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보증제도 개선을 통한 중소기업 대출 확대 방안

Ⅰ. 보증지원 확대 필요성

□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자금시장 경색으로 중소기업 등의 금융애로가 지속

ㅇ 은행 등 금융기관은 신용리스크 증가로 저신용등급 기업과 자영업자 대출에 소극적

* 중기대출 연체율(%) : (07말)1.0 → (08.6말)1.14 → (08.12말)1.7 → (09.1말)2.36p

<중기대출 순증규모>

(단위 : 조원)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1월	’09.1월말 기준 잔액
					10월중	11월중	12월중
6.2	12.4	45.3	68.2	52.4	3.4	4.1	△1.8	3.1	425.5

□ 특히 수출감소와 내수침체 가속화로 수출기업, 경기민감업종, 저신용등급 기업 및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

ㅇ 부도업체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저신용등급 기업의 대출비중이 감소

* 부도업체수(개) : 08.1월 193 → 9월 203 → 11월 297 → 12월 345 (05.3 이후 최고치) → 09.1월 262 (설연휴 등 영업일이 줄어 감소)

* 4등급 이하 중소기업 신규대출 비중 : (08.9) 74.5% → (08.12) 65.1%

(10등급 분류, 국민, 신한, 하나, 기업, 농협 등 5개 은행 기준)

◇ 보증기관의 적극적인 보증확대를 통해 금융지원이 원활하고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조치할 필요

Ⅱ. 보증지원 확대방안

	< 기 본 방 향 >
□ 사상 유례없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09년말까지 限時的으로 긴급 보증지원 확대 조치 강구 ㅇ ‘09년 만기도래 보증에 대해 원칙적으로 전액 만기연장 ㅇ 신규 보증에 대해서는 보증심사 기준 및 보증한도 등 대폭 완화 ㅇ 수출기업, 녹색성장기업, 우수기술기업, 창업기업 등 성장기반 확충에 필요한 핵심분야와 영세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일정금액 범위 내에서 100% 보증 ㅇ 일선 창구에서 신속․과감한 보증이 이루어지도록 처리절차 및 시간을 대폭 단축하고 처리직원에 대해 면책조치 □ 보증지원 확대로 재정손실과 기업 구조조정 지연이 초래되지 않도록 모럴해저드 방지대책 마련 ㅇ 부도, 법정관리 등 한계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ㅇ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 대상기업은 철저한 경영개선노력을 전제로 지원 ㅇ 보증대출 자금의 용도 외 유용여부 철저 점검

가. 중소기업 보증지원 확대(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1) 기존 보증의 만기연장

□ ‘09년도 만기도래 보증지원분은 원칙적으로 전액 만기연장

ㅇ 신․기보의 ‘09년 만기도래분 30.9조원(총 176,224개사)에 대하여 만기연장 지원 효과

* 부도, 폐업 등 한계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대상 기업은 경영개선노력과 연계하여 지원

(2) 신규 보증지원 기준등급 및 보증한도 완화

□ 보증지원 기준등급을 완화하여 지원가능기업을 확대

① 신보 : 21등급중 15등급(KC4) 이상에서 18등급(KD3) 이상으로 하향조정

② 기보 : 10등급중 6등급(B) 이상에서 8등급(CC) 이상으로 하향조정

□ 매출감소를 반영하여 매출액 기준 보증한도를 완화

* 신보 : 수출자금은 매출액의 1/3→ 1/2, 제조업은 1/4→ 1/2 등

기보 : 소요자금(예상매출액 등 기준 측정) 대비 100%→ 130～150%

ㅇ 아울러 L/C 개설 등 수출관련 계약에 대해서는 상기 한도에 상관없이 지원

(3) 신․기보 복수거래(보증) 허용

□ 복수거래*를 이유로 신규보증이 거절되는 사례가 없도록 다음과 같은 필요영역에 한해 복수거래를 허용

* 신ㆍ기보 보증중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 기금 업무특화협약(‘05.12)에 따라 기업특성별로 업무영역을 구분중

ㅇ 신․기보 중 한 기관만 취급하는 특별보증 프로그램*과 Fast Track 등 신속지원이 필요한 경우

* 유동화회사(P-CBO) 보증(신보), 정책자금 One-stop 보증(기보) 등

(4) 핵심분야(수출 등) 집중지원

□ 수출기업, 녹색성장기업, 우수기술기업, 창업기업 등에 대해 보증공급 목표(Quota)를 설정하여 집중지원

·

	➡

□ 보증비율(95%→100%), 보증한도(30억원→최고100억원)를 확대하고 각 등급별마다 1등급 높은 등급의 지원한도 적용

□ 기업․은행 출연을 통한 상생협력 프로그램* 활성화

* 대기업과 은행이 보증기관에 특별출연하고 이를 재원으로 협력업체 및 거래기업에 보증을 지원함으로써, 은행은 BIS 비율 완화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대기업은 안정적 부품공급처를 확보

