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금융산업의 선진화 ∙금융시장의 글로벌화
		2.25(월) 조간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공정시장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코스닥시장본부
책임자	금융위 김학수 과장 김홍식 과장 거래소 류성곤 본부장보 이규연 본부장보		담당자	금융위 신장수 사무관 (2156-9875) 김승민 사무관 (2156-9912) 거래소 김성태 부서장 (3774-8690) 김용상 부서장 (3774-9700) 정운수 부서장 (3774-8610)
배포일	2013. 2. 22(금)		배포부서	정책홍보팀 (2156-9542~48)		총 13 매

제 목 : 자본시장의 기업자금조달 기능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Ⅰ		개 요

□ 금융위원회(위원장 : 김석동)는 2.22(금) 제3차 정례회의에서 한국거래소가 승인 요청한「코스닥시장 상장․업무․공시규정」및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개정안을 승인하였음

□ 이번 개정은 자본시장의 본연의 기업자금조달 기능 제고를 통해 창업초기 중소기업이나 기술형․성장형 혁신기업 등에 기업의 성장단계나 업종별 특성에 맞는 자금조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그 동안 수 차례에 걸친 업계․전문가 회의, 기자간담회(12.5월, 12월) 등을 통해 의견 수렴

① 코넥스시장 신설을 통해 창업초기 중소기업들도 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의 사각지대를 해소

② 코스닥시장의 정체성 확립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과 혁신을 담보할 기술형․성장형 혁신기업의 상장을 촉진

③ 유가증권시장은 해외 유수의 외국기업의 상장유치 등을 통해 대형․우량기업 중심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시장으로 육성

□ 이와 함께 일부 획일적인 증시진입 외형요건을 질적심사요건으로 전환하여 형식적인 심사가 아닌 실질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과도한 상장 부담은 완화

□ 이번 제도개선으로 창업초기 중소기업 전용시장(코넥스) 신설, 유가증권․코스닥시장간 차별화 및 균형발전 등을 통해 빈틈없는 실물경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ㅇ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여건 속에서도 우리기업과 경제가 혁신과 활력을 잃지 않고 지속 성장․발전해나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

Ⅱ		주요 내용

(코넥스시장) 창업 초기 혁신형 중소기업을 위한 新시장 개설

ㅇ 상장․공시부담 완화1), 시장참여자 제한2) 및 지정자문인 제도3) 등을 통한 창업초기단계 중소기업 맞춤형 자금조달 지원

1) 일반 투자자 참여 제한 등을 감안하여 진입요건, 수시공시 등 완화

2)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 벤처캐피탈, 고액자산가(기본예탁금 3억원 이상)

3) 상장적격성 심사, 공시업무 자문, 유동성 공급 등을 통해 중소기업 상장 지원

(시장 진입) 과도하게 엄격하고 획일적인 상장요건 합리화

ㅇ 상장전 최대주주 변경 및 증자제한1), 주식분산요건2)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과도한 상장부담 경감

1) (현행) 상장전 1년간 최대주주 변경 금지 및 증자제한(자본금 100% 이내) 등

(개선) 사안별로 실질적인 경영권 변동, 단기차익 목적의 증자 여부 등 판단

2) (현행) 소액주주 보유비율 25% 이상 → (개선) 일반주주 보유비율 25% 이상 등

(유가증권시장) 대한민국 대표기업 중심의 글로벌 主시장로 육성

ㅇ 우량외국기업 상장 활성화1), 진입 재무기준 현실화2) 등을 통해 유가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

1) 적격해외시장 상장 외국기업의 경우 상장주선인 투자의무 및 질적심사 면제 등

2) (현행) 자기자본․매출액 100․300억원 등 → (개선) 자기자본 300․1,000억원 등

(코스닥시장) 성장성․역동성이 높은 첨단기술주 시장으로 육성

ㅇ 기술형․성장형 기업 진입 촉진1), 상장주선인 책임 강화2) 등을 통해 시장신뢰의 기반위에서 코스닥시장의 정체성 확립

1) 기술성 평가특례대상 업종 확대, 진입요건에 성장성(매출액 증가율) 요건 반영 등

2) 상장주선인에 대해 최소투자의무 부과(공모물량의 3%) 등

Ⅲ		향후 일정

□ 금융투자회사, 상장 예정법인 등 이해관계자의 준비일정, 하위규정 (거래소 규정세칙) 개정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제도개선 사항별로 2월 28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ㅇ 코넥스시장의 경우 IT시스템 구축, 지정자문인 선정 및 상장기업 심사 등을 거쳐 상반기내 조속히 개설 추진

※ 별첨 : 제도개선 방안 주요 내용(상세)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 http://www.krx.co.kr

< 별 첨 >

자본시장의 기업자금조달 기능 제고 방안

‘13. 2.

