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SOC 등 투자 확대, 디지털 뉴딜 추진
: 당.정.청 경제워크샵…'경제활성화를 위한 종합투자계획' 발표

자료: 재정경제부

정부는 수도권 신도시개발, 기업도시 복합레저단지 개발 등 주택. SOC 분야를 확충하고, 국가 D/B 사업, 대부장학사업을 대대적으로 확대해 S/W와 인적자원을 개발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종합투자계획(한국형 뉴딜 사업)을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 연말까지 범정부적으로 사업수요를 발굴,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오후 과천 중앙공무원연수원에서 ‘튼튼한 나라, 잘사는 국민’이라는 주제로 열린 ‘당.정.청 경제워크샵’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종합투자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투자계획을 통해 내년 5%의 성장률을 달성하고, 민간투자방식을 다양화하는 한편, 청년의 학습.취업기회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계획에 따르면 재경부는 내년 상반기 중에는 규모가 확대된 재정을 조기 집행하고, 하반기부터 정부재정과 연기금, 공기업, 사모펀드 등 민간자본, 외국자본 등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 연계적.보완적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종합투자계획을 시행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이를 위해 민간투자 대상이 확대돼야 한다고 보고 민간투자법을 개정, 민간투자 대상시설을 현행 도로.철도 등 36개에서 △학교시설 △공공청사 △문화시설 △보육시설 △공공건설임대주택 △자연휴양림 △노인의료복지시설 △관사 등 군인주거시설 △수목원 △공공보건의료시설 등 10개를 추가하기로 했다.

또 민간사업자가 시설을 건설한 뒤 정부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정부는 원리금을 임대료 방식으로 지급하는 BTL(Build-Transfer-Lease) 방식을 도입하고, 법률명칭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변경키로 했다.

특히 연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국민연금은 노인센터, 보육시설, 공공보건의료시설,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권 매입 등 사업에 투자하고, 사학연금은 대학기숙사, 초중고교 수영장 등 학교시설 건설에 투입하기로 했다. 공무원연금은 공무원 연수시설, 지방관공서 등 공공청사에, 국민주택기금은 공공임대주택, 문화시설 건립 등에 투입된다.

재경부는 또 한전, 주택공사, 토지공사, 가스공사,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등 주요 공기업의 내년 투자규모를 당초보다 1조 5000억원 증액하고, 외국자본 유치를 위해 경제자유구역내 외국학교, 병원유치를 위한 법률을 제.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재난관리시스템, 지식정보자원구축, 국유재산 DB화 등 정보화 사업을 통해 소프트웨어의 질을 높이면서 청년 인터넷 일자리를 제공하는 '디지털 뉴딜'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헌재 부총리는 "한국형 뉴딜 정책을 통해 △내년도 5% 경제 성장 달성 △민간투자방식의 다양화 △공공서비스 조기 확대 △청년 학습.취업 기회 확대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관계부처간 의견조율을 거쳐 종합투자계획 세부 방안을 확정, 오는 12월 중 내년도 경제운용방향에 포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문의. 재정경제부 종합정책과 02)2110-2241~3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