 연금신탁 또는 개인연금신탁은 금융투자업으로 보지 않아 금융투자업 규제를 적용하지 않음

- 연금신탁은 신탁업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목적을 위하여 원금 보전을 특별히 허용한 특징을 존중하고

- 원본이 보장되므로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

ㅇ 다만, 금융투자업으로 보지 않을 경우, 신탁업자가 아닌 자도 취급할 수 있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 신탁업자만 취급할 수 있도록 하고, 통합법에 별도의 업규제를 마련

※ 다만, 2010년까지만 원본보전을 허용하기로 하였으므로(‘05.11월 금융규제 개혁방안) 그 이후에는 금융투자업(신탁업)으로 규율

(4) 은행, 보험사 등에 대한 고객예탁금 별도 예치의무 적용

□ 현황

ㅇ 그간 은행․보험사․자산운용사등이 투자매매업․중개업을 겸영*할 경우, 증권회사의 경우와 달리 고객예탁금**의 별도예치 의무를 적용하지 않고 있어

* 예) 은행․보험․자산운용사가 간접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

** 수익증권 판매시 투자자금은 즉시 펀드에 편입되지 않고 편입가격 확정을 위해 약 1일간 은행․보험사가 보유한 후에 편입하게 됨

- 만약의 경우 금융회사 도산시 고객예탁금이 파산재단에 포함되어 투자자가 Default risk에 노출되고, 대량 환매시 유동성 위험도 존재하는 등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있음

□ 개선 방안

ㅇ (기본 원칙) 은행․보험․자산운용사 등에 대해서도 고객예탁금 별도 예치의무를 부과

- 동 제도의 취지는 고객 예탁금을 금융회사의 고유재산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으로써 투자매매업․중개업의 핵심적 투자자 보호규제

ㅇ (별도 예치의 방법) 은행․보험사의 고유계정과 ‘독립된 계정’에 별도 보관하도록 하되

- 보관대상은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함(증권금융 또는 신탁계정 ; 자사 신탁계정에도 보관 가능)

※ 자산운용업자는 금융투자회사이므로 증권금융에 의무 예치하도록 함

(5) 일괄 재인가․등록대상 금융투자회사의 범위

□ 통합법 시행시 기존 금융투자회사에 대하여 기존에 영위하고 있는 금융투자업을 일괄 재인가․등록 받도록 할 계획인바,

ㅇ 은행․보험사․종금사 등 겸영 금융투자회사에 대해서는

- 금융투자회사와는 달리 영위하고 있는 업무를 일괄 재인가․등록기간에 금감위에 ‘신고’만 하도록 하여 부담을 완화

- 금감위가 일정기간 내에 반려하지 않으면 인가․둥록이 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으로 운용

(6) ELS 등 주가연계 파생결합증권 발행의 규율 방안

□ 주가와 연계된 파생결합증권의 발행은 금융투자업으로 보아 현행과 같이 금융투자회사만 할 수 있도록 함

※ 파생결합증권을 제외한 여타 증권 발행은 ‘자금조달’ 목적으로 보아 금융투자업으로 보지 않음

ㅇ 주가연계 파생결합증권은 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이라기보다 금융투자상품에 해당*

* 일반적으로 구조가 매우 복잡하고 고수익 고위험을 추구하는 경향

ㅇ 원본손실가능성이 크므로 금융투자업 감독을 받는 자만 발행할 수 있도록 제한하여 투자자를 보호할 필요성

※ 현재도 주가연계 파생결합증권은 현재도 증권사에 대해서만 허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

※ 참고로, 금융투자회사가 아닌 자의 경우에는 금융투자회사를 인수인으로 하여 발행할 경우에는 주가연계 파생결합증권을 발행할 수 있음 ⇒ 금융투자회사가 인수하여 판매하게 되므로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기 때문임

