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경기활성화 대책>


■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 현재 우리 경제는 위기는 아니나 매우 어려운 형편이고, 내수부문 특히 중소기업과 서민들의 체감경기가 더욱 좋지 않은 실정입니다.

? 열린우리당은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 셋째도 경제라는 신념으로 정치권을 비롯한 온 국민의 에너지를 결집하여 경제회복과 성장잠재력 배양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 경제정책의 원칙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행정부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 정책조합(Policy Mix)

? 재정정책
- 주요정책 : 세출 확대정책
- 보조정책 : 감세정책

? 자본시장 확충 정책
- 연기금 투자의 다양성(포트폴리오) 제고 및 사모펀드제도 도입 등으로 주식 수요기반을 안정적으로 확충

? 노동시장 정책
- 노사정 대타협의 유도와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 사회안전망의 확충
-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 민생안정과 경기회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을 활용하여 상승효과(synergy effect)를 극대화하는 정책조합 구사


1. 재정지출 확대정책

1) 세출 확대
? 목적 : 재정의 역할을 제고하여 경기회복과 성장잠재력을 배양
? 조치
- '05 정부 예산 시안에 반영되어 있는 주요사업예산 규모보다 2조 5천억원 규모를 추가로 확대
- 세입세출 변동요인 감안시 국채발행 규모도 당초 3조원에서 5조 5천억원 이상으로 확대 예상
- 세출규모 증가율은 경상성장율 이상으로 확대
- 중점 확대 분야 : R&D지원, 교육, 중소기업, SOC, 보육지원 등


2. 감세정책

1) 소득세 인하
? 목적 : 고유가, 저금리, 내수회복 지연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근로자, 중소상공인, 중산층의 세부담 경감(현재 가계지출 중 비소비성 지출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음)
? 조치
- 근로자·개인사업자에 대한 소득세율(9%-36%)을 1% 포인트 씩 인하
(※ 경감율 : 7~8%, ※ 지원대상 : 근로자 600~700만명, 개인사업자 200여만명)
- 이자·배당에 대한 원천세율(10%, 15%)을 각 1%포인트 인하(9%, 14%)
(※ 경감율: 7.4%)

2)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 확대
? 목적 : 내수부진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
? 조치 : 소상공인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 감면 폭을 현행(소득세 또는 법인세액의 5%～15%)보다 2배로 확대

3) 기술선도분야 상품 특소세 폐지
? 목적 : 기술선도분야 상품의 소비 부담을 경감하고 동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
? 조치 : PDP TV, 프로젝션 TV,에어컨 등과 같은 기술선도분야 상품에 대한 특소세 폐지를 추진

4) 유류교통세의 탄력적 운용
? 목적 : 휘발유 가격이 지나치게 상승하여 일정기간 유지될 경우 국민부담을 경감할 필요
? 조치 : 정부에 유류교통세의 탄력적 운용을 촉구


3. 사회안전망 확충 및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1) 차상위 계층 지원 확대
? 목적 : 차상위 계층이 스스로 생활력을 갖도록 체계적인 직업훈련을 통하여 취업기회를 확대
? 조치 :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면서 차상위 계층에 대한 평생직업 훈련체계 구축지원 확대
※ 차상위 계층: 소득이 최저생계비(4인가족 기준 월 105.5만원)의 120% 이하(105.5만원～126.6만원)인 가구

2)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 올들어 노사관계가 점차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산업활동 활성화의 중요한 기반이 마련되고 있음. 노사관계 선진화 정책을 착실히 추진하여 안정적 노사관계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지속적으로 추구
? 노사정 대타협을 위한 정치권의 노력을 강화
? 실업급여 확충과 전직훈련을 강화


4. 규제완화와 반기업정서의 해소

? 각종 규제 특히 질적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덩어리규제를 일괄 해제하는 방안을 도입
? 서비스산업의 개방과 경쟁을 통하여 경영혁신과 생산성을 제고
? 기업인들이 마음 놓고 오직 기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업의욕을 고취하고 반기업정서를 해소


■ 맺음말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는 것입니다. 미래는 우리가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낙관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G7에 들어가는 꿈을 잃지 않고 추진하면, 앞으로 한 세대내에 가능할 것입니다. 정치권이 힘을 합쳐 국민과 함께 노력하면 달성할 수 있습니다. 열린우리당이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 8월 30일

열린우리당 홍재형 정책위원장

※ 첨부화일은 경제정책 대토론회 자료집입니다. 토론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