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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규제 사각' 조각투자에 칼뺀 당국…업계 "어디까지 규제 받나" 촉각

금융당국의 '조각투자' 규제 발표로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음악, 미술, 부동산 등 각 분야의 조각투자 업계가 혼란에 빠졌다. 우선 직접적 규제 대상이 된 음악 업계는 금융당국의 규제에도 저작권자에 대한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음반사 관계자는 "뮤직카우에서 거래되는 음원은 발매되고 시기가 지난 경우가 많아 저작권자에게는 부수입 개념으로 생각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소위 '역주행'처럼 갑자기 수요가 늘어나는 경우를 제외하면 음원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고, 이번 규제가 저작권자에게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원문보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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