□ 다만, 파생결합증권 중 주식과 연계되지 않은 파생결합증권의 발행은 금융투자업으로 보지 않음

※ 주식과 연계되지 않은 파생결합증권의 경우, 현행 증권거래법상 발행주체에 제한이 없어 누구나 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7) 통합법의 역외적용

□ 현황

ㅇ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가 국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국내 금융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란 존재

- 역외적용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주가조작 등 불공정 행위 또는 불법적인 Cross-border supply 등을 처벌하는 것이 가능한 지 불확실성 존재

□ 개선방안

ㅇ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는 통합법을 적용한다’는 명시적 규정을 통합법에 둠

※ 현행 외국환거래법과 공정거래법상 동일한 규정 존재

- 영국은 금융통합법(FSMA2000)의 명문규정을 통해, 미국은 판례를 통해 금융법의 역외적용을 인정하고 있음

※ 역외 집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감독기관간 정보 교류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금융실명법’이 개정되었음(‘06.3월)

3. 업무범위 확대 관련

(1) 은행과 보험사 등이 겸영할 수 있는 금융투자업무 범위

□ 은행․보험사 등 금융투자회사가 아닌 금융회사의 경우, 현재 허용되어 있는 금융투자업무는 통합법 시행이후에도 겸영을 계속 허용(stand still 원칙)

<통합법상 겸영이 허용될 금융투자업무>

금융투자업	허용되는 업무
투자매매업	(은행) 투자성있는 예금 판매업, 국공채 창구판매업․매매업, RP매매업, 수익증권 판매업, 장외파생상품* 매매업 (보험) 투자성있는 보험 판매업, 수익증권 판매업 (종금사) 증권업, 외환 장외파생상품* 매매업
투자중개업	(은행) 국공채 창구판매업․매매업, 수익증권 판매업, 장외 파생상품* 중개업, (보험) 수익증권 판매업, (종금사) 증권업, 외환 장외파생상품* 중개업, (자금중개사) 채권중개, 장외파생상품* 중개업
집합투자업	(은행) 집합투자업(투자신탁), (보험) 집합투자업(변액보험), (종금사)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종금사) 투자자문업
신탁업	(은행) 신탁업, (보험) 신탁업, (종금사) 신탁업

ㅇ 파생상품매매 또는 중개업이 허용되어 있는 경우, 통합법에서 기초자산의 개념이 넓어짐에 따라 새롭게 허용되는 모든 파생상품의 취급도 허용됨

(2) 간접투자의 개념 변경

□ 현황

ㅇ 현행 간접투자의 개념은 다수 투자자의 자금을 집합(Pooling)한다는 본질적 특성 및 국제기준(CIS; Collective Investment Scheme)과 달리 1인 단독 펀드도 포함하고 있고

ㅇ 투자자가 자산의 운용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명시되지 않아 투자자가 운용권을 행사할 수 있는 투자일임업, 신탁업 등과의 관계가 모호

□ 개선방안

ㅇ 현행 ‘간접투자’를 다음과 같이 새롭게 정의

- “①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금전 등을 모아서 ②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③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업으로서 ④ 투자자가 일상적인 운용권을 갖지 아니하는 것”

ㅇ 이를 통해 간접투자의 개념에서 1인 사모펀드를 제외하고, 간접투자시 투자자가 일상적인 운용권을 갖지 않음을 명시

※ 1인 사모펀드가 제외됨에 따라 신규 또는 추가 설정분은 투자일임업 또는 신탁업으로 영위 가능

(3) ‘간접투자’의 명칭 변경

□ 현황

ㅇ 현행 ‘간접투자’라는 용어는 직접투자가 아닌 모든 투자를 포괄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음

- 투자자가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투자일임, 신탁업 등도 ‘간접투자’로 오해될 수 있어 개념의 혼란 발생

□ 개선방안

ㅇ 명칭을 ‘집합투자업’으로 변경

-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집합(Pooling)하여 운용한 후 그 손익을 투자자에게 귀속시킨다’는 개념에 부합