- 대기업 및 은행 상생보증 프로그램(1.19, 420억원), 국민은행 녹색성장산업 지원(1.23, 500억원), 6개 은행 특별출연(2.2, 5,500억원) 등

ㅇ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통한 대출은 은행 MOU에 반영된 Fast Track의 지원실적으로 인정하여 적극적 대출 유도

ㅇ 특별출연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방안 강구

(5) 신속․과감한 보증지원

□ 100% 보증의 경우 보증기관 심사 후 은행심사 없이 바로 대출 (은행과 보증기관 협약 체결)

□ 접수 이후 7일 이내 보증지원 완료

ㅇ 이를 위해 한정된 인력을 보증업무에 집중․재배치

□ 신보에서 도입한 “소액보증(5천만원 이하) 자동심사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다수기업에 간편하고 신속한 보증지원

* ‘08년말 현재 5천만원이하 기업 수는 약 9만9천개사(전체의 53%)이나, 보증잔액은 약 2.7조로 전체의 5% 수준

* 2.2일 도입 후 2.9일까지(6일간) 716건을 접수하여 504건 승인

□ 기보에서 추진중인 원스톱 보증제도 확대*

* 현재 정보통신진흥기금 등 정책자금(22개) 집행 관련, 수혜기업 선정 등을 기보가 대행처리 중이며, 향후 대상 정책자금 추가 확대

나.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 보증지원 확대(지역신용보증재단)

(1) 기존 보증의 만기연장

□ ‘09년중 지역신보 만기도래분 1.6조원(72,000개사)에 대하여 부도․폐업 등을 제외하고 조건없이 전액 만기연장

(2) 보증심사 완화 및 보증한도 확대

□ 차입기준, 부채비율 등으로 인한 보증제한을 대폭 완화

* 차입비율 : 매출액의 70% → 100%

부채비율 : 업계평균 2배 → 5배

□ 동일기업별 보증지원 한도 확대

ㅇ 매출액별 지원 한도를 매출액 1/6～1/3 → 1/2까지 확대

ㅇ 전액보증으로 지원가능한 한도를 현행 3천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확대

ㅇ 소기업 보증한도를 4억원에서 8억원으로, 재보증*한도도 2억원에서 4.8억원으로 대폭 확대(지역신보법 시행령 개정)

* 지신보 보증손실에 대해 재단연합회가 일부(50～60%)를 보전

(3) 영세․저신용 사업자 집중 지원

□ 10등급중 9등급(C)에 해당하는 무점포 사업자에게 지원하는 특례보증 규모를 1천억원에서 2천억원으로 확대

□ 10등급중 8등급(CC)에 해당하는 영세자영업자를 지원하는 특례보증 규모를 5천억원에서 1조 5천억원으로 확대

(4) 신속․과감한 보증지원

□ 금융기관과의 협약보증을 확대

ㅇ「금융소외자영업자 특례보증」은 새마을금고에서 접수 및 현장실사 대행 중(농·신협도 2.9부터 시행)

ㅇ 국민은행과의 협약보증은 은행이 약식심사로 대출(2.6 시행)

* 5천만원 이하 100% 보증상품으로 연리 5% 수준, 5,000억원 규모

□ 접수후 7일 이내 보증공급 완료

ㅇ 부족인력 해소를 위해 금융 경력자를 계약직으로 활용

- 소요예산은 금융기관출연금으로 우선 지원(중기청 고시 개정)

다. 수출신용보증 지원 확대(수출보험공사)

(1) 기존 보증의 원활한 만기연장

□ ‘09년도에 만기도래하는 1.5조원(총 3,500여개사)에 대하여 부도․폐업 등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전액 만기연장

(2) 수출신용보증 지원규모 및 지원대상 확대

‘09년 수출신용보증 지원총액을 전년대비 4.5조원 확대(1.5조→ 6조원)

수출실적이 없더라도 수출계약서를 수취한 경우 계약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여 보증지원

□ 수출감소로 무역금융한도가 축소된 기업에 대하여도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보증 지원금액을 20%이상 증액

* (例) 수출자 신용등급유지, 직전년도 수출실적 80% 유지, 최근 2년간 당기순이익 실현 등의 요건 중 1가지 요건 충족시

□ 보증심사시 재무제표 기준을 완화

* 경기침체로 기업 재무지표가 악화된 점을 반영

ㅇ 부채비율 과다기업(650% 초과)에 대한 보증제한 삭제

ㅇ 차입금비율 과다기업 보증제한 완화(매출액 대비 60%→80%)

