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공공부문 일자리 5만 5000개 추가 창출

'일자리만들기 위원회 2차 회의' 개최


정부는 올 하반기에 청년실업대책과 사회적 일자리 사업 확대를 통해 공공부문에서 5만 5000여개의 일자리를 추가로 만들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노사정 대표와 민간위원, 정부위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자리만들기 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하고, 일자리 창출 종합대책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 등을 점검했다.

재정경제부는 이 자리에서“지난해 말부터 수출호조와 여성취업 증가에 힘입어 고용사정이 점차 나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경제활동참가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실업률도 점차 안정을 되찾아 가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재경부는 그러나 “서비스업과 같은 특정업종을 중심으로 고용개선이 이루어지고 있고, 서민층이 많이 고용되어 있는 도소매업, 건설업은 고용위축이 지속돼 실제 체감도는 낮다”고 지적했다.

재경부는 소비, 투자 등 내수가 회복되어야만 본격적인 고용개선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올해 15개 그룹의 투자 계획(64조원)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규제완화 등의 지원노력을 강화키로 했다.

또 올 하반기 재정지출을 4조 5,000억원(추경 1조 8,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해 부족한 내수를 보완하는 등 경기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 상반기에 마련된 일자리 창출 관련 대책의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관련 법규의 제.개정, 추가예산 확보, 세부계획 마련 등 후속조치를 조기에 완료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래시장 육성법 제정(산업자원부), 직업훈련 활성화 종합대책(노동부, 교육부) 등 고용 여건 개선을 위한 추가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올 하반기에도 고용여건이 불확실한 점을 감안해 공공부문의 일자리 제공과 취업지원 기능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추경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으로 청년실업대책 일환으로 2만 5000명, 사회적 일자리 사업으로 3만명을 확대해 공공부문에서 5만 5000명에게 추가로 일자리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 민간기업의 고용확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용보험기금과 세제 등에서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오는 10월부터 중소기업이 고용환경을 개선하고자 시설에 1000만원 이상 투자하고 고용을 늘린 경우 추가고용 1인당 120만원을 지원하고, 시설비는 50%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오는 10월부터 2007년 9월까지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등록을 한 후 3개월이 지난 청년실업자를 신규로 고용할 경우 6개월간 60만원, 그 후 6개월간은 3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올 상반기 공공부문에서 청년실업 대책(12만 1,000명), 취약계층 일자리(12만 6000명) 등 총 28만 3,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연간 목표인 35만 6,000명의 80%를 조기 달성했다고 밝혔다.

문의. 재정경제부 인력개발과 02)2110-2055
정리. 노윤진(jing@mofe.go.kr)
등록일 2004.07.28 18:46:00

★ 첨부화일 : 일자리 창출 종합대책 추진현황 점검 및 향후계획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