- 외국의 입법례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용어(Collective Investment Scheme; CIS)와도 가장 부합

(4) ‘자산보관관리업’의 명칭 변경

□ 통합법 초안이 기존 신탁업을 ‘자산보관관리업’으로 정의함에 따라 소극적 ‘보관․관리’만 허용되고 신탁업에 내재된 재산 ‘운용’기능이 제한되는 것으로 일부 오해가 발생

ㅇ 따라서, 명칭을 현행대로 ‘신탁업’으로 환원

4. 기타 사항

(1) 임직원 등의 증권․선물 투자제한 개편

□ 현황

ㅇ 현재 금융투자회사 임직원 등은 증권․선물의 직접 투자가 금지되어 있고 증권저축을 통해서만 허용되어 있으나 선행매매등 불공정 거래 방지에 미흡

- 증권저축은 일반 위탁매매 계좌와 동일*하게 운용 가능하여 사실상 자기매매가 허용되어 있는 상황

* 다만, 월급여액의 50%이내에서만 허용되고 있음

- 거래내역 보고등 적절한 내부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규제를 받지 않는 상황

□ 개선 방안

ㅇ 금융투자회사 임직원 등의 직접 투자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내부통제장치를 강화하여 불공정 행위를 규제

- 자기명의로 1인 1계좌만 허용하고 매매내역을 소속 금융투자회사에 정기적으로 통지 ⇒ 위반시 형벌 등 제재 부과

※ 미국, 일본, 영국, 홍콩 등 외국에서도 임직원 자기매매는 원칙 허용하되 내부통제장치를 강화하여 규제하고 있음

(2) 의사에 반하는 재권유 금지 제도 도입

□ 현황

ㅇ 투자자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금융투자업자가 계속하여 증권, 선물 등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여도 이를 규제할 근거가 없음

□ 개선 방안

ㅇ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권유를 계속하는 것을 금지하는 ‘의사에 반하는 재권유(Solicitation against will) 금지제도’를 도입

ㅇ 동 규제는 모든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적용함

(3) 금융투자회사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마련

□ 현황

ㅇ 금융투자회사 내부의 위법행위 등을 알게된 자가 위법사실을 금감위에 신고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보호 장치가 없음

□ 개선방안

ㅇ 현행 불공정 거래를 신고자 보호제도를 감안하여 금융투자회사의 내부고발자에 대해서도 보호장치를 마련

* 신고자의 신분에 대한 비밀유지, 불이익 대우 금지

(4) 대주주 변경 승인제도를 모든 금융투자회사에 적용

□ 현황

ㅇ 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 신탁업자에 대해서는 현재 증권업, 자산운용업자 등에게 적용되는 대주주 변경시 금감위 사전 승인제도가 적용되지 않고 있음

□ 개선 방안

ㅇ (기본 방향) 투자일임사, 투자자문사, 신탁회사에 대해서도 대주주 변경시 적격성심사를 의무화

- 대주주의 적격성은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위하여 중요한 요소이고 이는 금융투자업의 종류와 무관하게 적용될 필요

- 설립시에는 대주주의 적격성을 심사하고 있으므로 설립이후에도 동 요건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ㅇ (심사 요건) 금융투자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요건*만을 심사

* 대주주의 재무건전성, 위법사실이 없을 것 등

(5) 증권선물거래소와 증권예탁결제원의 명칭 변경

□ 현황

ㅇ 통합법 상 금융투자상품의 범위가 크게 확대됨에 따라

- 증권선물거래소와 증권예탁결제원이 취급할 수 있는 금융상품의 범위도 대폭 확대

⇒ 기존 명칭은 넓어진 업무범위를 포괄하지 못하는 문제

□ 개선방안

ㅇ 업무범위를 증권 또는 선물로 한정하지 않는 명칭으로 변경

-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명칭을 ‘한국거래소’로 변경

- ‘증권예탁결제원’의 명칭을 ‘한국예탁결제원’으로 변경

Ⅺ. 기대효과

1. 선진 투자은행과 동등한 업무영역 확보 가능

□ 통합법 제정으로 금융투자업의 겸영이 허용됨에 따라 국내 금융투자회사도 선진 투자은행과 동일한 영업모델(business model)선택 가능

ㅇ 선진 투자은행은 기업금융(Investment Banking), 자산관리(Wealth Management), 직접투자(Principal Investment), 증권서비스(Securities Services)를 종합적으로 영위하고 있고

