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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기획재정부]

  • 0001
  • 2014-07-24
정부는 7월 24일 대통령 주재 하에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을 확정ㆍ발표하였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새 경제팀이 24일 제시한 경제정책방향은 저성장 늪에서 탈출하기 위한 단기부양에 초점을 맞췄다. 새 경제팀은 이를 위해 재정, 세제, 금융 등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했다. 재원 밑바닥까지 긁어 경기부양에 총력전을 펼치겠다는 각오인 셈이다. 재정?금융 등을 묶은 41조원 거시정책 패키지는 정부가 현재 한국경제가 위태롭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당초 최 부총리가 언급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 규제를 완화 방안도 이번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됐다.기업 소득을 가계 소득으로 환류시키고 비정규직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지속 가능한 성장에도 무게를 실었다. 그러나 재정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금융을 통한 지원 비중을 크게 늘린 것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효과를 나타낼지 미지수다. 전문가들은 기준금리 인하도 함께 이뤄져야 정책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다.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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