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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양도세 내는 대주주 기준 50억→10억으로 강화 검토

증권거래세가 인상될 전망이다. 증권거래세 인하의 전제 조건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이 무산된 데다 줄어든 세수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20일 관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발표할 세법개정안에 증권거래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담을지 검토하고 있다. 증권거래세율은 2020년 0.25%에서 올해 기준 0.15%로 0.1%포인트 낮아진 상태다. 증권거래세는 주식 매도 시 부과되는 세금으로, 매도자의 수익 여부와 관계없이 매겨진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실현 이익에 과세하는 금투세 도입을 추진하며, 이중 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한 뒤 폐지하기로 했다. 이후 윤석열 정부 들어 금투세 시행이 한 차례 유예된 데 이어 최종 폐기되면서 인하된 증권거래세를 원상복구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원문보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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