ㅇ 업무의 대상이 되는 금융상품의 측면에서도 모든 신종 증권과 모든 기초자산에 근거한 신종파생상품을 설계․취급 가능

<통합법 제정에 따른 금융투자업의 업무영역 변화>

	직접투자		기업금융				증권서비스	자산 관리
	매매	투자		인수	자문	중개		자문	일임	집합투자	신탁
전통적 증권
전통적 파생상품
신종증권
신종 파생상품

자산운용사

신탁회사

증권회사

선물회사(선물)

종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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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투자		기업금융				증권서비스	자산 관리
	매매	투자		인수	자문	중개		자문	일임	집합투자	신탁
전통적 증권
전통적 파생상품
신종증권
신종 파생상품

금융투자회사

2. 겸영에 따른 시너지 효과 창출

□ 다양한 금융투자업을 겸영함에 따라 투자은행 업무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회사내에서 수행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 가능

① 증권업+선물업의 시너지 효과 ⇒ 종합 증권서비스 가능

- (현행) 증권사는 유가증권의 매매․중개업 영위가 가능하고 선물회사는 선물의 중개업만 영위 가능

⇒ (개선) 모든 금융투자상품(증권․선물․장외파생상품)을 대상으로 매매․중개업 영위가 가능하여 종합 증권서비스 가능

② 기업금융(investment banking) + 자산관리(wealth management) 직접투자(principal investment)의 시너지 효과

- (현행) M&A 또는 Project Financing 주선시, 주선을 하는 자(증권사)가 직접 투자를 할 수 없어 투자자를 탐색하는데 비용이 상승하고 Deal에 장시간이 소요

⇒ (개선) M&A등 주선 등 기업금융 업무시 자산관리를 통해 조달한 자금(사모펀드)이나 고유재산(금융상품판매 자금)등을 직접 투자(브릿지 금융 등)할 수 있음

③ 다양한 자산관리(wealth management)업 겸영의 시너지 효과

- (현행) 각기 다른 금융회사가 ELS등 설계․판매, 간투증권판매, 일임형 랩, 특정금전신탁, 자산운용을 단편적으로 영위함에 따라 종합서비스가 어렵고 자산관리서비스간 불필요한 경쟁 발생

⇒ (개선) 파생결합증권 등 구조화 증권, 각종 집합투자상품, 일임형 랩, 특정금전신탁상품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직접 설계하여 제공하는 ‘종합 자산관리서비스’ 제공 가능

3. 다양한 신종 금융상품 설계․제공으로 경쟁력 강화

□ 다양한 신종 금융상품의 취급이 가능해 짐에 따라 영업시 필요한 모든 금융투자상품을 설계․운용할 수 있게 되어 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

ㅇ 기업금융(IB) 업무시, 전통적 주식․채권 외에도 각종 파생기법을 활용한 신종 증권의 설계*지원 및 인수(underwriting)가 가능해져 기업의 자금조달 지원 기능이 크게 강화

* 예) 환율, 복수의 지표, 주가 등에 연계하여 원리금을 지급하는 채권

ㅇ 자산관리 업무시, 투자자별 수요에 맞는 다양한 파생결합증권, 다양한 집합투자상품, 파생상품 등을 설계하여 서비스가능

- 높은 수익을 제공하면서 위험은 상대적으로 낮출 수 있는 펀드연계증권(fund linked note)등 신종 금융상품의 개발이 가능

* 예) 펀드연계증권 : 벤치마크의 대상이 되는 특정펀드에 일부를 투자하여 동 펀드의 수익과 연계하여 원리금을 지급하는 증권

- 파생상품을 통해 투자자의 특성에 따라 맞춤형 위험회피(헷지) 기능을 제공할 수 있음

* 예) 날씨파생상품 : 특정일의 강설량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는 파생상품

