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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대기업 중기에 기술자료 요구금지…위반시 최대 10배 징벌적배상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2일 발표한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대책은 기업 간 기술자료 요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손해액의 최대 10배까지 배상하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한 것이 핵심 내용이다. [원문보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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