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우회상장 관리제도 개선내용

2006. 6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I	우회상장 규제제도 개요

(우회상장 규제 대상 거래유형)

□ 코스닥상장법인이 비공개법인과 합병, 포괄적 주식교환, 주식스왑*, 영업양수 & 제3자배정 증자등을 할 경우

* 타법인 주식인수 & 제3자배정 증자

(우회상장 관련 시장조치 기준)

□ 경영권 변경(미변경시 보호예수조치만 취함, 변경시에는 요건충족여부 확인), 비공개법인의 요건충족 여부*(미충족시 상장폐지, 충족시에는 우회상장 종목임을 표시 및 보호예수)

* 합병의 경우 비공개법인의 규모가 큰 경우(자산, 자본금, 매출액 중 두가지 이상이 비공개법인이 큰 경우)에도 요건충족여부 확인

(우회상장 관련 시장조치 종류)

□ 보호예수(합병신주 등을 배정받은 비공개법인 최대주주등의 경우 1~2년), 우회상장 종목 표시(2년), 상장폐지

【우회상장 관련 규제내용 개요】

우회상장 유형			개정전	개정후
합병 및 포괄적 주식교환	경영권 불변		매각제한(1년)	(좌동)
	경영권 변경	요건 충족	매각제한(2년)	(좌동)&우회상장표시(2년)
		요건 미충족	매각제한(3년)	상장 폐지
주식스왑 및 영업양수도	경영권 불변		매각제한(1년)	현행 유지
	경영권 변경	요건 충족	매각제한(2년)	(좌동)&우회상장표시(2년)
		요건 미충족	매각제한(2년)	상장 폐지

Ⅱ	비공개법인과의 합병

□ 비공개법인과의 합병 개요

□ 코스닥상장법인이 비공개법인과 합병하고자 할 경우에는 비공개법인의 금감위 등록(주주총회 승인 2개월전), 합병비율에 대한 외부평가, 합병신고서 제출 등 증권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정하는 요건과 절차를 준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ㅇ 일정한 경우에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비공개법인과의 합병 개요】

경영권 변경?

비상장>상장?

보호예수(1년)

아니오

예

요건충족여부?

보호예수(2년)

우회상장 표시(2년)

상장폐지

예

아니오

□ 규제대상 합병

코스닥상장법인이 비공개법인과 합병하는 경우로서 비공개법인의 규모가 코스닥상장법인보다 더 크거나 코스닥상장법인의 경영권이 변경되는 경우「규정 §19①2」

① 비공개법인의 규모가 코스닥상장법인보다 큰 경우

□ (규모비교 대상) 비공개법인의 자산총액, 자본금, 매출액 중 두 가지 이상이 코스닥상장법인보다 큰 경우

□ (기준시점) 합병신고서 제출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② 코스닥상장법인의 경영권이 변경된 경우

□ (②-1. 旣 최대주주 변경) 합병신고서 제출일 이전 1년 이내에 비공개법인의 최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가 코스닥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된 경우「세칙 §19①1」

□ (②-2. 합병으로 최대주주 변경) 합병으로 인하여 비공개법인의 최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가 코스닥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합병신고서상 합병비율에 따라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를 말함)「세칙 §19①2」

□ (②-3. 비공개법인의 최대주주등 및 5%이상 주주 소유의 코스닥상장법인 주식수가 코스닥상장법인의 최대주주등의 소유주식수보다 큰 경우) 신고서 제출일 현재 비공개법인의 최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 및 5% 이상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코스닥상장법인 주식과 합병으로 교부받는 신주의 수식수의 합계가 코스닥상장법인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보다 큰 경우「세칙 §19①3」

ㅇ 다만, 합산대상자(비공개법인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5% 이상 주주)가 신고서 제출일전 1년 이전에 이미 코스닥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된 경우에는 예외로 함

☞ Tip 합산대상자는 비공개법인의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및 5% 이상 주주 전체이며, 합산대상자 소유의 코스닥상장법인 주식수와 코스닥상장법인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소유의 코스닥상장법인 주식수를 비교하는 것임

□ (예약매매 주식 등의 합산) ②-1 및 ②-2에 의한 코스닥상장법인의 최대주주 변경 여부 및 ②-3에 의한 소유 주식수 비교시 합병신고서 제출일 현재 행사되지 않은 주식관련사채(권리행사기간 미도래분 포함, 이하 같음)의 권리행사로 인하여 증가될 주식* 및 합병신고서 제출일 현재 법률의 규정 또는 매매 기타 계약에 의하여 인도청구권을 갖는 주식** 및 주식관련사채(권리행사로 인하여 증가될 주식* 기준)는 이를 포함하여 계산「세칙 §19①본문」

* 합병신고서 제출일 현재의 전환가액 등을 기준으로 주식수를 산정

** 예) 예약매매 또는 주식 매매계약이 체결 되었으나 명의개서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주식 등

□ 비공개법인과의 합병요건「규정 §19①2」

비공개법인과의 합병 요건충족대상인 경우 당해 비공개법인은 코스닥시장상장규정이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비공개법인과의 합병요건(비공개법인에 대해 적용)】