<참고 14> 통합법 제정으로 취급가능한 금융투자상품(예시)

종류	명칭	내용
파생결합증권 (구조화 상품)	역변동 금리증권 (inverse floater)	고정금리에서 변동금리를 차감함으로써 금리가 오르면 낮은 수익을, 금리가 내리면 높은 수익을 제공하는 증권
	이중지표증권 (예; CMT증권)	두개의 지표에 연계하여 원리금을 지금하는 증권(예; CMT(Constant Maturity Treasury Index) 증권은 지표가 장기금리와 단기금리 2개로서 이자는 보통 ‘장기금리-단기금리+а’로 정해짐, 장단기 금리차가 커질 수록 수익이 커지는 특징)
	Range accrual 증권	사전에 정해진 특정 범위내에 지표가 머문 기간에 따라 수익을 결정하는 증권
	디지털옵션 결합증권	특정 지표에 연계하되 수익을 비연속적으로 지급하는 증권(예; 주가가 8%이상 상승시 6%의 금리제공, 8%이하 상승시 2% 금리 제공)
	신용연계증권 (Credit Linked note)	증권의 기초자산의 신용 사건(수준)에 연계하여 원리금을 지급하는 증권
	펀드연계증권 (Fund linked note)	특정 펀드의 수익률에 연계하여 원리금을 지급하는 증권(CPPI기법(Constant Proportion Portfolio Insurance; 수익률에 따라 안전자산과 위험자산간 배분을 적극적으로 하는 원본보존 전략)을 이용하여 원금을 보장하는 경우 많음)
	재해연계증권 (CAT bond)	재해발생에 따른 손해의 규모와 연계하여 원리금을 지급하는 증권
투자계약증권 (집합투자)	합자회사 형태의 공모펀드	무한책임사원(GP)와 유한책임사원(LP)로 이루어진 합자회사를 이용하여 투자자금을 공모하는 펀드
	익명조합 형태의 공모펀드	상법상 익명조합의 형태를 통해 투자자금을 공모하는 펀드
	혼합자산펀드	증권, 부동산, 실물, 파생상품 등 다양한 대상에 자유롭게 투자하는 펀드
장외 파생상품	재해를 기초로 하는 파생상품	지진 등 재해를 대비하여 일정금액의 프리미엄을 제공하고 재해발생시 사전에 정해진 지표에 따라 금전을 지급받는 파생계약
	범죄발생율을 기초로 하는 파생상품	프리미엄을 제공하고 범죄발생율등 지표에 연계하여 금전을 지급받는 파생계약(경비업체등이 헷지 목적으로 사용가능)
	날씨를 기초로 하는 파생상품	프리미엄을 제공하고 강수량, 강설량 등의 지표와 연계하여 금전등을 지급받는 파생계약

4. 대형화에 따른 규모의 경제 실현 가능

□ 금융투자회사의 전문화와 함께 일부 금융투자회사의 경우 대형화가 가능해져 규모의 경제를 통해 경쟁력이 높아질 전망

<통합법 제정에 따른 금융업의 체제 변화>

	금융서비스
	은행 Commercial Bank		종금사				자산운용 사		신탁회사		보험사 Insurance co.		여신 전문회사, 서민 금융기관
			증권사
					선물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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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서비스
	은행 Commercial Bank		금융투자회사 Investment Bank		보험사 Insurance co.		여신 전문회사, 서민 금융기관

