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처

[ 공포일자 2005년 7월 11일 ]

◎산업자원부령 제292호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이 개정(법률 제7442호, 2005. 3. 31. 공포, 2005. 7. 1. 시행)되어 산업단지내 공장 증설절차를 기존 공장면적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신고제로 완화함에 따라 그 신고절차를 규정하고, 공장설립유도지역의 지정에 관한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