① 경상이익이 있을 것(최근 사업연도)

② 자본잠식이 없을 것(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③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일 것(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

④ 무상증자 제한(합병신고서 제출일전 1년 이내의 무상증자금액이 합병신고서 제출일부터 2년전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말 현재 자본금의 100% 이하이고, 무상증자후 자본금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의 200% 이상일 것)

⑤ 유상증자 제한(합병신고서 제출일전 1년 이내의 유상증자금액등이 합병신고서 제출일부터 2년전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말 현재 자본금의 100% 이하일 것. 다만 초과분에 대해 보호예수 조치시에는 예외)

⑥  지분변동제한(합병신고서 제출일 6월전의 날 현재 최대주주등 및 5% 이상 주주의 소유주식비율이 신고서 제출일전 6월내에 변동이 없을 것)

⑦ 회사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 등의 분쟁사건이 없을 것

⑧ 부도가 발생한 사실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것(6월전)

⑨ 본건 합병 이전에 타법인과 합병, 분할, 분할합병, 영업양수․도를 한 경우 합병 등 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결산이 확정될 것(3월 미만시에는 차기 사업연도의 결산)

※ 합병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함

※ ①, ③의 요건 적용시 비공개법인의 결산기 변경으로 인해 최근 사업연도가 6월 미만인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에 대해서도 적용

※ 소규모합병(상법 §527의3)인 경우에는 ⑥, ⑨의 요건은 미적용

□ 비공개법인과의 합병 절차

① 사전협의

□ 코스닥상장법인은 비공개법인과의 합병요건 충족여부에 대하여 합병신고서 제출일 이전에 거래소와 사전협의를 할 수 있음「세칙 §19②」

② 비공개법인과의 합병 관련 확인서 제출

□ 코스닥상장법인이 비공개법인과 합병하고자 할 경우 증권거래법에 의한 합병신고서(동법 §190의2①) 이외에 "비공개법인과의 합병관련 확인서(상장서식 25)" 및 그에 따른 첨부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함「세칙 §19④」

③ 매매거래정지「세칙 §29①4,라목」

□ (정지시점) 비공개법인과의 합병에 관한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수시공시)가 있은 때

□ (재개시점) 합병신고서 제출일의 익일

ㅇ 다만, 합병신고서, "확인서(상장서식 25)" 및 첨부서류에 의해 비공개법인과의 합병요건 충족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요건충족여부 확인일의 익일

☞ Tip  비공개법인과의 합병요건 미충족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매매거래정지 지속

④ 보호예수

□ (코스닥상장법인의 경영권 변경이 없는 경우) 비공개법인의 최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에 대해 합병기일부터 1년간(6월경과시부터 부분매각 가능)「규정 §22②」

【비공개법인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이외의 주주의 보호예수】

벤처금융	투자기간 2년 미만(합병신고서 제출일 기준)인 경우 합병기일부터 1월(합병기일 현재 비공개법인 자본금 기준 10% 한도)
기관투자자	투자기간 1년 이내(합병신고서 제출일 기준)인 주식등에 대해 합병기일부터 1월(합병기일 현재 비공개법인 자본금 기준 10% 한도)
유상증자 한도 초과분 보유자	요건충족대상 합병(경영권 변경, 비공개법인 규모 大)의 경우 합병기일부터 1년(한도초과분에 대한 증자참여비율)

☞ Tip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이외의 주주는 경영권 변경유무 및 비공개법인의 규모와 무관하게 동일하게 적용「규정 §22①2～4」

□ (코스닥상장법인의 경영권이 변경된 경우) 비공개법인의 최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에 대해 합병기일부터 2년간(1년경과시부터 부분매각 가능)「규정 §22①1」

☞ Tip 비공개법인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보호예수기간은 비공개법인의 규모와는 무관(비공개법인이 더 크더라도 경영권 변경이 없으면 1년, 더 작더라도 경영권이 변경되면 2년)

⑤ 우회상장 종목표시

□ (표시대상) 비공개법인과의 합병으로 코스닥상장법인의 경영권이 변경되거나 비공개법인의 규모가 더 큰 경우로서 비공개법인이 상장규정이 정하는 합병요건을 충족한 경우「규정 §19의4」

□ (표시기간) 합병신주의 추가상장일부터 당해 추가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차기 사업연도에 대한 사업보고서의 법정제출기한까지「세칙 §19의4」

⑥ 상장폐지「규정 §38①17,가목」

□ (조치대상) 비공개법인과의 합병 요건 위반

□ (조치시점) 비공개법인과의 합병 요건을 위반하여 합병한 때

Ⅲ	비공개법인과의 포괄적 주식교환

□ 비공개법인과의 포괄적 주식교환 개요

□ 코스닥상장법인이 비공개법인과 포괄적 주식교환을 하여 당해 비공개법인을 완전자회사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환비율에 대한 외부평가, 합병신고서 제출 등 증권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정하는 요건과 절차를 준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ㅇ 일정한 경우에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비공개법인과의 포괄적 주식교환 개요】

아니오

보호예수(1년)

보호예수(2년)

우회상장 표시(2년)

경영권 변경?