ㅇ 투자은행 업무에 있어 필수적인 직접 투자(Principal Investment)를 할 수 있는 고유 재산 확보 가능

ㅇ 기업금융(IB), 직접 투자, 자산관리, 증권서비스 등 각 업무영역의 고객(투자자) 정보를 공유하여 영업기회 확대

ㅇ 운용자산 규모 확대에 따라 집합투자, 증권거래(trading)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절감

ㅇ 후선 관리부서(back office)와 전산설비 등을 공유하여 비용을 절감하는 등 운용 효율성 제고 가능

5. 통합법 제정에 따른 규제 혁신

□ 현재 300여개의 자본시장 관련 규제 중 40%정도를 폐지․완화

현행 규제		개편				개편 후
	⇒	폐지	완화	신설	⇒
300여건		120여건	10여건	10여건		190여건

<참고 15> 통합법 제정에 따른 주요 규제완화 목록(예시)

현 행	통합법
1. 모든 금융투자회사 공통
□ 겸영의 제한 ㅇ증권업, 선물업, 자산운용업간 원칙적 겸영금지 * 증권거래법 51조, 간투법 제14조	< 폐지 > ㅇ인가․등록 요건을 갖추면 모든 금융투자업무의 겸영 허용
□ 취급 대상금융상품 제한(열거주의) ㅇ증권, 선물, 간접투자 대상의 범위를 법령으로서 제한 *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 선물거래법 제2조, 간투법 제2조제1호	< 폐지 > ㅇ포괄주의 원칙을 채택하여 투자성 있는 모든 금융상품을 허용하고 기초자산도 가능한 넓게 규정
□ 투자업 진입방식은 허가제 위주 ㅇ증권업․선물업․자산운용업은 허가주의, 신탁업 인가주의 채택 * 증권거래법 제28조, 선물거래법 제37조제1항, 간투법 제4조, 신탁업법 제3조	< 완화 > ㅇ허가제보다 완화된 인가제․등록제로 전환하여 진입규제를 완화
□ 금융투자업 진입 심사절차 ㅇ진입심사시 인허가 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신청자의 권익 보호가 미흡 * 증권거래법 제31조, 선물거래법 제37조, 간투법 제6조	< 완화 > ㅇ인가의 투명․공정․객관성 확보 규정 마련 및 필요 최소한의 자료를 요구할 것을 명시 ㅇ신청이 있은 후로부터 인가까지의 기간(예; 최대 3월)을 규정
□ 부수업무의 제한 ㅇ금감위 인가업무 또는 법정 부수업무등을 제외하고 증권회사, 자산운용회사 등의 겸업을 원칙적으로 제한 * 증권거래법 제51조제1항, 간투법 제14조	< 완화 > ㅇ투자자 보호․경영 건전성 저해 등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금감위 신고를 거쳐 모든 부수업무의 영위 허용(Negative System)
□ 상호의 규제 (positive 방식) ㅇ증권회사 등의 경우 일정한 상호의 사용이 의무화 * 증권거래법 제62조, 간투법 제7조	< 완화 > ㅇ투자업자가 아닌 자가 사용할 수 없는 상호를 규정하는 Negative 방식으로 전환
2. 증권회사 관련
□ 일임매매의 규제 ㅇ고객으로부터 매매거래 위탁시 수량․가격 및 매매시기에 한정하여 증권회사의 일임매매거래 허용하여 고객과의 분쟁이 빈발 * 증권거래법 제107조제1항	< 폐지 > ㅇ일임매매 규제를 폐지하고, 투자일임업으로 규율하여 종류, 종목, 매수․매도여부, 매매 방법에 대해서도 일임할 수 있도록 함
□ 일임매매관련 부당행위 규제 ㅇ증권회사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일임매매의 위탁을 받는 등 부당행위 제한 * 증권거래법 제107조제2항	< 폐지 > ㅇ일임매매규제 폐지로 인한 삭제
□ 일임매매 보고방법 ㅇ증권회사의 일임매매시 서면계약 체결의무, 금감위 및 거래소 보고의무 등 일임매매 방법 규제(증권거래법 제107조제3항)	< 폐지 > ㅇ일임매매규제 폐지로 인한 삭제
