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노동부
1. 조사개요

○ 조사목적 : 기업에서 근로자를 고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제반 노동비용 실태를 파악하여 근로자 복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

○ 조사대상 : 상용근로자 10인이상 기업체중 2,500개 표본기업체

○ 조사실시기간 - 3월말이전 결산법인 : 2004. 5. 1 ～ 5.30 - 4～6월말 결산법인 : 2004. 7. 1 ～ 7.30

2. 주요결과

■ 2003 회계년도 기준 상용근로자 10인이상 기업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노동비용은 3,206천원(전년비 13.4%상승)으로 나타났음

○ 노동비용 상승률이 ‘02년(6.3%)에 크게 높아진 것은 직접노동비용이 전년대비 11.7% 상승한 데다, ‘01년 이후 2년연속 감소세를 보이던 간접노동비용이 큰폭 상승세(17.9%)로 반전한 데 기인

※ 직접노동비용 : 정액?초과급여 및 상여금 등 현금급여 간접노동비용 : 퇴직금, 법정?법정외복리비, 모집비, 교육훈련비 등

○ 직접노동비용은 2,294천원으로 ‘02년의 2,054천원에 비해 11.7% 상승하여 ‘02년의 11.6% 상승률과 비슷한 수준 - 이 중 정액 및 초과급여는 1,757천원이며 특별급여는 536천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11.2%, 13.1% 상승하였으며, 특별급여 상승률이 매년 정액급여 상승률을 앞지르고 있음

○ 간접노동비용은 퇴직금비용(30.0%) 상승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법정외복리비(15.2%)와 법정복리비(10.1%) 상승률도 비교적 높은 수준임 - 퇴직금비용 상승률이 높은 것은 대기업의 명예퇴직과 퇴직금 중간정산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이 주요인이며, 특히 통신업에서 대규모 명예퇴직을 실시하였기 때문임 - 반면, 교육훈련비는 2.9% 감소하여 기업들이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교육훈련에 대한 투자를 다소 줄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기업에서 근로자를 위해 반드시 가입하고 있는 법정복리비(4대 사회보험)는 월평균 243천원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중 건강보험료는 보험요율 인상으로 대폭 상승(35.2%)한 반면, 고용보험료(-8.4%)와 산재보험료(-3.1%)는 소폭 감소 -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지출하고 있는 법정외복리비는 월평균 227천원으로 나타남

? 이중 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금, 의료보건비 등이 높은 상승률을 보인 반면, 주거비용은 ‘01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주 : 기타는 종업원지주제도지원금, 보육비지원금, 저축장려금, 기타복리비 등

■ 산업별 노동비용

○ 산업별로는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이 4,651천원으로 가장 많은 노동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현금급여(3,646천원)와 간접비용(1,005천원)이 모두 높은 데 기인함 - 다음으로는 금융 및 보험업이 4,185천원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운수.창고 및 통신업(3,836천원)도 퇴직금비용 때문에 전년대비 35.5%로 가장 큰 폭으로 상승 - 반면, 숙박 및 음식점업은 2,214천원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며, 전년에 비해서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기업규모별 노동비용

○ 규모별로는 1,000인이상 대기업의 노동비용은 3,578천원으로 10～29인 영세기업의 1,475천원의 약 2.4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특히, 교육훈련비는 19.2배로 가장 큰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퇴직금비용도 4.6배로 비교적 큰 격차를 나타냄 붙임 최근 4년간 노동비용 추이 등

(첨부화일:'03.기업체노동비용조사결과(11.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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