예

요건충족여부?

예

아니오

상장폐지

□ 규제대상 포괄적 주식교환(경영권 변경)

코스닥상장법인이 비공개법인과 포괄적 주식교환을 하는 경우로서 코스닥상장법인의 경영권이 변경되는 경우「규정 §19의2①2」

☞ Tip  포괄적 주식교환의 경우 기업규모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1. 旣 최대주주 변경) 주식교환신고서 제출일 이전 1년 이내에 비공개법인의 최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가 코스닥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된 경우「세칙 §19의2①1」

□ (□-2. 주식교환으로 최대주주 변경)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비공개법인의 최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가 코스닥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신고서상 교환비율에 따라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를 말함)「세칙 §19의2①2」

□ (□-3. 비공개법인의 최대주주등 및 5%이상 주주 소유의 코스닥상장법인 주식수가 코스닥상장법인의 최대주주등의 소유주식수보다 큰 경우) 신고서 제출일 현재 비공개법인의 최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 및 5% 이상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코스닥상장법인 주식과 주식교환으로 교부받는 신주의 합계가 코스닥상장법인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보다 큰 경우「세칙 §19의2①3」

ㅇ 다만, 합산대상자(비공개법인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5% 이상 주주)가 신고서 제출일전 1년 이전에 이미 코스닥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된 경우에는 예외로 함

☞ Tip 합산대상자는 비공개법인의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및 5% 이상 주주 전체이며, 합산대상자 소유의 코스닥상장법인 주식수와 코스닥상장법인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소유의 코스닥상장법인 주식수를 비교하는 것임

□ (예약매매 주식 등의 합산) □-1 및 □-2에 의한 코스닥상장법인의 최대주주 변경 여부 및 □-3에 의한 소유 주식수 비교시 주식교환신고서 제출일 현재 행사되지 않은 주식관련사채(권리행사기간 미도래분 포함, 이하 같음)의 권리행사로 인하여 증가될 주식* 및 주식교환신고서 제출일 현재 법률의 규정 또는 매매 기타 계약에 의하여 인도청구권을 갖는 주식** 및 주식관련사채(권리행사로 인하여 증가될 주식* 기준)는 이를 포함하여 계산「세칙 §19의2①본문」

* 주식교환신고서 제출일 현재의 전환가액 등을 기준으로 주식수를 산정

** 예) 예약매매 또는 주식 매매계약이 체결 되었으나 명의개서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주식 등

□ 비공개법인과의 포괄적 주식교환 요건「규정 §19의2①2」

비공개법인과의 주식교환 요건충족대상인 경우 당해 비공개법인은 코스닥시장상장규정이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비공개법인과의 주식교환 요건(비공개법인에 대해 적용)】

① 경상이익이 있을 것(최근 사업연도)

② 자본잠식이 없을 것(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③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일 것(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

④ 무상증자 제한(주식교환신고서 제출일전 1년 이내의 무상증자금액이 주식교환신고서 제출일부터 2년전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말 현재 자본금의 100% 이하이고, 무상증자후 자본금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의 200% 이상일 것)

`⑤ 유상증자 제한(주식교환신고서 제출일전 1년 이내의 유상증자금액등이 주식교환신고서 제출일부터 2년전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말 현재 자본금의 100% 이하일 것. 다만 초과분에 대해 보호예수 조치시에는 예외)

⑥  지분변동제한(주식교환신고서 제출일 6월전의 날 현재 최대주주등 및 5% 이상 주주의 소유주식비율이 신고서 제출일전 6월내에 변동이 없을 것)

⑦ 회사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 등의 분쟁사건이 없을 것

⑧ 부도가 발생한 사실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것(6월전)

⑨ 본건 주식교환 이전에 타법인과 합병, 분할, 분할합병, 영업양수․도를 한 경우 합병 등 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결산이 확정될 것(3월미만시에는 차기 사업연도의 결산)

※ 주식교환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함

※ ①, ③의 요건 적용시 비공개법인의 결산기 변경으로 인해 최근 사업연도가 6월 미만인 경우 최근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에 대해서도 적용

※ 소규모 주식교환(상법 §360의10)인 경우에는 ⑥, ⑨의 요건은 미적용

□ 비공개법인과의 포괄적 주식교환 절차

① 사전협의

□ 코스닥상장법인은 비공개법인과의 주식교환 요건 충족여부에 대하여 주식교환신고서 제출일 이전에 거래소와 사전협의를 할 수 있음「세칙 §19의2②」

② 비공개법인과의 주식교환 관련 확인서 제출

□ 코스닥상장법인이 비공개법인과 주식교환을 하고자 할 경우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식교환신고서(동법 §190의2②) 이외에 "비공개법인과의 포괄적 주식교환 관련 확인서(상장서식 26)" 및 그에 따른 첨부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함「세칙 §19의2④」

③ 매매거래정지「세칙 §29①4,라목」

□ (정지시점) 비공개법인과의 주식교환에 관한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수시공시)가 있은 때