3. 선물회사 관련
□ 선물일임거래 ㅇ고객으로부터 선물거래 위탁시 수량․가격 및 매매시기에 한정하여 증권회사의 일임매매거래 허용하여 고객과의 분쟁이 빈발 * 선물거래법 제48조제2항	< 폐지 > ㅇ일임매매 규제를 폐지하고, 투자일임업으로 규율하여 종류, 종목, 매수․매도여부, 매매 방법에 대해서도 일임할 수 있도록 함
□ 책임준비금 적립의무 ㅇ위탁자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선물업자의 책임준비금 적립의무 * 선물거래법 제50조	< 완화 > ㅇ금융투자회사의 경영건전성 규제로 일원화하여 규제를 완화
4. 자산운용회사 관련
□ 간접투자대상 자산 ㅇ투자가능한 자산을 투자증권, 실물자산 등으로 열거 * 자산운용업법 제2조	< 완화 > ㅇ집합투자 대상자산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자산으로 포괄화
□ 간접투자기구 형태의 열거 ㅇ투자신탁, 주식회사, 합자회사로 한정 * 자산운용업법 제2조	< 폐지 > ㅇ민․상법상 설립가능한 모든 형태를 허용하여 집합투자기구를 포괄화 * 주식회사, 합자회사외에 민법상 조합, 상법상 익명조합, 유한회사등을 새로 허용
□ 간접투자증권의 종류 열거 ㅇ수익증권, 주식((mutual fund), 출자지분으로 한정 * 자산운용업법 제2조제13호	< 폐지 > ㅇ집합투자기구의 포괄화에 따라 간투증권의 종류에 대한 제한을 폐지
□ 자산운용사 고유재산 운용제한 ㅇ자산운용회사는 고유재산을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 외화자산의 취득 등에 운용 금지 * 간투법 제16조	< 폐지 > ㅇ고유재산 운용에 대한 제한을 폐지하여 경영의 자율성 제고
□ 환매금지 규제 ㅇ부동산간접투자기구, 실물간접투자기구는 환매금지형만 운용 * 자산운용업법 제143조	< 폐지 > ㅇ환매금지형 여부는 집합투자업자가 자율적으로 선택 허용
□ 펀드운용방법 제한 ㅇ펀드별 운용방법*을 법률에 열거 * 취득․매각, 대여(투자증권), 관리․개량․개발․임대(부동산) * 자산운용업 제90조,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1조 등	< 폐지 > ㅇ펀드가 다양한 방법으로 운용이 가능하도록 운용방법을 열거하는 방식 폐지 * ‘자산을 기초로 하여 이익을 창출시키는 일련의 행위 등’으로 규정
□ 투자자문․일임업 대상자산 ㅇ투자자문․일임업 대상 자산의 범위를 열거하는 방식으로 규정 * 투자증권, 금융파생상품, 수익증권등 * 자산운용업법시행령 제4조	< 완화 > ㅇ투자자문․일임 자산 범위를 모든 금융투자상품과 기타 자산으로 확대
□ 투자설명서 제공의무 ㅇ간접투자기구 등록시 투자설명서를 판매회사에 제공하도록 함 * 자산운용업법 제56조	< 폐지 > ㅇ동 의무는 폐지하되 - 집합투자증권의 증권신고서 제출시 투자설명서로 대체
5. 신탁회사 관련
□ 고유재산 운용 제한 ㅇ신탁업자의 고유자금은 공사채, 부동산 등에 한하여 운용가능 * 신탁업법 제15조	< 완화 > ㅇ신탁업자의 고유재산의 운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부동산신탁은 현행 유지)
□ 준비금 적립의무 ㅇ신탁회사의 이익배당시 준비금 적립의무 * 신탁업법 제21조	< 완화 > ㅇ금융투자회사의 경영건전성 규제로 일원화(통합법안 제50조)
6. 외국환업무 영위 관련
□ 금융투자회사 외국환업무 열거 ㅇ금융투자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외국환업무를 한정적으로 열거 * 외국환거래법 제8조, 동시행령 제14조	< 완화 > ㅇ허용된 금융투자업 영위에 부수되는 외국환 업무를 모두 허용