□ 시중은행과의 협약*을 확대하여 수출중소기업의 부담 완화

* 우리은행․수보간 협약체결(‘09.2.5)로 심사절차 간소화, 금리 0.5%p 및 보증료 0.3%p인하, 전액보증지원 등 예정→ 전 은행으로 확대 중

(3) 신속한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영세제조 수출기업에 대한 소액특례보증(119보증)” 도입

ㅇ 매출액 10억원 미만 수출기업*의 경우 신용불량여부, 가압류 등 권리침해 여부만을 확인하고 5천만원까지 즉시 보증지원

보증심사를 대폭 간소화하고, 심사 접수 후 7일내 처리

ㅇ 심사방법별*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

* 소액심사(1.5억원→ 3억원), 약식심사 (5억원→ 20억원), 표준심사(20억원 초과)

․소액심사 : 수출업체 신용등급, 보증 제한사항(부동산 권리침해, 연체여부) 심사

․약식심사 : 소액심사 + 약식 재무상태(부채비율, 차입금비율, 이자보상비율)

․표준심사 : 약식심사 + 세부 재무상태분석(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 등

Ⅲ. 금번 대책의 효과 및 보완방안

1. 금번 대책의 효과

(08년 실적)

(09년 변경계획)

46.3조원(39.9만개사)

64.3조원(55만개사)

◆ 09년 추가 보증지원 : +18조원(15.1만개사)

① 당초 확대계획 : +8.6조원(6.4만개사)

② 추가 대책의 효과 : +9.4조원(8.7만개사)

(09년 만기도래분 만기연장 34조원(23.7만개사) 별도)

□ 금번 대책으로 09년 旣보증금액의 만기도래분이 전액 만기연장이 되므로

ㅇ 경기악화에 따라 매출액이 감소하고 신용도가 하락하게 된 기업도 만기연장 혜택(34조원, 23.7만개사)을 받게 됨

□ 신규보증에 대해서도 보증심사기준 및 보증한도 제한이 대폭 완화됨으로써

ㅇ 당초 목표(8.6조원)보다 9.4조원이 증가한 총 18조원*(15.1만개사)의 신규보증이 제공되어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들이 보다 쉽게 필요한 신규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임

* 08년말 보증 현황자료를 근거로 최대 지원가능한 보증규모를 산출

□ 은행들도 신용보증을 기초로 BIS 비율 부담없이 대출 만기연장, 신규대출 등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됨

◇ 금번 신용보증 확대 조치 시행→ 은행 신용리스크 부담 완화 → 중소기업과 서민금융부문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2. 보완방안

모럴해저드 방지방안 강구

ㅇ 신용불량기업 등 한계기업*은 보증신청 대상에서 제외

* 휴업․폐업․파산․회생절차 진행기업, 금융질서 문란기업, 악성연체로 회생이 어려운 기업 등

-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 대상 기업은 강도 높은 경영개선 노력을 전제로 보증지원

ㅇ 자금용도 확인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보증확대 정책기조에 편승한 금융사기 등 부작용을 차단

* 보증기관이 관련자료를 징구하고 관계당국 협조하에 끝까지 민․형사 책임 부과

□ 지원실적에 대한 점검 및 평가 강화

ㅇ 주단위로 보증기관의 보증서 발급실적과 금융회사의 보증부 대출실적을 동시 점검 (’5日報‘ 작성)

- 보증서 발급에도 대출이 거부된 경우 사례별로 중점 관리

ㅇ 인사고과 등 평가에 ‘신속지원도’ 등 지원실적 반영

□ 보증업무 처리 임직원에 대한 면책

ㅇ 금번 조치에 따라 보증업무를 처리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면책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기보-국민은행 저탄소 녹색성장산업 금융지원 추진

■ 기본구조

ㅇ 국민은행이 기보에 500억원을 특별출연

* 보증지원 실적에 따라 분할출연(Capital Call 방식)

* 국민은행 특별출연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체결(09.1.23)

ㅇ 기보는 특별출연금을 재원으로 운용배수 15배인 7,500억원 이내에서 보증서 발급

ㅇ 운용기간 : 2년(2010년말까지)

■ 지원대상 기업군

ㅇ 저탄소 녹색성장산업 영위기업 등 미래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군

■ 기업 우대방안

ㅇ 보증 비율 상향적용 : 100%

ㅇ 보증료 우대 : 0.2% 감면 (벤처․이노비즈 기업은 0.3% 감면)

* 국민은행도 금리인하 등 별도 우대 방안 마련

금융

기관

녹색

기업

보증

기관

출연

보증 (출연금×15배)

대출 (출연금×15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