□ (재개시점) 주식교환신고서 제출일의 익일

ㅇ 다만, 주식교환신고서, "확인서(상장서식 26)" 및 첨부서류에 의해 비공개법인과의 주식교환 요건 충족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요건충족여부 확인일의 익일

☞ Tip 비공개법인과의 주식교환 요건 미충족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매매거래정지 지속

④ 보호예수

□ (코스닥상장법인의 경영권 변경이 없는 경우) 비공개법인의 최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에 대해 주식교환일부터 1년간(6월경과시부터 부분매각 가능)「규정 §22의2②」

【비공개법인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이외의 주주의 보호예수】

벤처금융	투자기간 2년 미만(교환신고서 제출일 기준)인 경우 주식교환일부터 1월(주식교환일 현재 비공개법인 자본금 기준 10% 한도)
기관투자자	투자기간 1년 이내(교환신고서 제출일 기준)인 주식등에 대해 주식교환일부터 1월(주식교환일 현재 비공개법인 자본금 기준 10% 한도)
유상증자 한도 초과분 보유자	요건충족대상 주식교환(경영권 변경)의 경우 주식교환일부터 1년(한도초과분에 대한 증자참여비율)

☞ Tip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이외의 주주는 경영권 변경유무와 무관하게 동일하게 적용「규정 §22의2①2～4」

□ (코스닥상장법인의 경영권이 변경된 경우) 비공개법인의 최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에 대해 주식교환일부터 2년간(1년경과시부터 부분매각 가능)「규정 §22의2①1」

☞ Tip 비공개법인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보호예수기간은 비공개법인의 규모와는 무관(비공개법인이 더 크더라도 경영권 변경이 없으면 1년, 더 작더라도 경영권이 변경되면 2년)

⑤ 우회상장 종목표시

□ (표시대상) 비공개법인과의 주식교환으로 코스닥상장법인의 경영권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비공개법인이 상장규정이 정하는 주식교환 요건을 충족한 경우「규정 §19의4」

□ (표시기간) 교환신주의 추가상장일부터 당해 추가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차기 사업연도에 대한 사업보고서의 법정제출기한까지「세칙 §19의4」

⑥ 상장폐지「규정 §38①17,나목」

□ (조치대상) 비공개법인과의 주식교환 요건 위반

□ (조치시점) 비공개법인과의 주식교환 요건을 위반하여 주식교환을 한 때

Ⅳ	비공개법인으로부터의 영업양수 & 제3자배정 증자 등

□ 비공개법인으로부터의 영업양수 & 제3자배정증자등 개요

□ 코스닥상장법인이 비공개법인으로부터 중요한 영업양수를 하고, 당해 영업양수신고서 제출일 이전 또는 이후 6개월 이내에 비공개법인의 최대주주등을 대상으로 제3자배정으로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양수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평가, 영업양수신고서 제출 등 증권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정하는 요건과 절차를 준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ㅇ 일정한 경우에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비공개법인으로부터의 영업양수 & 제3자배정 증자등 개요】

경영권 변경?

보호예수(1년)

아니오

예

요건충족여부?

보호예수(2년)

우회상장 표시(2년)

상장폐지

예

아니오

□ 규제대상 영업양수 & 제3자배정 증자 등

비공개법인으로부터 중요한 영업양수를 하고 당해 비공개법인의 최대주주등을 대상으로 제3자배정으로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로서 코스닥상장법인의 경영권이 변경「규정 §19의3①2」

① 비공개법인으로부터의 영업양수

□ 비공개법인으로부터 증권거래법(§190조의2②)에서 규정하는 중요한 영업의 양수(영업양수신고서 제출대상 영업양수를 말함)를 할 것「규정 §19의3①」

☞ Tip  영업양수신고서 제출시기 : 계약체결 또는 이사회결의후 지체없이「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88①」

【신고서 제출대상 중요한 영업양수「증권거래법 시행령 §84의8①1～4」】

자산액 기준	양수대상 영업부문의 자산액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의 10% 이상
매출액 기준	양수대상 영업부문의 매출액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매출액의 10% 이상
부채액 기준	양수대상 영업부문의 부채액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부채총액의 10% 이상
영업전부의 양수	양수대상 영업부문의 자산액, 매출액, 부채액이 각각 위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비공개법인의 영업 전부를 양수하는 경우

② 제3자배정으로 주식등을 발행

□ 영업양수신고서 제출 이전 또는 이후 6개월 이내에 코스닥상장법인이 비공개법인의 최대주주등을 대상으로 제3자배정으로 주식등을 발행

【제3자배정으로 주식등을 발행 】

발행대상 유가증권	주권, 신주인수권 증서,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증권거래법 시행령 §10」
발행시기	영업양수신고서 제출일 이전 또는 이후 6개월 이내
배정대상자	비공개법인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발행방식	제3자배정

* 당해 비공개법인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해당

③ 경영권 변경

코스닥상장법인이 비공개법인으로부터 영업을 양수하고 당해 비공개법인의 최대주주등을 대상으로 제3자배정 방식으로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로서 코스닥상장법인의 경영권이 변경되는 경우「규정 §19의3①2」