금 융 위 원 회

한 국 거 래 소

Ⅰ. 추진 배경

□ 우리 자본시장은 그 동안 지속적인 제도개선1) 및 시장참여자의 노력 등을 통해 세계적인 수준2)으로 성장

1) 코스닥시장 개설(’96), 증권․선물시장 통합(’05), 자본시장법 제정․시행(‘09)

2) ‘09년 FTSE 선진시장 편입, ’12말 현재 시가총액 및 거래대금은 각각 16위, 8위

ㅇ 그러나 해외 주요국과 비교시 자본시장의 본연의 역할․기능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

* 시총대비 자금조달(IPO+유상증자) 비중(12.7, %) : (韓)0.05 (美)0.43 (英)0.53

자본화율(시가총액/GDP, ‘11말) : (韓)86%, (캐나다)106%, (英)133%, (싱가폴)222%

□ 최근 대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 등에 따라 주식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규모가 급감*하는 등 자본시장의 기능이 더욱 약화

* 시총대비 자금조달(IPO+유상증자) 비중 추이(%) :

․유가증권시장 : (‘09) 0.69 → (‘10) 0.53 → (‘11) 0.98 → (‘12.11) 0.07

․코스닥시장   : (‘09) 5.59 → (‘10) 2.70 → (‘11) 1.61 → (‘12.11) 0.59

ㅇ 특히, 상대적으로 코스닥시장이 더욱 부진함*에 따라 기술형․성장형 기업에 대한 모험자본(risk capital) 공급 기능 저하

* 코스피지수 : (‘09말) 1,682p → (‘11말) 1,826p → (‘13.1말) 1,962p

코스닥지수 : (‘09말)   513p → (‘11말)  500p → (‘13.1말)  504p

ㅇ 중소기업의 경우 높은 상장요건 부담* 등으로 상대적으로 자본시장의 접근성이 더욱 낮은 실정

* 코스닥 일반기업 상장요건을 충족하는 비상장기업의 연간 당기순이익 중간값은 16억원 수준이나 상장․유지비용은 연간 평균 3억원 수준 (코스닥상장사협의회)

➡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여건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혁신과 역동성을 잃지 않도록 빈틈없는 실물경제 지원체계 확립 필요

Ⅱ. 개선 방안

	< 기본 방향 >
◇ 新시장 신설을 통한 창업초기 중소기업 ‘맞춤형’ 자금조달 ◇ 투자자보호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업의 상장 부담 경감 ◇ 시장별 위상․기능 재정립을 통한 균형있는 실물경제 지원

1		창업초기 중소기업을 위한 코넥스시장 신설

가. 시장 참여자 제한

□ 코넥스시장 상장기업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일반 투자자의 참여를 제한

ㅇ 창업초기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전문성, 위험감내 능력 등이 있는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 VC 및 고액 자산가 등에 대해서만 참여 허용

□ 코넥스 상장주권 매수가 가능한 고액 자산가 기준은 투자자 보호, 시장활성화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기본예탁금 3억원* 이상으로 설정

* 헤지펀드의 경우 개인투자자 최소 투자금액은 5억원, ELW 경우 1,500만원

나. 진입․퇴출 요건 완화

□ 일반 투자자 참여 제한 등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요건만 설정

ㅇ (진입) ⅰ) 감사의견 적정, ⅱ) 지정자문인 지정, ⅲ) 재무요건

구 분	코넥스(안)	영국 AIM	싱가폴 Catalist
이익규모 등 (택일)	① 자기자본: 5억 ② 매출: 10억 ③ 순이익: 3억 중 택일	―	―
감사의견	감사의견 적정	좌 동	좌 동
양도제한 등	주식의 양도제한 無	좌 동	좌 동
질적심사	지정자문인 상장적격성 평가 (거래소 승인)	좌 동	좌 동
지정자문인	필수	좌 동	좌 동

< 코넥스와 해외 주요 신시장 진입요건 비교 >

ㅇ (퇴출) 부도, 감사의견 부적정, 반시장적 행위(횡령․배임, 불성실 공시 등), 지정자문인 미선임* 등

* 기존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30일 이내 신규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다. 지정자문인 제도 도입

□ (역할․기능) 창업초기 중소기업의 원활한 상장 지원1)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한 해당 기업 관련 정보 제공2)