7. 증권의 발행 및 유통과 관련된 사항(증권시장, 상장법인등 규제)
□ 유가증권 발행인 등록제도 ㅇ비상장법인이 유가증권을 모집․매출하고자 하는 경우나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감독위원회 등록 의무화 * 증권거래법 제3조	< 폐지 > ㅇ발행공시제도와 중복되고 기업공개를 강제할 필요성이 감소하였으므로 유가증권 발행인 등록제도 폐지 ※ ‘05.11월 제로베이스 금융규제 개혁방안에 포함하여 기 발표
□ 발행인 등록관련 각종서류 제출 ㅇ금감위에 등록하고자 하는 법인은 대한 회사 개황, 재산상황 등 금감위가 정하는 서류 제출 의무화 * 증권거래법 제4조	< 폐지 > ㅇ발행인 등록제도 폐지에 따른 관련규정 삭제 ※ ‘05.11월 제로베이스 금융규제 개혁방안에 포함하여 기 발표
□ 공개매수사무취급자의 자격 ㅇ증권회사로 제한 * 증권거래법 제21조제5항	< 폐지 > ㅇ증권사로 제한하지 않는 외국 입법례를 감안하여 폐지 ※ ‘05.12월 제로베이스 금융규제 개혁방안에 포함하여 기 발표
□ 유가증권신고서등 허위기재시 배상책임 ㅇ신고서 기재사항의 누락에 대해서는 중요한 사항의 누락에 대해서만 배상책임을 부과하고 있으나 허위기재의 경우에는 중요한 사항으로 한정하지 않고 있음 * 증권거래법 제14조제1항	< 완화 > ㅇ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되는 허위의 기재에 대해서도 중요한(materiality) 사항의 허위기재로 한정하여 배상책임 부담을 완화
□ 사업설명서 단순교부자의 배상책임 ㅇ사업설명서 단순 교부자도 손해배상책임의 대상으로 하고 있음 * 증권거래법 제14조제1항	< 폐지 > ㅇ사업설명서 교부를 의무화하기로 함에 따라 창구직원 등 단순교부자는 배상책임자에서 제외
□ 손해배상액의 산정 기준일 ㅇ유가증권신고서 허위기재 등에 따른 배상책임 금액은 변론종결시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산정 * 증권거래법 제15조	< 완화 > ㅇ손해배상의 실질에 맞도록 손해배상 청구시점으로 변경
□ 공개매수의 적용범위 ㅇ해외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주식등의 매수시 동 거래를 장외에서 매수하는 것으로 보아 공개매수의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지 명문의 규정이 없음 * 증권거래법 제21조제1항	< 완화 > ㅇ외국증권시장도 장내시장으로 보아 공개매수의무 적용대상에 불포함됨을 명확화
□ 수시 공시의 기관 ㅇ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이 중요한 사항이 발행한 경우 대한 금감위 및 거래소 신고․공시하도록 의무화 * 증권거래법 제186조	< 완화 > ㅇ수시공시 대상 기관을 거래소로 일원화하여 상장법인의 중복공시에 따른 공시부담 경감
□ 무조건적인 공시의무 발생 ㅇ법령상 수시공시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예외없이 공시 의무발생 * 증권거래법 제186조제1항	< 완화 > ㅇ기업경영의 비밀유지 등을 고려하여 공시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을 정하여(대통령령) 기업의 이익을 보호
□ 합병시 사전 금감위 등록제도 ㅇ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비상장법인의 금감위 사전등록 의무화 * 증권거래법 제190조	< 폐지 > ㅇ발행인 등록제도의 폐지됨에 따라 동 제도도 동시에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