☞ Tip  영업양수 & 제3자배정 증자등의 경우 기업규모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③-1. 旣 최대주주 변경)「세칙 §19의3①1」

⑴ (신고서 제출일 이전 6개월 이내에 제3자배정으로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 영업양수신고서 제출일 이전 1년 이내에 비공개법인의 최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가 코스닥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된 경우(예약매매주식 등은 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적용)

⑵ (신고서 제출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제3자배정으로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 신고서 제출일 1년 이전이 되는 날부터 당해 발행일 이전에 비공개법인의 최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가 코스닥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된 경우(예약매매주식 등은 주식등의 발행일을 기준으로 적용)

□ (③-2. 제3자배정으로 최대주주 변경) 영업양수신고서 제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제3자배정으로 발행된 주식등을 배정받아 비공개법인의 최대주주등이 코스닥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세칙 §19의3①2」

□ (③-3. 비공개법인의 최대주주등 및 5%이상 주주 소유의 코스닥상장법인 주식수가 코스닥상장법인의 최대주주등의 소유주식수보다 큰 경우)「세칙 §19의3①3」

⑴ (신고서 제출일 이전 6개월 이내에 제3자배정으로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 신고서 제출일 현재 비공개법인의 최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 및 5% 이상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코스닥상장법인 주식수의 합계가 코스닥상장법인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보다 큰 경우

⑵ (신고서 제출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제3자배정으로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 당해 주식등의 발행일 현재 비공개법인의 최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 및 5% 이상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코스닥상장법인 주식수의 합계가 코스닥상장법인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보다 큰 경우

ㅇ 다만, 합산대상자(비공개법인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5% 이상 주주)가 신고서 제출일전 1년 이전에 이미 코스닥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된 경우에는 예외

☞ Tip 합산대상자는 비공개법인의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및 5% 이상 주주 전체이며, 합산대상자 소유의 코스닥상장법인 주식수와 코스닥상장법인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소유의 코스닥상장법인 주식수를 비교하는 것임

□ (예약매매 주식 등의 합산) ③-1 및 ③-2에 의한 코스닥상장법인의 최대주주 변경 여부 및 ③-3에 의한 소유 주식수 비교시 영업양수신고서 제출일 및 제3자배정에 의한 주식등의 발행일 현재 행사되지 않은 주식관련사채(권리행사기간 미도래분 포함, 이하 같음)의 권리행사로 인하여 증가될 주식* 및 영업양수신고서 제출일 및 제3자배정에 의한 주식등의 발행일 현재 법률의 규정 또는 매매 기타 계약에 의하여 인도청구권을 갖는 주식** 및 주식관련사채(권리행사로 인하여 증가될 주식* 기준)는 이를 포함하여 계산「세칙 §19의3①본문」

* 영업양수신고서 제출일 및 제3자배정에 의한 주식등의 발행일 현재의 전환가액 등을 기준으로 주식수를 산정

** 예) 예약매매 또는 주식 매매계약이 체결 되었으나 명의개서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주식 등

□ 비공개법인으로부터의 영업양수 & 제3자배정 증자등 요건「규정 §19의3①2」

비공개법인으로부터의 영업양수 & 제3자배정 증자등의 요건충족대상인 경우 당해 비공개법인은 코스닥시장상장규정이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비공개법인으로부터의 영업양수 & 제3자배정 증자등 요건(양수대상 영업부문에 대해 적용)】

① 경상이익이 있을 것(최근 사업연도)

②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지 않을 것(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③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일 것(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

※ 영업양수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함

※ ①, ③의 요건 적용시 비공개법인의 결산기 변경으로 인해 최근 사업연도가 6월 미만인 경우 최근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에 대해서도 적용

※ ③의 감사의견은 양수하고자 하는 영업부문의 자산액, 부채액, 매출액 및 경상이익이 주석으로 기재된 양도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을 말하며, 당해 자산액 등에 관한 감사인(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과 동일한 감사인에 한함)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주석으로 기재된 것으로 간주

□ 비공개법인으로부터의 영업양수 & 제3자배정 증자등 절차

① 사전협의

□ 코스닥상장법인은 비공개법인으로부터의 영업양수와 관련한 요건 충족여부에 대하여 신고서 제출일 이전에 거래소와 사전협의를 할 수 있음「세칙 §19의3③」

② 비공개법인으로부터의 영업양수와 제3자배정 증자등 관련 확인서 제출

□ (영업양수를 하는 경우) 코스닥상장법인이 비공개법인으로부터 영업을 양수(신고서 제출대상 영업양수를 말함)하고자 할 경우 증권거래법에 의한 영업양수신고서(동법 §190의2②) 이외에 "비공개법인으로부터의 영업양수와 제3자배정 증자등 관련 확인서(상장서식 27)" 및 그에 따른 첨부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함「세칙 §19의3⑤」

☞ Tip 비공개법인으로부터 영업양수(영업양수신고서 제출대상에 한함)를 할 경우 반드시 제출(제3자배정으로 주식등을 발행한 사실 유무와 무관)