1) 상장적격성 심사, 공시업무 자문, IR개최 지원, 유동성 공급, 규정 준수 지도 등

2) 해당 기업의 기업현황보고서 작성 등 정보생성

□ (선정방법) 거래소가 투자매매업․중개업을 인가받은 증권사중 인수실적, 인적요건, 사회적 신용도 및 사업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지정자문인을 선정

* 지정자문인 업무에 적합한 중소형사 중심으로 선정하되 자문서비스 제고, 인수시장 실정 등을 감안하여 일부 대형증권사의 참여를 허용

□ (관리․감독) 거래소가 정기심사(매년), 수시심사 등을 통하여 지정자문인 자격기준 충족 여부 등을 검토하여 필요시 지정자문인 자격취소 조치

□ (지정자문인 인센티브) 증권사들의 적극적인 지정자문인 참여를 통한 코넥스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ㅇ 지정자문인이 코넥스 상장기업의 증권발행시 주관회사가 되는 경우 해당 기업의 주식보유제한 완화*(협회 규정 개정)

* 지정자문인의 LP․PI업무 수행 등에 따라 5% 초과보유 유인이 높을 가능성 감안

ㅇ 코넥스 상장기업의 코스닥 이전 상장시 상장심사 관련 제출서류에 지정자문인 의견 포함*(거래소 상장규정 시행세칙 개정)

* 코스닥 이전 상장시 주관회사로 기존 지정자문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유인 제공

ㅇ 지정자문인의 유동성공급호가에 대한 거래소 수수료 면제 및 지원금* 제공(거래소 이사회 결의)

* 해당 기업의 주식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수입 중 일부를 지정자문인에게 지급

라. 코넥스기업의 코스닥시장 상장 활성화

□ 코넥스시장에서 코스닥시장으로 이전상장시 상장요건을 완화하여 이전상장을 활성화*

*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해외 신시장(AIM, TSX-V)의 경우 신시장상장기업의 주시장으로 이전상장이 활발('11년 주시장 신규상장 중 이전상장 비중, AIM 17%, TSX-V 22%)

ㅇ (양적요건) 코넥스시장 상장기간, 시가총액, 거래량 및 旣 공모실적 등을 감안하여 양적요건을 완화*

* 코넥스시장 상장기간 1년 이상 기업으로서 평균시가총액 300억원 이상인 경우 외형요건 기준(기업규모, 매출 등)을 1/2 완화 적용 등

ㅇ (보호예수의무) 최대주주(1~2년), VC(1개월) 등의 투자지분은 코스닥상장 후 보호예수의무 적용 배제

마. 수시공시 부담 완화

□ 투자자가 전문투자자 등으로 제한되는 점을 감안하여 상장중소기업의 수시공시 부담을 완화

ㅇ 의무공시 사항은 투자판단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항*으로 한정하여 공시사항을 대폭 축소(코스닥 64항목 → 코넥스 29항목)

* 상장폐지 등 시장조치 관련 사항, 주요사항보고서(법§161) 수준의 중요사항, 경영권변경, 건전성 저해행위(횡령․배임) 등

ㅇ 의무공시 사항 중 상대적으로 긴급성이 적은 사항1)은 익일까지 공시하고, 재무비율을 코스닥시장보다 상향조정2)

1) 최대주주 변경 등 지배구조 변경, 출자 및 출자지분 처분 등

2) 영업 일부정지(매출액의 10% → 20%), 임직원 횡령․배임(자기자본의 5% → 10%) 등

바. 시장특성을 감안한 매매방식 적용

□ 초기 시장형성 단계에는 호가집중을 유도하고 가격급변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주기별(30분) 단일가 경쟁매매*를 채택

* 일정시간동안 호가를 접수하여 거래가 가장 많이 체결될 수 있는 가격(합치가격)으로 매매거래를 체결하는 방식으로 현재 장개시․종료시 등에 활용

ㅇ 거래 활성화 정도를 보아가며 연속 경쟁매매(접속매매)로 확대

ㅇ 대량의 주식매도(예: 최대주주 지분매각) 원활화를 위해 경매매방식(매도1 : 매수多)도 활용

□ 그 밖에 매매제도의 경우 시장의 안정적 운영 등을 위해 원칙적으로 코스닥시장과 동일하게 운영하되 장기투자, 시장참여자 제한 등 시장특성을 감안하여 일부 제도 변경*

* 호가종류 단순화(지정가 및 시장주문가만 허용), 매매수량 상향(1주→100주) 등

2		유가증권․코스닥 시장 진입부담 완화

가. 최대주주 변경제한 요건의 질적심사요건 전환(공통)