□ (제3자배정으로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 영업양수신고서 제출일 이후 6월 이내에 제3자배정으로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로서 요건충족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기 제출한 확인서의 첨부서류와 내용에 있어서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 가능)

③ 매매거래정지「세칙 §29①4,마목」

⑴ 영업양수시

□ (정지시점) 비공개법인으로부터의 영업양수(신고서 제출대상 영업양수를 말함)에 관한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수시공시)가 있은 때

□ (재개시점) 영업양수신고서 제출일의 익일

ㅇ 다만, 영업양수신고서, "확인서(상장서식 27)" 및 첨부서류에 의해 양수대상 영업부문의 요건 충족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요건충족여부 확인일의 익일

☞ Tip 비공개법인으로부터의 영업양수 요건 미충족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매매거래정지 지속

⑵ 제3자배정으로 주식등 발행시

□ (정지시점) 신고서 제출일 이후 6월 이내에 제3자배정으로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로서 영업양수신고서, "확인서(상장서식 27)" 및 첨부서류에 의해 영업양수에 관한 요건충족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제3자배정 방식의 주식등의 발행에 관한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수시공시)가 있은 때

□ (재개시점) 요건충족여부 확인일의 익일

☞ Tip 비공개법인으로부터의 영업양수 요건 미충족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매매거래정지 지속

④ 보호예수

□ (보호예수대상) 비공개법인으로부터 영업양수를 하고 영업양수신고서 제출일 이후 6월 이내에 비공개법인의 최대주주등을 대상으로 제3자배정으로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

☞ Tip 우회상장 요건충족 확인 대상(신고서 제출일 전, 후 6개월내 제3자배정 증자등)과 보호예수 대상(신고서 제출일 이후 6개월내 제3자배정 증자등)이 다름

□ (코스닥상장법인의 경영권 변경이 없는 경우) 비공개법인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에 대해 제3자배정으로 배정받은 주식등에 대해 발행일로부터 1년간(6월경과시부터 부분매각 가능)「규정 §22의3②」

☞ Tip 코스닥상장법인의 경영권 변경 기준은 우회상장 요건충족 확인 대상 판단시 적용되는 경영권 변경과 동일「세칙 §21의2」

☞ Tip 보호예수대상 유가증권은 제3자배정으로 발행된 주식, 신주인수권 증서,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교환사채임

☞ Tip 비공개법인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이외의 주주는 보호예수대상이 아님

□ (코스닥상장법인의 경영권이 변경된 경우) 비공개법인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에 대해 제3자배정으로 배정받은 주식등에 대해 발행일로부터 2년간(1년경과시부터 부분매각 가능)「규정 §22의3①1」

☞ Tip 비공개법인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보호예수기간은 양수대상 영업부문의 규모와는 무관(양수대상 영업부문의 규모가 더 크더라도 경영권 변경이 없으면 1년, 더 작더라도 경영권이 변경되면 2년)

⑤ 우회상장 종목표시

□ (표시대상) 비공개법인으로부터의 영업양수 & 제3자배정 증자등으로 코스닥상장법인의 경영권이 변경된 경우로서 양수대상 영업부문이 상장규정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경우「규정 §19의4」

□ (표시기간) 제3자배정 신주의 추가상장일(주식관련사채의 경우 발행일)부터 당해 추가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차기 사업연도에 대한 사업보고서의 법정제출기한까지「세칙 §19의4」

ㅇ 다만, 당해 추가상장등이 영업양수 완료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영업양수 완료일부터 당해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차기 사업연도에 대한 사업보고서의 법정제출기한까지

⑥ 상장폐지「규정 §38①17,다목」

□ (조치대상) 비공개법인으로부터의 영업양수 & 제3자배정 증자등 요건 위반

□ (조치시점) 요건을 위반하여 비공개법인으로부터의 영업양수 및 주식등의 발행을 완료한 때

Ⅴ	비공개법인 발행 주식양수 & 제3자배정증자등

□ 비공개법인이 발행한 주식양수 & 제3자배정증자등 개요

□ 코스닥상장법인이 비공개법인의 최대주주등으로부터 당해 비공개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양수하고, 당해 자산양수신고서 제출일 이전 또는 이후 6개월 이내에 비공개법인의 최대주주등을 대상으로 제3자배정으로 주식등을 발행(이하 "주식스왑")하는 경우에는 양수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평가, 자산양수신고서 제출 등 증권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정하는 요건과 절차를 준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ㅇ 일정한 경우에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주식스왑 개요】

경영권 변경?

보호예수(1년)

아니오

예

요건충족여부?

보호예수(2년)

우회상장 표시(2년)

상장폐지

예

아니오

□ 규제대상 주식스왑

코스닥상장법인 비공개법인의 최대주주등으로부터 당해 비공개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양수하여 당해 비공개법인을 지배하고 당해 비공개법인의 최대주주등을 대상으로 제3자배정으로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로서 코스닥상장법인의 경영권이 변경「규정 §19의3②2」

① 비공개법인이 발행한 주식양수

□ (주식양수) 비공개법인의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증권거래법(§190조의2②)에서 규정하는 중요한 자산(당해 비공개법인이 발행한 주식에 한함)의 양수(자산양수신고서 제출대상 주식양수를 말함)를 할 것「규정 §19의3②」

☞ Tip 자산양수신고서 제출시기 : 계약체결 또는 이사회결의후 지체없이「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88③」

【신고서 제출대상 중요한 자산양수「증권거래법 시행령 §84의8①5」】

자산액 기준	양수대상 자산액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의 10% 이상

□ (비공개법인을 지배) 주식양수후 코스닥상장법인이 비공개법인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을 소유하거나 30% 초과하여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일 것

② 제3자배정으로 주식등을 발행

□ 자산양수신고서 제출 이전 또는 이후 6개월 이내에 코스닥상장법인이 비공개법인의 최대주주등을 대상으로 제3자배정으로 주식등을 발행

【제3자배정으로 주식등을 발행 】

발행대상 유가증권	주권, 신주인수권 증서,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증권거래법 시행령 §10」
발행시기	자산양수신고서 제출일 전, 후 6월 이내
배정대상자	비공개법인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발행방식	제3자배정

* 당해 비공개법인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해당

③ 경영권 변경

코스닥상장법인이 비공개법인의 최대주주등으로부터 당해 비공개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양수하여 당해 비공개법인을 지배하고 그 최대주주등을 대상으로 제3자배정 방식으로 주식등을 발행한 경우로서 코스닥상장법인의 경영권이 변경되는 경우「규정 §19의3②2」

☞ Tip  주식스왑의 경우 기업규모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③-1. 旣 최대주주 변경)「세칙 §19의3①1」

⑴ (신고서 제출일 이전 6개월 이내에 제3자배정으로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

자산양수신고서 제출일 이전 1년 이내에 비공개법인의 최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가 코스닥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된 경우(예약매매주식 등은 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적용)

⑵ (신고서 제출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제3자배정으로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 신고서 제출일 1년 이전이 되는 날부터 당해 발행일 이전에 비공개법인의 최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가 코스닥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된 경우(예약매매주식 등은 주식등의 발행일을 기준으로 적용)

□ (③-2. 제3자배정으로 최대주주 변경) 자산양수신고서 제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제3자배정으로 발행된 주식등을 배정받아 비공개법인의 최대주주등이 코스닥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세칙 §19의3①2」

□ (③-3. 비공개법인의 최대주주등 및 5%이상 주주 소유의 코스닥상장법인 주식수가 코스닥상장법인의 최대주주등의 소유주식수보다 큰 경우)「세칙 §19의3①3」

⑴ (신고서 제출일 이전 6개월 이내에 제3자배정으로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 신고서 제출일 현재 비공개법인의 최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 및 5% 이상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코스닥상장법인 주식수의 합계가 코스닥상장법인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보다 큰 경우

⑵ (신고서 제출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제3자배정으로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 당해 주식등의 발행일 현재 비공개법인의 최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 및 5% 이상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코스닥상장법인 주식수의 합계가 코스닥상장법인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보다 큰 경우

ㅇ 다만, 합산대상자(비공개법인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5% 이상 주주)가 신고서 제출일전 1년 이전에 이미 코스닥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된 경우에는 예외

☞ Tip 합산대상자는 비공개법인의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및 5% 이상 주주 전체이며, 합산대상자 소유의 코스닥상장법인 주식수와 코스닥상장법인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소유의 코스닥상장법인 주식수를 비교하는 것임

□ (예약매매 주식 등의 합산) ③-1 및 ③-2에 의한 코스닥상장법인의 최대주주 변경 여부 및 ③-3에 의한 소유 주식수 비교시 자산양수신고서 제출일 및 제3자배정에 의한 주식등의 발행일 현재 행사되지 않은 주식관련사채(권리행사기간 미도래분 포함, 이하 같음)의 권리행사로 인하여 증가될 주식* 및 자산양수신고서 제출일 및 제3자배정에 의한 주식등의 발행일 현재 법률의 규정 또는 매매 기타 계약에 의하여 인도청구권을 갖는 주식** 및 주식관련사채(권리행사로 인하여 증가될 주식* 기준)는 이를 포함하여 계산「세칙 §19의3①본문」

* 자산양수신고서 제출일 및 제3자배정에 의한 주식등의 발행일 현재의 전환가액 등을 기준으로 주식수를 산정

** 예) 예약매매 또는 주식 매매계약이 체결 되었으나 명의개서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주식 등

□ 비공개법인과의 주식스왑 요건「규정 §19의3②2」

비공개법인과 주식스왑을 하고자 할 경우 당해 비공개법인은 코스닥시장상장규정이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비공개법인과의 주식스왑 요건(비공개법인에 대해 적용)】

① 경상이익이 있을 것(최근 사업연도)

② 자본잠식이 없을 것(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③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일 것(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

④ 회사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 등의 분쟁사건이 없을 것

⑤ 부도가 발생한 사실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것(6월전)