□ (현행) 상장예정기업의 경영권 안정 및 불건전한 단기차익 추구 방지 등을 위하여 상장전 1년간 최대주주 변경을 제한*

* 예외적으로 정부․예보 등의 주식매각, 상속․유증 등은 적용 제외

ㅇ 경영권 변동과 무관한 최대주주 변경시*에도 동 요건을 획일적으로 적용함에 따라 상장전 자금조달 및 신속한 상장에 애로

* (사례) 최대주주인 부인이 2대 주주이자 대표이사인 남편에게 자신의 지분을 양도하여 남편이 최대주주가 된 경우

□ (개선) 상장심사 외형요건 중 ‘최대주주의 변경제한’을 질적심사요건으로 전환하여 사안별로 실질적인 경영권 변동 여부를 심사

나. 상장前後 유무상 증자제한 완화(코스닥시장)

□ (현행) 코스닥시장의 경우 불건전한 단기차익 방지 등을 위하여 상장前後 일정기간 이내 유․무상 증자를 일정 수준 이내로 제한

* (상장前) 1년간 유․무상증자 규모를 각각 자본금의 100% 이내로 제한

(상장後) 1년간 자기자본/자본금 비율이 200% 이상이 되도록 무상증자 규모를 제한

ㅇ 상장前後 유무상 증자를 획일적으로 제한함에 따라 단기 차익 목적이 아닌 기업 운영자금 조달 등도 제한

* ‘12년 상장청구기업(40개사) 중 9개 기업이 유무상 증자한도를 초과

□ (개선) 상장前後 유․무상 증자제한을 폐지하고 상장前 유․무상 증자제한은 질적심사요건으로 전환하여 사안별로 불건전한 단기차익 목적인지 여부를 판단

*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상장전 유․무상 증자제한을 질적심사요건으로 旣 전환(‘08)

다. 주식분산 요건 완화(유가증권시장)

□ (현행) 주식분산 요건이 획일적인 비율방식1)으로만 되어있고, 분산으로 인정되는 주주범위도 협소2)하여 대주주의 지분 희석 부담이 과중

1) 분산된 주식수가 많더라도 분산 비율이 미달하면 분산요건 충족 불가

2) 1% 미만의 소액주주만 분산인정 주주 범위에 포함

□ (개선) 해외사례 등을 감안하여 분산인정 주주 범위를 확대(소액주주 → 일반 주주*) 하고 분산비율 기준 이외 분산주식수 기준도 선택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

* 일반주주 : 최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와 주요주주(10%이상 보유 또는 사실상 지배력 행사)를 제외한 주주

< 주식분산 요건 개선방안 >

	분산 주주수 관련	분산 비율 관련
상장요건	일반주주수 1,000명 이상	일반주주 보유비율 25% 이상 또는 보유주식수 5백만주 이상
상장폐지 요건	일반주주수 200명 미만	일반주주 보유비율 10% 미만 및 보유주식수 2백만주 미만

라. 대형기술기업의 코스닥시장 진입요건 완화(코스닥시장)

□ (현행) 유가증권 시장 대비 엄격한 코스닥 시장 일부 진입요건*은 대형 기술기업의 코스닥시장 진입을 저해하는 요인 중 하나

* 자본잠식이 없을 것, 영업이익이 있을 것, 상장전 1년간 유․무상 제한 등 (투자자 보호 강화 취지)

□ (개선) 일정 규모(자기자본 1,000억원1) 또는 시가총액 2,000억원2)) 이상의 대형기업의 경우 동 진입요건을 유가증권 시장 수준으로 완화

1) 유가증권시장에서 이익요건을 완화 적용하는 대형기업 수준(코스닥 상위 15%)

2) 코스닥시장 대형주 기준(시총 상위 100위)과 유사한 수준(코스닥 상위 10%)

< 대형기업의 진입요건 개선안>

요 건	현 행	개 선
자본잠식	없을 것	질적심사로 대체
경상이익	있을 것
증자제한	상장전 1년간 일정수준 미만
상장후 주식 보호예수	최대주주등 : 1년(유가 : 6월) 벤처금융 등 : 1월(유가 : 미적용)	최대주주등 : 6월 벤처금융 등 : 미적용

3		유가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가. 진입 재무요건 현실화(유가증권시장)

□ (현행) 진입 재무요건 장기 미조정 등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시가총액규모가 작은 소형기업*이 다수 존재하여 코스닥시장과 상당 부분 중첩

* 코스닥시장의 주요상장기업군(시총 100~1,000억원)과 동일한 규모의 소형기업이 전체 상장사중 약 40%를 차지

□ (개선) 시장간 균형발전, 경제규모 성장 등을 감안하여 유가증권 시장의 진입 재무요건을 상향 조정

ㅇ (기업규모) 자기자본 100억원 → 300억원

ㅇ (경영성과) 매출액 300억원(3년 평균 200억원) → 1,000억원( 700억원)

나. 우량외국기업에 대한 상장제도 합리화(공통)

□ (현행) 외국기업에 대한 획일적이고 엄격한 상장제도*에 따라 우량 외국기업의 상장유치가 곤란

* 상장주선인의 해당 상장기업에 대한 최소 투자의무(10%) 부과, 모든 외국기업에 대하여 한국식 지배구조 요구 등

□ (개선) 적격시장에 상장(3년 이상)된 외국기업의 경우 기업내용이 충분히 알려져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ㅇ 상장주선인 투자의무(공모물량 10%)를 면제하고, 해당 적격시장의 지배구조기준을 인정하여 최소한의 요건*만 적용

* 예시) 사외이사 선임의 경우 (현행) 3인 이상 & 과반수 → (개선) 1인 이상

ㅇ 적격시장에 상장(5년 이상)된 글로벌 우량기업*의 경우 질적심사․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면제

* (기준) 시총 2조원 이상, 매출액 2조원 이상, 이익액 3천억원 이상

4		코스닥시장의 정체성 확립

가. 기술형․성장형 기업 상장 촉진(코스닥시장)

□ (현행) 상장요건 중 재무요건이 면제되는 신성장동력산업이 17개 업종으로 한정됨에 따라 급변하는 산업트렌드에 대응한 다양한 업종의 첨단기술주 육성이 곤란

* ‘12년의 경우 신성장동력산업 특례에 따른 심사청구기업이 2개사에 불과

□ (개선) 기술형 기업 상장 촉진의 취지와 맞지 않는 일부 업종* 이외 원칙적으로 기술성 평가특례대상 업종 제한을 폐지

* 금융업, 부동산업 등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중소기업 지원대상 제외업종 등

ㅇ 아울러 성장형 기업의 상장 촉진을 위하여 진입 재무요건에 매출액증가율(20%) 기준을 추가

나. 산업구조 변화를 반영한 상장심사기준 다양화(코스닥시장)

□ (현행) 서비스산업 활성화 등 산업구조가 다변화되고 있으나, 현행 상장심사제도는 제조업․기술형 기업에 초점

* 국민경제 중 서비스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높은 수준(고용 69.2%, GDP 58.1%)

□ (개선) 서비스업* 특성을 감안한 특화된 질적심사기준 마련

*「산업발전법」제8조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음악․영상, 법률․회계, 전시․행사 등)

ㅇ 서비스업 영위 기업의 자본시장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외형적인 규모보다는 시장성, 성장가능성 등을 중점심사

* 서비스업 심사항목 우선순위 : ①시장성 ②경영성 ③수익성 ④기술성 ⑤재무상태

다. 상장주선인 책임 강화(코스닥시장)

□ (현행) 발행가격 자율화 이후 공모가 과다산정으로 상장 후 단기간 내 주가급락 등 투자자 피해 사례 빈번

□ (개선) 시장신뢰 제고를 위하여 상장주선인에 대해 최소투자의무(공모물량의 3%) 및 상장 후 3개월간 보호예수의무 부과

라. 코스닥시장 정체성과 무관한 투자상품 상장제도 폐지(코스닥시장)

□ (현행) 한국거래소 통합前 시장간 경쟁 등에 따라 리츠, ETF 등 코스닥시장의 정체성과는 맞지 않는 상장제도가 도입

□ (개선) 코스닥시장의 정체성에 맞지 않고 상장실적도 없어 존치실익이 없는 리츠, 투자회사(뮤추얼펀드) 및 ETF 상장제도는 유가증권 시장으로 일원화

5		기 타

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체계 개편

□ 규정배열을 “업무처리절차별(심사 → 상장 → 상장폐지)”에서 “상품별 (주권, 채권, ELW 등)”로 변경*하고, 어려운 표현을 이해하기 쉽게 수정하는 등 규정체계 및 용어 등을 이용자 친화적으로 개선

* 채권 관계자의 경우 채권편만 참조하면 심사, 상장, 상장폐지 등 모든 내용 파악 가능(기존에는 상장규정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모두 살펴보아야 함)

□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규정․세칙간 내용을 합리적으로 조정

* (규정→세칙이관) 심사시 첨부서류, 규정에서 정한 개념의 기술적 산출산식 등

* (세칙→규정이관) 보호예수 주식의 일시인출 근거, 거래소의 업종분류 근거 등

나. 상장폐지 실질심사 명칭 변경(공통)

□ “상장폐지 실질심사” 명칭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로 변경 하여, 심사대상기업이 부실기업으로 인식되는 문제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