⑥ 본건 자산양수 이전에 타법인과 합병, 분할, 분할합병, 영업양수․도를 한 경우 합병 등 기일 속한 사업연도의 결산이 확정될 것(3월미만시에는 차기 사업연도의 결산)

※ 자산양수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함

※ ①, ③의 요건 적용시 비공개법인의 결산기 변경으로 인해 최근 사업연도가 6월 미만인 경우 최근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에 대해서도 적용

□ 비공개법인과의 주식스왑 절차

① 사전협의

□ 코스닥상장법인은 비공개법인과의 주식스왑과 관련한 요건 충족여부에 대하여 자산양수신고서 제출일 이전에 거래소와 사전협의를 할 수 있음「세칙 §19의3③」

② 비공개법인과의 주식스왑 관련 확인서 제출

□ (주식양수를 하는 경우) 코스닥상장법인이 비공개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양수(신고서 제출대상 주식양수를 말함)하고자 할 경우 증권거래법에 의한 자산양수신고서(동법 §190의2②) 이외에 "비공개법인이 발행한 주식양수와 제3자배정 증자등 관련 확인서(상장서식 28)" 및 그에 따른 첨부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함「세칙 §19의3⑤」

☞ Tip 비공개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양수(자산양수신고서 제출대상에 한함)할 경우 반드시 제출(제3자배정으로 주식등을 발행한 사실 유무와 무관)

□ (제3자배정으로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 자산양수신고서 제출일 이후 6월 이내에 제3자배정으로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로서 요건충족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기 제출한 확인서의 첨부서류와 내용에 있어서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 가능)

③ 매매거래정지「세칙 §29①4,마목」

⑴ 주식양수시

□ (정지시점) 비공개법인이 발행한 주식양수(신고서 제출대상 주식양수를 말함)에 관한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수시공시)가 있은 때

□ (재개시점) 자산양수신고서 제출일의 익일

ㅇ 다만, 자산양수신고서, "확인서(상장서식 28)" 및 첨부서류에 의해 비공개법인의 요건 충족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요건충족여부 확인일의 익일

☞ Tip 비공개법인과의 주식스왑 요건 미충족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매매거래정지 지속

⑵ 제3자배정으로 주식등 발행시

□ (정지시점) 신고서 제출일 이후 6월 이내에 제3자배정으로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로서 자산양수신고서, "확인서(상장서식 28)" 및 첨부서류에 의해 주식스왑에 관한 요건충족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제3자배정 방식에 의한 주식등의 발행에 관한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수시공시)가 있은 때

□ (재개시점) 요건충족여부 확인일의 익일

☞ Tip 비공개법인과의 주식스왑 요건 미충족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매매거래정지 지속

④ 보호예수

□ (보호예수대상) 비공개법인의 최대주주등으로부터 당해 비공개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양수하고 자산양수신고서 제출일 이후 6월 이내에 비공개법인의 최대주주등을 대상으로 제3자배정으로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

☞ Tip 우회상장 요건충족 확인 대상(신고서 제출일 전, 후 6개월내 제3자배정 증자등)과 보호예수 대상(신고서 제출일 이후 6개월내 제3자배정 증자등)이 다름

□ (코스닥상장법인의 경영권 변경이 없는 경우) 비공개법인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에 대해 제3자배정으로 배정받은 주식등에 대해 발행일로부터 1년간(6월경과시부터 부분매각 가능)「규정 §22의3②」

☞ Tip 코스닥상장법인의 경영권 변경 기준은 우회상장 요건충족 확인 대상 판단시 적용되는 경영권 변경과 동일「세칙 §21의2」

☞ Tip 보호예수대상 유가증권은 제3자배정으로 발행된 주식, 신주인수권 증서,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임

☞ Tip 비공개법인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이외의 주주는 보호예수대상이 아님

□ (코스닥상장법인의 경영권이 변경된 경우) 비공개법인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에 대해 제3자배정으로 배정받은 주식등에 대해 발행일로부터 2년간(1년경과시부터 부분매각 가능)「규정 §22의3①2」

☞ Tip 비공개법인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보호예수기간은 비공개법인의 규모와는 무관(비공개법인이 더 크더라도 경영권 변경이 없으면 1년, 더 작더라도 경영권이 변경되면 2년)

⑤ 우회상장 종목표시

□ (표시대상) 비공개법인과의 주식스왑으로 코스닥상장법인의 경영권이 변경된 경우로서 비공개법인이 상장규정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경우「규정 §19의4」

□ (표시기간) 제3자배정 신주의 추가상장일(주식관련사채의 경우 발행일)부터 당해 추가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차기 사업연도에 대한 사업보고서의 법정제출기한까지「세칙 §19의4」

ㅇ 다만, 당해 추가상장등이 자산양수 완료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자산양수 완료일부터 당해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차기 사업연도에 대한 사업보고서의 법정제출기한까지

⑥ 상장폐지「규정 §38①17,다목」

□ (조치대상) 비공개법인과의 주식스왑 요건 위반

□ (조치시점) 요건을 위반하여 비공개법인이 발행한 주식양수 및 주식등의 발행을 완료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